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오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구렁이’…“그릇된 보신문화 탓”

사회일반 2025.01.01 18:22:13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을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가 선정됐다. 구렁이는 잘못된 보신 문화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몰린 생물이다. 환경부는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된다. 개체 수가 크게 줄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지정된 생물종은 총 214종이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 길이가 1~2m에 달한다. 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작년 연평균 기온 첫 14도 돌파…"모든 달 더워"

사회일반 2025.01.01 18:13:07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지난해 처음으로 14도를 돌파했다. 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기온은 14.5도로 재작년(13.7도)에 이어 2년 연속 ‘1973년 이후 연평균 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 12.5±0.2도보다 2도나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평균 최저기온은 9.9도, 평균 최고기온은 19.7도로 2023년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낮은 달은 없던 것으로 집계됐다. 늦더위가 이어진 9월 기록이 특히 눈에 띈다. 평균기온(24.7도
작년 대미흑자 557억弗 '역대 최대'…'트럼프 스톰' 부담 커진다

사회일반 2025.01.01 18:11:50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56억 9000만 달러(약 82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 기록인 2023년 445억 달러(65조 5000억 달러) 대비 25.2% 늘어난 실적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2024년 연간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이 10.5%나 증가한 덕에 미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518억 달러)보다 많았다. 다만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국에
수소차 대중화 속도…올 지원대수 60% 확대

사회일반 2025.01.01 18:09:51

올해부터는 수소연료전지 출력과 주행거리 등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한 수소버스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거나 수소연료전지 출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 수소버스 제작사의 정비센터 확충과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와 안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조기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이달 2일 자로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일정이 2주가량 빠르다. 환경부는 변경된 보조금 지침을 통해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기막혀”…서경덕 교수, 中 ‘오겜2’ 불법 시청에 일침

사회일반 2025.01.01 18:07:38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가 불법 유통되는 것에 일침을 날렸다. 서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는 '오징어게임2'의 리뷰 화면이 공개 전부터 만들어졌고 현재 6만 여 건의 리뷰가 버젓이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중국의 SNS 플랫폼 더우반에서 ‘오징어게임’ 시즌2의 평점은 10점 만점 중 6.4점이며 6만 개가 넘는 리뷰가 달렸다. 이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오징어게임
확장 불가 '국내 최단' 활주로…수만 마리 까마귀 둘러싸인 '울산공항' 괜찮나

사회일반 2025.01.01 17:56:23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 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짧은 활주로가 논란이 되자 울산공항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와 갈까마귀는 지난 2003년부터 울산에 날아들고 있다. 그 수는 해마다 13~15만 마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동 틀 무렵 울산공항 주변 농경지와 인근 경주지역 들녘으로 날아가 먹이 활동을 한 뒤 울산철새공원인 삼호대숲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울산지역은 까마귀를 비롯해 해마다 97종 14만 2165마리의 철새가 날아오고 있으며 현
'깨비시장 돌진' 70대, 2년전 치매 진단

사회일반 2025.01.01 17:47:45

서울 양천구 깨비전통시장 승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늘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전자 능력 평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전날 운전자 A(74) 씨 측을 조사해 A 씨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07년식 에쿠스 차량을 몰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개선 나선 일본…8년 전 이미 '지침서' 만들었다

사회일반 2025.01.01 17:34:12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해 179명이 숨진 가운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위치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가 꼽히고 있다. 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한 끝에 단단한 콘크리트에 부딪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무안공항의 활주로 이탈 피해 범위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RESA)도 국제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가운데, 일본은 일찍이 종단안전구역 확보를 위한
中 기술독립 가속도…강소기업 1만곳에 보조금

사회일반 2025.01.01 17:22:22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도 정보통신(ICT) 분야 기술 격차가 0.8년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넘보고 한국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치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2년 ICT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은 91.8로 한국(89.6)보다 높았다. 미국의 기술을 100으로 놓고 전문가 평가와 논문·특허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해 각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2014년부
태안 고파도 선박 전복사고 실종자 2명 추가 발견… 심정지 상태

사회일반 2025.01.01 17:22:10

지난해 12월 30일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된 가운데, 실종 선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1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전복 선박 선미 부근에서 실종자 2명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선원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현재까지 이들 2명을 포함해 승선원 7명 중 6명을 구조 및 발견했다. 6명 중 2명은 생존했지만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앞서 지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 34분께 해경은 서해호 내부 2층에서 선장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
검찰 '軍 계엄 3인방' 기소…남은 건 '尹 구속영장'

사회일반 2025.01.01 17:20:17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 지휘부들이 잇달아 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처벌을 받으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군 수뇌부 3인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들이 간접적으로 적시돼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혐의도 일부 소명된 윤 대통령도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구속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너무 빨리 늙은 韓경제…"남은 골든타임 15년"

사회일반 2025.01.01 17:19:12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회복이 시급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204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0%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더하지
추모객으로 '인산인해' 이룬 무안공항…"무안스포츠파크로 가주세요"[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일반 2025.01.01 17:04:15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질서 유지에 나섰다. 1일 무안국제공항 앞은 길게 늘어선 추모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항 분향소가 전날 저녁 설치됐다는 소식에 새해 첫 날부터 추모객들이 몰려들었다. 추모객들의 수가 많아지자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안전 관리까지 하고 있다. 분향소가 위치한 공항 1층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유족 및 관계자들의 통행과 추모객들의 분향소 입장을 통제하면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좁고 복잡한 내부 상황에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먼
[부고] 김재형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친상 외

피플 2025.01.01 16:58:42

▲최은영씨 별세,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신문윤리위원장·전 대법관)·김세영씨(LG디스플레이 책임)모친상, 전현정(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선순주씨 시모상=1일 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2072-2014 ▲권성님씨 별세, 이미정·이미원·이미리·이정일씨(아이뉴스24 부국장 겸 ICT부장)모친상, 김건식·조영권씨 장모상=2024년 12월 31일 목포금호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61)272-0400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피플 2025.01.01 16:58:2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팀장급 전보＞△성과관리운영팀장 문유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승진＞△보도국장 겸 편집팀장 백영민 △기획국 홍보기획팀장 박현진 △제작국 영상제작1팀장 정병창 △〃 영상제작2팀장 양주한 △보도국 보도제작팀장 도재진 △기술국 영상기술팀장 장우진 △〃 라디오기술팀장 이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