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전남, AI 컨트롤타워 신설…'서남권 데이터센터' 구체화 속도

사회일반 2025.10.09 17:00:27

전남도가 도내 인공지능(AI) 사업 유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SK(034730)그룹과 오픈AI가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약속한 가운데 전남도가 AI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 유치에 속도를 내면서 명실상부한 ‘AI 메카’로 거듭날 지 주목된다. 9일 정부와 데이터센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중 AI 추진단을 신설한다. AI 추진단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만들어지며 AI 정책팀과 AI 사업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정책팀은 도 차원의 AI 관련 정책 설계를 담당한다. 사업팀은 전남 권역 내
"나쁜 행정 선례"…인천 용현학익 '쪼개기 개발'에 민원 빗발

전국 2025.10.09 17:00:01

인천 옛 대우일렉트로닉 부지(용현·학익지구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주민 집단민원이 들끓고 있다. 인천시가 난개발과 특혜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마련한 ‘2006년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을 외면한 결과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13만여㎡ 규모의 용현·학익지구 2-2블록은 인천시의 ‘용현·학익기본계획’에 따라 1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됐다. 이후 민선 8기 인천시가 출범하면서 2024년에 2개 사업구역으로 나눠졌다. 현재 2-2블록의 1구역은 아이월드가 2구역은 인하대역도시개발사업
'고수익' 속아 캄보디아 잘못 들어갔다간…한국인 노린 동남아 범죄 '주의보'

사회일반 2025.10.09 16:45:25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남아 범죄 집단들은 불법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현혹해 한국인을 입국하도록 한 뒤 금전을 노린 감금·폭행·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납치·감금의 경우 캄보디아, 폭행·상해·강간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피해 발생국 1위 자료를 보면 △납치&midd
“尹부부, 해군함정으로 제주 ‘다금바리 회’ 공수…선상 술파티 의혹”

사회일반 2025.10.09 16:08: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두고 “내란수괴 부부의 망국적 유흥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휴가 중 해군지휘정에서 ‘술파티’를 벌이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측은 제주도에서 손질한 다금바리 회를 김해공항으로 옮긴 뒤 항구를 거쳐 배를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사회일반 2025.10.09 15:44:49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기업 기부금 15% 늘었다…한전·한수원·SK하닉이 '앞장'

사회일반 2025.10.09 15:42:34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
대전, 노후 택지지구·계획도시 재정비

전국 2025.10.09 15:21:45

대전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본격 나선다. 시는 둔산 등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와 둔산·송촌(중리·법동 포함)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두 축으로 삼아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시는 지난 7월 단독주택·유치원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고시했고,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 절차도
해양산업 AI 혁신 거점, 내년 부산서 닻 올린다

전국 2025.10.09 15:21:12

국가 해양 정책의 실증 거점 역할을 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가칭)’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322억 원을 들여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건립 중인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가 올해 말 준공된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는 이 센터는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혁신 거점으로, 향후 부산을 글로벌 해양 신산업 중심지로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연면적 1만 385㎡,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기업 공간 37개실과
추석 연휴 112신고 작년보다 4.4%↓…대형 교통사고 '0건'

사회일반 2025.10.09 15:20:35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가 지난해보다 4.4% 줄고 대형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증가해 경찰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 29만 4773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결과 112신고는 지난해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동신고(2.3%)와 질서유지(12.7%), 재해·재난(8.0%) 등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범죄신고는 5.5%, 교통신고는 4.8% 다소 늘었다. 특히 가정
"여친이 담배 냄새나는 남자 싫대서"…연초 피우는 남성, 9년새 20% '뚝'

사회일반 2025.10.09 14:42:46

담배 냄새로 인한 주변 시선과 불쾌감을 의식해 일반담배(궐련) 대신 전자담배를 찾는 남성이 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맞물리면서 연초 흡연율이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의 비율은 28.5%로, 2015년(48.0%)보다 19.5%포인트(p) 줄었다.?19~29세 남성과 40대 남성의 흡연율도 각각 22.6%(?16.1%p), 36.9%(?8.9%p)로 감소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
"사방에서 중국어만 들린다"…몰려온 중국인에 명동·홍대 '북적북적'

사회일반 2025.10.09 14:03:19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한 중국인은 52만 539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5만 1496명)보다 16.4%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입국자 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8월(61만 3177명)보다는 적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관광·유통업계에서 핵심 고객으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었으며 같은 달 중국인 관광객 수는 60만 5000명으로 지난
[인사] 고용노동부

사회일반 2025.10.09 12:22:50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통장에 월 2000만원 따박따박"…연봉 2.5억 강남 임대사업자, 14살이었다

사회일반 2025.10.09 11:57:08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고, 이들이 월 평균 3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연 소득이 2억원을 넘는 14세의 강남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
보험사 보험금 다 줬어도… 대법 “건보공단, 중복 항목 제외 구상권 행사 가능”

사회일반 2025.10.09 11:40:00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한 부분이 보험금 지급 항목과 겹치지 않는다면 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보험사는 B여행사와 여행사 업무전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12월 B여행사와 계약
[단독]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사회일반 2025.10.09 11:30:44

정부가 캄보디아 국적 고 속헹씨의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 속헹씨 사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는지를 환기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고 속헹씨 부모가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노동부 등 정부가 부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속헹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