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재차 강조한 정성호 장관…“총장 의지·열정 있어야”
사회일반2025.07.2112:00:17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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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톡톡]어린이날, 전국 곳곳서 어린이세상 열린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5/03/2GSNJ1B0RU_1_m.jpg)
전국 2025.05.03 07:00:00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어린이들만의 세상이 열린다. 산림청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156개의 산림 관련 시설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꿀벌따라 숲 탐방 ‘콕해설’ △나만의 작은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숲속놀이터 나무야놀자 체험프로그램 등 숲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MBTI 유형별 반려식물 알아보기 -
사회일반 2025.05.03 06:00:00“이런 쓰레기 영화는 반드시 스크린에서 내려야합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단체 관람 부탁드립니다. 상영관 확대 민원도 같이 해주세요." 6월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영화가 줄줄이 개봉하며 진보·보수 양 진영 사이 견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2월 개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탄핵에 반대하는 관객 7만 3000여명을 동원한 것을 시작으로 보수·진보 색채가 강한 정치 영화들이 줄 -
![[오늘의 날씨] 봄비 적시고 미세먼지는 씻긴다…3일 전국 흐리고 비](https://newsimg.sedaily.com/2025/05/03/2GSNJFQ1PE_1_m.jpg)
사회일반 2025.05.03 06:00:00토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까지,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과 산지에 5㎜ 안팎, 동해안과 제주도는 5㎜ 미만이다. 충청권과 대구·경북, 울릉도·독도는 5∼10㎜, 전라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20㎜로 예상된다. 기온은 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3∼20도 -
사회일반 2025.05.03 06:00:00‘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다. 조선 시대 임금 바로 아래에서 조정의 신하와 지방관리들을 다스렸던 영의정처럼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하는 명실상부한 국정 ‘2인자’다. 하지만 수많은 전·현직 총리들이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다. 바로 ‘대권’이다. 정통관료와 정치인 출신 총리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총리 출신 대권 주자의 -
사회일반 2025.05.03 05:00:00군 복무 중 휴가 연장을 위해 허위보고를 하고, 도박사이트용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 대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병대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휴가 후 복귀를 거부하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보고해 1일 외박을 추가로 얻어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유심과 계좌 등 접근매체 13 -
사회일반 2025.05.03 04:00:00응답 없는 112 신고 전화를 지나치지 않은 경찰관이 간단한 대처법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담당자는 즉각 전화를 받아 대응했지만 신고자는 답이 없었다. 담당 경찰관은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 수 있다 판단, “위험한 상황이라면 수화기를 두 번 두드리라”고 했다. 이에 신고자는 수화기를 두 번 두드렸다. 장난 전화가 아님을 인지한 경찰관은 위치 추적 사실을 알린 뒤 “위험한 상황이면 버튼을 한 번만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
사회일반 2025.05.03 03:00:00성실한 건강보험 납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장기 체납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9억 원 이상이 지급됐다. 작년 한 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 원을 받아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내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87만~808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 -
사회일반 2025.05.02 23:54:23사회초년생 등 세입자에게 57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업자 2명이 구속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임대사업자 A(55)씨와 임대인 B(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해 3년간 건물 6채를 매수했다. A 씨는 다음 세입자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지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에게 전세 -
사회일반 2025.05.02 22:24:00'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영장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청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재정을 담당했던 윤씨 아내를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영장에 '전씨와 윤씨가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캄보디아 -
사회일반 2025.05.02 21:21:58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베스트셀러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라인 일간 베스트’ 1위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차지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점 YES24 ‘국내도서 실시간 베스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알라딘 ‘지금 베스트’ 순위에서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종이 책과 이북(eBook)이 1, 2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박시백 화백이 지난달 펴낸 책 ‘이재명의 길’이 올 -
전국 2025.05.02 20:04:40오산시는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974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8883억 원에서 1회 추경을 통해 23억7000만 원이 증액된 데 이어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842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교1터미널 부지매입비 250억 원이 반영됐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마역 인근 장기 방치된 세교1터미널 부지를 매입, 현물 출자를 통해 북오산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서랑저수지 개발사업의 일 -
사회일반 2025.05.02 19:59:25탈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모당 모발 이식술 가격(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 제외)은 지역별로 차이가 극명했다. 지난해 기준 1모당 이식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광역시로, 평균 모발이식 비용은 2만1000원이었다. 반면 인천에서는 1모당 모발 이식을 평균 1400원에 받을 수 있었다. 광주의 15분의 1 수준으 -
사회일반 2025.05.02 19:19:27희귀 질환과 암으로 고통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내린 통 큰 사회 공헌 결단이 5년째에 접어들며 희망의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2일 병원 내 CJ홀에서 200여 명의 환자와 가족·의료진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자란다’ 행사를 개최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어린이날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아픔은 멈춤이 아니다’ ‘우리들은 자란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
![[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58LHMD_1_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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