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점 차로 떨어진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구했지만…法 “비공개 대상”
사회일반2026.01.1907:00:00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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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5:09:00경찰 하반기 총경급 인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 7월 말~8월쯤 이뤄지는 총경 보직 인사가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라 내부의 피로감이 클 뿐 아니라 책임자가 확정되지 않아 정책 동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야 발표날 것으로 보인다. APEC 이후에도 인사 발령이 언제 날지는 예측만 난무한 실정이다. 경찰 정기 전보 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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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5:08:09추천 인재의 사이닝보너스도 수수료에 포함돼야 한다며 용역비를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낸 헤드헌터가 최근 법원에서 패소했다. 1심은 사이닝보너스를 선급 임금으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는 A씨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헤드헌터 A씨는 2020년 2월 쿠팡과 인재 추천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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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5:05:40‘반(反)트럼프’ 시위대가 경찰 통제선을 뚫고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 행사장 인근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동궁과월지에서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 중이던 인원 70여 명이 저지선을 넘어 경주박물관 인근 100여m까지 접근했다. 동궁과월지는 경주박물관으로부터 직선으로 400∼500m가량 떨어져 있다. 시위 일행은 경찰 통제를 벗어나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 200∼300m를 달려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미 투자 철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때 경찰과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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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5:00:27매년 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World Stroke Day)’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뇌졸중학회가 1998년 창립 이후 진료·교육·연구·정책·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뇌졸중 환자들이 표준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학회 전문가들은 뇌졸중 의심 증상인 '이웃손발시선'을 기억하고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뇌혈류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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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4:49:42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쿠팡 등 국내 e커머스 업체가 주문 다음 날 새벽까지 상품을 가져다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28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오전 5시 출근과 오후 3시 출근 두 개조에 주간 배송만 맡기는 것을 골자로한 택배 기사 과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심야·휴일 배송으로 인한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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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4:40:34[속보] 트럼프, 훈장 서훈에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李대통령 "韓국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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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9 14:39:48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임대주택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자 및 시공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iH가 민간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발생 저감을 목표로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다. iH는 이날 간담회에서 매입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입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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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4:38:35더원인터내셔날은 돼지고기 요리에 특화한 와인 ‘돈블랑1001’과 ‘돈블랙1001’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돈블랑1001은 칠레산 쇼비뇽블랑 품종으로 만들어진 화이트와인이다. 삼겹살의 고소한 지방 맛을 상큼한 산미로 잡아주는 점이 특징이다. 돈블랙1001은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의 레드와인으로, 목살 바비큐·보쌈·족발 등 담백한 돼지고기 요리에 어울린다. 두 제품 모두 향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돈블랑과 돈블랙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달 서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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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9 14:37:02SNT에너지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상남도가 주최한‘경남 SMR 국제 콘퍼런스’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미국 유타주 에너지개발국장, 메릴랜드주 주지사실 관계자 및 토르콘(ThorCon), 테라파워(TerraPower), 나노뉴클리어(Nano Nuclear), 솔트포스(Saltfoss) 등 주요 글로벌 원자력 기업들이 함께 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세계 원전 기업, 연구기관,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SMR 산업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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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9 14:37:01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월 30일부터 서울, 용산 등 전국 13개 주요 철도역에서 ‘레일택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 청량리, 대전, 동대구, 부산, 전주, 여수엑스포, 강릉 등 KTX 9개역과 신도림, 가산디지털단지, 노량진, 회기 등 수도권전철 4개역이다. 레일택배는 역사 맞이방에 설치된 무인 택배 발송함을 통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접수는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롯데택배’에서 가능하며, 가로 40㎝·세로 40㎝·높이 20㎝,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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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4:34:39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강버스 충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민 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 만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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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9 14:31:45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에서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술협력 분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대전TP가 추진한 ‘트라이앵글 얼라이언스(Triangle Alliance): 출연연 연계형 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사례가 기술협력 분야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대전지역 대학들도 잇달아 지역혁신 우수사례 분야에서 수상했다. 충남대학교는 초광역 협업 분야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 건양대학교(범부처 연계 분야 최우수상)와 국립한밭대학교(제도개선 분야 우수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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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9 14:21:56경기 하남시가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7개 광역도로망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서울 30분 도시’, 수도권 동부 교통 허브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총 3267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32년까지 7개 광역도로망 사업을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하남시민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하남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 신설이다. '황산~초이간 도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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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9 14:18:17롯데월드가 임직원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파소방서와 함께 29일 '2025 롯데월드 소방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대응 종합평가와 심사위원 평가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회에서 전파, 소화기 및 소화전을 활용한 화재 진압, 대피훈련 등 화재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임무가 미션으로 주어졌다.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장 등은 참가자들의 미션 수행 숙련도와 팀워크, 응원 점수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참가자들을 선정했다. 사진 제공=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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