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내 돈 28억 마음대로 썼다"…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친이모 고소

사회일반 2025.05.09 11:04:27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세를 탄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해 조사했다.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유진박은 지난 2017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진박 측은 지난달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단독]정치혼란 노린 북한 해킹 우려…정부, "보안 태세 강화" 기업에 공문

사회일반 2025.05.09 10:4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민간 기업들에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세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5.09 10:46: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6·3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발령…"16만 8000명 투입"

사회일반 2025.05.09 10:32:30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국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또한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 선거운동 및 투·개표소 경비 등에 연인원 16만8000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선거운동 개시
[단독] '비서 성희롱' 서울시 고위공무원 대법원서도 패소…직위해제는 '하세월'

사회일반 2025.05.09 10:30:22

비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직위를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3심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2일 강필영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강 전 대행의 상고를
한남대, 청년·지역주민 함께하는 창업 페스티벌 연다

전국 2025.05.09 10:28:14

한남대학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의 청년과 주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남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남대 린튼공원 및 창업존 일대에서 ‘2025년 창업중심대학 스타트업 Meet-Up Day 창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남대 창업지원단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체험 부스, 플리마켓, 창업특강, 팝업스토어(몽심), 푸드트럭, 포토부스 등을 선보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피팅 체험, 향수 키트 만들기 등 창업 아이템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도 선보인다.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출입 원천 차단…파주시, 올빼미 캠페인 매일 진행

전국 2025.05.09 10:25:27

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내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캠페인을 매일 진행한다. 캠페인이 없는 날에는 용주골을 찾는 성매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빼미 활동은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 출입하는 성매수자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그동안 월 2회 금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실시했던 방식을 강화해 매일 오후 9시부터 캠페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빼미 활동이 있는 날에는 성매매집결지 전체가 불을 끄고 성매매 영업을 중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새 정부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사회일반 2025.05.09 10:20:11

한국주택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새 정부가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9일 한국주택협회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①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②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사회일반 2025.05.09 10:09:2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안건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와 법원 내부의 논의가 맞물려 추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사회일반 2025.05.09 10:06:36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국립세종수목원, 담장정원서 클레마티스 전시

전국 2025.05.09 10:03:0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월 한 달간 국립세종수목원 담장정원에서 ‘2025 꽃, 하늘을 날다!’ 클레마티스 전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클레마티스(Clematis)는 으아리속의 낙엽성 덩굴나무이다. 특히 화려한 꽃과 다양한 품종으로 전 세계 식물 애호가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식물은 전체 400여종이 있고 이 가운데 국내 자생 으아리는 큰꽃으아리를 비롯한 20여종이 존재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에는 국내 유일, 최대 규모(4500㎡)의 으아리속 현지외 보전원인 담장정원이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클레마티스 106
방콕서 합숙하며 리딩방 사기…사무실 얻어준 '회장님'은 보이스피싱범

사회일반 2025.05.09 10:00:00

태국 방콕에서 합숙하며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본격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혀 줄구속됐다. 조직을 직접 만들고 자금줄 역할을 했던 ‘회장’은 수십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동종 사기를 벌이던 피의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경찰이 조기 검거에 성공한 덕분에 피해자는 열 명에 그쳤고 사실상 피해액 전액을 환수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회장’ A 씨와 총책 B 씨 등 조직 관계자 9명을 범죄단체조직&mi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교육브랜드 ‘숲싹’ 프로그램 운영

전국 2025.05.09 09:57:13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이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숲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백두대간의 숲과 같은 자연 속에서 배움을 키워나가는 ‘숲싹’ 교육 프로그램은 산림교육 브랜드로서 미래세대가 직면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체험형 교육, 전문교육, 학교 연계 교육, 맞춤형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숲은 배움의 터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