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점 차로 떨어진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구했지만…法 “비공개 대상”
사회일반2026.01.1907:00:00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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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2:57:28HD현대중공업이 북극항로 시대를 앞당길 차세대 친환경·고기동 선박 추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선박 추진용 방향타 제조 공장에 프로펠러-모터 직결형 선회식 전기추진기(POD, Podded Propulsor)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개발을 주도한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및 공동개발에 참여한 컨소시엄 기관들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배의 이동 방향을 신속히 바꿔주는 POD의 선회 기능 시험을 진행한 뒤, 향후 실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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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2:52:15한국전기연구원(KERI)이 30일 창원 본원 대강당에서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열고 '전기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KERI는 올해 주요 성과로 전기선박육상시험소(LBTS)를 통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1번함(장영실함) 진수 성과 기여, 전기차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 센터(GiOTEC) 개소, 공작기계 국산화·첨단화 추진 'AI CNC 실증센터' 개소 등을 꼽았다. 김남균 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기관 비전을 '전기로 세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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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30 12:47:16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 정부는 새벽배송이란 형태로 나타난 야간노동의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새벽배송 금지는) 아직 부처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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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30 12:46:24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취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진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유통업자에게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 회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중구 새문안로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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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30 12:40:33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친부가 아이가 트렁크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2023년 12월 남아를 출산하자, B씨와 함께 이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화성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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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2:38:44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30일 오전 9시 55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인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환영하는 화교단체의 집회를 방해하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다. 보수 성향의 유튜버 등으로 알려진 이들은 차량에 있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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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2:12:05한국선급(KR)이 미래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선다. KR은 2025년도 제2·3차 공개채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풍력, 원자력 등 친환경·첨단 기술 분야를 포함한 7개 직무 총 10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제2차 공개채용에서는 온실가스(신입·정규직 2명), 유체·구조(경력·정규직 2명), 원자력(경력·정규직 1명), 풍력 하중해석(경력·정규직 1명), 풍력 사이트평가(경력·정규직 1명),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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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1:58:01울산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문수국제양궁장과 문수궁도장에서 ‘2025 코리아 울산 세계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557명(해외 372명, 국내 185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문화유산 반구천 암각화를 알리고 울산을 궁도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12일 세계 42개국 대표단이 채택한 ‘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 울산선언’’을 실천하는 첫 행사다. 울산시는 ‘활의 시원’으로 불리는 반구천 암각화를 보유한 도시로서 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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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1:42:06르노코리아가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 올해 초 완성한 혼류 생산 라인에 이어 추가 설비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 기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30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전날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APEC CEO SUMMIT KOREA 2025’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부산공장 전기차 생산 설비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투자는 르노코리아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추진 중인 생산 체제 전환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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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1:37:26인천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 전반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구체화해 일상에서 편리한 생활환경 구현이 주요 골자다. 해당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하며, 생활권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에는 EU 도시혁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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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0:56:50경상남도가 내달 1일부터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응급진료센터에 일반 환자와 이용 공간을 분리한 관찰병상 2개를 새로 설치했다.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협진 체계를 구성하고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설·인력 기준을 갖췄다.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한다. 센터가 운영되면 경남 권역에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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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10:47:432025 경남과학대전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창원 마산합포구 로봇랜드 앞 광장에서 열린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상상력과 과학, 인공지능(AI)과 로봇이 함께하는 2025 경남과학대전’을 슬로건으로 단순 관람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과학축제로 기획했다. 올해 과학대전은 2005년부터 열리던 창원컨벤션센터를 떠나 로봇산업 거점인 로봇랜드로 장소를 옮겼다. 경남의 핵심 미래 산업과 과학 축제를 결합해 산업·교육·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취지다. 행사장은 △AI·로봇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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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30 10:47:36국립공주대학교는 30일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조노현 날개물류 대표이사에게 명예공학박사를, 이강미 드림날개 대표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부부사이인 조 대표와 이 대표는 충남 논산 출신의 기업인으로 1990년 날개물류를 창업해 국내 최초로 출판물 전문 창고관리업 시장을 개척했다. 2010년 대형 물류센터를 준공을 시작으로 출판계 최초로 원스톱 물류체계를 구축해 연간 3억 6000만 부 이상, 하루 150만 권을 처리할 수 있는 출판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공주대는 “조노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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