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오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늘고 시니어 체육센터 확대…상속세 완화, 근로소득 추가 공제도

사회일반 2025.01.02 08:00:00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1286명의 20%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떤 제도가 준비되어 있을까. 라이프점프는 올해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 중 중장년에게 도움 될 것들을 추렸다.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 완화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 수는 약 1024만 명으로 현재 노인인구의
유정복 인천시장, 새해 첫 행보는 ‘안보 강화’

전국 2025.01.02 07:46:40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조국 수호에 헌신하는 해병대 2사단 5여단을 방문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방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강화된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강화도 전방 접경지역을 찾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접 철책 도보 순찰로 장병들과 함께 접경지역 경계 상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인천항만공사, 경계선지능 아동 인지 및 정서치료 지원

전국 2025.01.02 07:39:26

인천항만공사(IPA)가 대교에듀캠프, 사단법인 좋은변화와 함께 인천지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아동 인지치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경계선으로 분류된다. 경계선지능 아동 인지치료는 전문상담사가 관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인지·정서 기능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IPA는 이번 사업에서 올해 3월까지 총 15명의 경계선지능 아동들에게 개별 맞춤 인지학습 교육과 사회성 발달 멘토링 서비스를 제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심판 본격 심리…내일 2차 준비기일

사회일반 2025.01.02 07:37:32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두 달 반 만이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
급한 불 껐지만 '용산·여권 반발' 새 숙제 생긴 최상목…해법은?

사회일반 2025.01.02 06:58: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의 반발이라는 숙제가 남게됐다.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고 수습에 나서야 할 최 권한대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가 꼽힌다. 2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이 조직적 항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사회일반 2025.01.02 06:50:58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이르면 오늘 집행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집행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
무안공항만 '콘크리트 둔덕' 아니었다…여수·광주·경주 공항도 비슷 "점검해야"

사회일반 2025.01.02 06:00:00

무안국제공항의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제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된 국내 각 공항의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기의 착륙을 도와주는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설치된 곳은 무안공항 외에 여수공항과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이 있다. 여수공항 남쪽 활주로 끝단을 넘어서 4m 높이의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광주공항에는 높이 70㎝ 안팎의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포항경주공항 역시 콘크
"너는 너무나 훌륭했어, 따뜻한 곳에서 행복해라"…제주항공 기장 형이 쓴 손편지 '감동'

사회일반 2025.01.02 06:00:00

제주항공 무안 참사 현장에서 애절한 추모 편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활주로 인근 철조망에서 기장의 형으로 추정되는 자필 편지가 확인됐다. 편지에는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따뜻한 곳에서 행복했음 좋겠다"는 애틋한 마음이 담겼다. 편지와 함께 김밥과 핫팩도 놓여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번 참사의 기장 한모(45)씨는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의 소유자다
올해부터 성능평가 통과한 수소버스만 보조금 받는다

사회일반 2025.01.02 05:30:00

올해부터는 수소연료전지 출력과 주행거리 등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한 수소버스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거나 수소연료전지 출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 수소버스 제작사의 정비센터 확충과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와 안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조기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이달 2일자로 시행된다. 지난해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은 2024년 1월 15일자로 공고돼 시행된 바 있다
공수처 尹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에…경호처 정면 대응 나서나

사회일반 2025.01.02 05:3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시도를 막는 것은 물론 영상 체증을 통해 추후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경호 및 방호 대원들은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 받았다. 대원들은 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소형 카메라 등을 통해
재혼 맞선 때 상대방에 실망 이유는?…남성 '사진 보정', 여성은 '노잼' 1위

사회일반 2025.01.02 05:00:00

지난해 경기침체가 돌싱(돌아온 싱글)들의 재혼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이 불경기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1일 전국의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각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31.2%가 '불경기'를, 여성의 32.7%는 '이성 불신'을 재혼 추진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위로는 남성은 '이성불신'(27.1%), 여성은 '불경기'(26
[오늘의 날씨]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져…최저기온 -8도

사회일반 2025.01.02 05:00:00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예측된다. 다만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 하락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매일 1만원씩' 13년째 기부…붕어빵 파는 '착한 아저씨' 김남수씨의 온정

사회일반 2025.01.02 01:00:00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붕어빵을 파는 사람의 작은 선행이지만, 이 사랑의 씨앗이 꽃을 피워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후문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남수(66)씨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년째 ‘하루 1만원 기부’를 실천해온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다. 그는 연간 365만원 기부뿐 아니라 메르스 발병, 산불, 지진, 코로나19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사회에 베풀었다. 김씨는 연합뉴스에 "요즘 자영업자뿐 아니라 사업가, 기업 모두가 힘든 것 같다"면
"동네 핫플이었는데"…34억 매출 올린 '제주 폐교 카페' 알고보니 불법 무상대여

사회일반 2025.01.01 23:00:06

폐교를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업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폐교 활용 카페는 드라마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와 관광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착륙 트라우마' 생기겠네"…국내 공항, 콘크리트 둔덕 '수두룩'

사회일반 2025.01.01 22:14:41

무안공항 참사에서 드러난 치명적 위험 구조물이 전국 공항에도 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광주·포항경주공항 등에서도 사고 위험이 큰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 구조물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1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여수공항 활주로 남쪽 끝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4m가 넘는 거대한 둔덕이 자리잡고 있다. 이 둔덕 아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공항 참사 현장과 유사한 구조다. 무안공항에선 활주로 끝 264m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