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연평균 방문객 21만명' 용인어린이상상상의숲 반전 흥행

전국 2025.05.12 06:59:32

방문객 감소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용인은 물론 이웃 지자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경기 남부의 어린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미르스타디움 내 자리잡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2018년 개관 이래 용인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동시 수용 인원 제한 및 예약제 운영 등의 제약을 겪으며 연평균 방문객 수가 7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침체기를 겪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공약사업의
"무료 세차해 드려요" 글에 차 맡겼는데…하루 만에 절도 당해

사회일반 2025.05.12 06:33:00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세차를 제공한다는 말에 차량을 맡겼다가 절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총 3건의 차량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절도의 피해자들은 최근 당근에서 "무료로 세차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글 게시자에게 연락했다. 게시자는 출장 세차 업체를 새로 차려 업체 홍보 차 무료로 세차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과 일정을 조율한 뒤 "차 키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남의 집 침입한 남성, 결국 벌금형

사회일반 2025.05.12 06:31: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 24분께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주민을 따라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혐의로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가 아내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한 A씨는 B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
전두환·김정은 굿즈까지…알리익스프레스, 여전히 무방비

사회일반 2025.05.12 06:00:00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오늘 3차 공판 출석… 첫 포토라인 서나

사회일반 2025.05.12 05:3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판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판의 주목할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울법원종합청
‘경기도 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2심 오늘 선고…1심은 벌금 150만 원

사회일반 2025.05.12 05:30:00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판결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2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는
전국 맑고 일교차 커…밤부터 강풍 주의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05.12 05:00:00

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7∼13도, 낮 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부터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남권과 전북·경남 내륙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외 지역도 1㎞ 이하의 안개로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순간풍속은
"실패할 기회라도 있는 곳으로"…수도권 취업자 느는 동안 지방서는 70% '뚝'

사회일반 2025.05.12 04:35:00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가 전체 증가분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취업자 수가 70%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고용정보원은 2013년~2023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로 나타났다. 10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이거 혹시 김일성?"…당근에 올라온 '북한 지폐 판매글'에 경찰 조사 소동

사회일반 2025.05.12 04:00:00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이용자가 게시한 글로,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이 거래물품이었다.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했다"며 판매가로 1만5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
'독도는 일본땅' 日, 전시관 더 넓혔다…'강치' 홍보 힘쓰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2 03:00:00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도쿄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재개관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변화된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재개관 후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람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의 왜곡된 영토 주장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려는
日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사회일반 2025.05.11 22:33: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인해 향년 97세의 나이로 11일 별세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 5분께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서 거주해 온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3월부터 이 요양병원에서 지내왔다. 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에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 단 6명

피플 2025.05.11 22:27: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1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 5분께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서 거주해 온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지내왔다. 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에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으로 줄었다.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을 수 있게"…'비혼 출산'에 대한 복지차관 생각은

사회일반 2025.05.11 22:01:52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8일 이 차관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
거제 대형조선소서 파편 사고…50대 노동자 팔 절단

사회일반 2025.05.11 21:49:59

최근 경남 거제시 한 대형 조선소에서 작업 도중 날아온 철판 파편에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맞아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삼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께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 안에서 약 800톤 무게 크레인에서 400톤 무게의 하중 테스트 도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파편이 튀었다. 이 사고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팔이 절단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작업 당시 와이어가 과열되면서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가 알려지면서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안
동대문구, 돌봄SOS 특화…'방문운동지원' 서비스

사회일반 2025.05.11 21:49:40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