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집 비운 뒤 등기, 보증금 못 받는다”… 대법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5.11 15:26:58

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수사 선상 오른 백종원에 ‘파묘’ 열풍…“공익신고인가, 놀이 문화인가”

사회일반 2025.05.11 15:22:1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그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파묘’란 본래 무덤을 파낸다는 뜻으로, 인터넷상에서는 특정 인물의 과거를 캐내 민원이나 신고로 이어가는 온라인 놀이 문화를 뜻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각종 민원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주로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 영상 등에서 위법 소지를 찾아낸 뒤,
"日 쌀값 폭등 남의 일 아냐"…AI로 수급 정확도 높인다

사회일반 2025.05.11 14:31:30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쌀 수급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예측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쌀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쌀 수급 정보는 정부가 매년 쌀 수확기에 맞춰 발표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기초자료다. 당해년도 쌀 예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
[단독] “전두환·김정은 굿즈 1.5만원에 팔아요”…통제 불능 中 알리

사회일반 2025.05.11 14:20:10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
2030에게 무슨 일 벌어졌나…"결혼하고 애 낳을래" 확 늘었다

사회일반 2025.05.11 13:33:41

결혼 의향을 가진 젊은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19~49세 미혼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62.2%로, 2021년 50.8%보다 무려 11.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11.9%에서 6.7%로 크게 감소했고, 결혼을 아직 결정
고양시, 1164억 들여 청년 자립 돕는다

전국 2025.05.11 13:00:00

경기도 고양시가 청년의 자립과 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에 올해 1164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일자리부터 교육, 주거·문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하는 청년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양시 내 청년 인구(18~39세)는 29만 19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26.2%를 웃도는 수치로, 시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만큼 청년들의 자립성 향상을 강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울산, 민간자본 7400억 투입…북구 해양관광단지 본격 개발

전국 2025.05.11 13:00:00

울산시는 북구 신명동 산 42-1 일원에 울산해양관광단지가 제안한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는 가족중심의 체류형 관광수요 수용을 목표로 총면적 150만 6000㎡의 부지에 전액 민간자본 74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호텔 208실, 콘도 228실, 포레스트리움 56실, 노인복지시설 얼라이브센 터600실, 레이싱 체험장, 골프장 18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관광단지 지정
"지역 현안 대선공약으로"…목소리 키우는 인천

전국 2025.05.11 13:00:00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의 지역 공약 채택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향후 국정 현안으로 채택될 경우, 인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6·3대선 공약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출생&mi
"포항, 철강도시서 친환경도시 변신…세계녹색성장포럼 통해 알릴것"

전국 2025.05.11 12:00:00

“철강도시 포항에서 개최되는 세계녹색성장포럼을 녹색산업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키우겠습니다” 오는 14일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첫 개최하는 이강덕(사진) 경북 포항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WGGF를 도시의 시그니처 국제회의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대표 철강 도시에서 친환경 신산업 중심 도시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항은 이번 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글로벌 이슈인 기후 위기 해법 및 녹색 전환 전략 논의를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하는 등 기후 리더십 도시로서의 위
김건희 여사, 검찰청 나오나…檢 "이번주 소환 조사 받으라" 통보

사회일반 2025.05.11 11:24:4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여러 차례 구두 요청에도 김 여사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자, 공식적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李 파기환송에 흔들리는 대법원…“탄핵·사퇴 부적절” 커지는 우려 목소리[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11 1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에코프로, 가정의 달 지역사회 공헌 실시

피플 2025.05.11 09:55:46

에코프로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사업장이 위치한 청주와 포항시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에코프로 임직원들은 전날 청주시 옥산면에 위치한 충북혜능보육원에서 보육원 아동들과 함께 카네이션 화분을 만들었다. 카네이션 화분은 보육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 될 예정이다. 에코프로의 대규모 2차전지 소재 생산 거점이 위치한 포항에서도 지역 보육원 소속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에서 100개의 간식 세트를 제작
"범인 잡아도 자전거로 이송할 판"…경찰 1명에 순찰차도 없는 '관광지'

사회일반 2025.05.11 09:34:57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는 1명의 경찰관이 치안을 담당하고 이마저도 차량 없이 전기자전거로 순찰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날 가파도에서 현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서지역의 특수한 치안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현장에서는 국가 경찰 2명이 가파도에 근무하지만 1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1인 근무체제인 이유로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또 순찰차 없이 전기자전거에 의존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
가세연 고소한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가처분 결정에 항고

사회일반 2025.05.11 09:26:06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허락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에 전날(7일) 항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
"아이는 안 갖니" 아들 부부에게 물었다가…어버이날에 연락도 못 받은 어머니

사회일반 2025.05.11 09:12:57

40대 아들 부부에게 자녀 계획을 물었다가 어버이날에 연락도 못 받았다는 70대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결혼 5년 차인 40대 아들 부부에게 자녀 계획을 물었다가 어버이날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는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대 아들이 결혼 5년 차인데 아직 애가 없다"며 "그동안 나름 며느리 눈치 본다고 자식 계획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 중이라서 '천천히 가지겠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