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점 차로 떨어진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구했지만…法 “비공개 대상”
사회일반2026.01.1907:00:00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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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30 07:11:00고등학생 대부분이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전국 고등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방식’을 조사한 결과 고교생 10명 중 9명이 AI를 활용해 수행평가를 준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응답자의 46.7%가 ‘대부분 사용한다’, 31.3%가 ‘매번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도 18.5%에 달했다. 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3.1%)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0.3%)는 극히 소수에 그쳤다. 수행평가나 생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감형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을 인식하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런던베이글뮤지엄(LBM)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독립서점들이 잇따라 런던베이글뮤지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의 독립서점 ‘책방토닥토닥’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A씨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자 이효정(필명 료)의 저서 '료의 생각 없는 생각' 표지에 직접 문구를 적어 전시했다. 표지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다. 고인의 이름은 정효원. 언젠가 자기 매장을 열겠다는 꿈을 짓밟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
전국 2025.10.30 07:07:00용인시는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핵심 사업인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우성건축사 사무소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선작은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증축 계획을 포함해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접근성과 활성화를 증대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커뮤니티·학습·창업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세대층의 복합시설을 구현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처인구 김량장동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시 -
사회일반 2025.10.30 06:00:00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Electric)’ 등 57개 차종 26만여 대가 자발적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7개 차종 26만 1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포터Ⅱ 일렉트릭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총 8만 5355대가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또 투싼 등 2개 차종 1만 6204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
사회일반 2025.10.30 05:30:00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 -
사회일반 2025.10.30 05:30:00"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검사료의 70%를 할인해 준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일부 검사의 경우 그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관행이 돼버렸어요. 이런 덤핑 구조에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는 커녕 첨단 장비 유지·보수, 체계적 품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를 없애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개편 방침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센터들의 과열 경쟁이 근본 -
![[오늘의 날씨] 한 낮 기온 19도…때 이른 추위 한 풀 꺾여](https://newsimg.sedaily.com/2025/10/30/2GZDMGAPXH_1_m.jpg)
사회일반 2025.10.30 05:00:00목요일인 30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때 이른 추위가 한 풀 꺾이며 따뜻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전망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중서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대부분 지역은 오 -
사회일반 2025.10.29 23:35:53전북 군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들어 국내 야생동물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기후부는 29일 전부 군산시 옥서면 만경강 하류에서 2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충북 미호강 등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적은 있지만 고병원성은 처음 확인됐다. 앞서 기후부는 15일 일본 홋카이도 야생 참매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국내 발병 가능성을 염두에 -
사회일반 2025.10.29 22:48:57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른바 ‘K등산’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무료 입장에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를 갖춘 국내 산들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자리 잡으면서 국립공원과 한라산·오름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 외국인 몰리는 ‘K-등산’…새로운 한류 관광 코드로 2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팔공산을 제외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외국인 탐방객은 2021년 4만 8830명에서 지난해 88만 5282명으로 3년 만에 약 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탐방객 -
사회일반 2025.10.29 22:18:45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 3차전이 열린 29일, 한화 이글스 팬을 겨냥한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잠실에 한화 팬 보이면 유혈사태 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이날 경기는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진행됐지만, 서울 잠실야구장에서도 LG 트윈스 팬들을 위한 응원전이 열리고 있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잠실야구장 -
사회일반 2025.10.29 21:19:38전남 무안군이 다음 달 1일 '무안낙지축제'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낙지가 잡히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무안읍 뻘낙지거리와 중앙로 일대에서 '황토갯벌의 선물! 무안낙지의 맛있는 변신'을 주제로 제3회 무안갯벌낙지축제가 열린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낙지가 사라져 '낙지없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안 지역 한 어민은 "해마다 수온이 오르면서 낙지 개체 -
사회일반 2025.10.29 21:17:00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 -
사회일반 2025.10.29 21:08:49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직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7월 재구속 이후 불출석한 지 4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윤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 -
사회일반 2025.10.29 20:52:43연예인들의 항공 일정이 1000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공항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항이 연예인들의 ‘공항패션’ 촬영 무대로 변질되고 있지만, 운영 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 항공편 정보가 불법적으로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2017년 국감에서 3만 원씩 거래된다고 지적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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