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점 차로 떨어진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구했지만…法 “비공개 대상”
사회일반2026.01.1907:00:00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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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30 17:06:07BAT로스만스 청년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가 지난 29일 서울 도심 내 거리에서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BAT로스만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환경 서포터즈 캠페인으로, 기존 임직원 중심의 플로깅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 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사진제공=BAT로스만스 -
사회일반 2025.10.30 17:05:24이대목동병원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장애인 전담 인력과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에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병원에는 장애인의 진료 예약과 검사, 입·퇴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인력 2명이 상주하게 된다. 수어 통역사도 1명 배치돼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 -
사회일반 2025.10.30 17:05:12BAT로스만스 청년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가 지난 29일 서울 종묘광장공원 일대에서 도심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BAT로스만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환경 서포터즈 캠페인으로, 기존 임직원 중심의 플로깅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 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사진제공=BAT로스만스 -
사회일반 2025.10.30 16:59:05배우 한지민(43)을 향해 협박성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고, 그의 지인들까지 태그한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0일 이모(30대·여)씨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을 19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게시물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직접 태그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한지민과 -
사회일반 2025.10.30 16:58:11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이 첨단재생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진흥재단과 함께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5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2025 RMAF Annual Symposium)’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유공자 50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한수 병원장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전문의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국립보건 -
사회일반 2025.10.30 16:51:06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튿날인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관세도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은 없으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결정된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라 시장에서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펀드의 투자 방식과 투자금 사용처 등도 최종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협상의 남은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산물까지 완전 개방? 정부는 -
사회일반 2025.10.30 16:40:57경희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의료질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질 평가는 매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기관별 평가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경희대병원은 전국 373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등 4개 부문에 걸쳐 최상위 등급인 ‘1-가’를 받았다. 조사대상 중 4개 영역에서 ‘1-가’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경희대 -
전국 2025.10.30 16:40:32백승보 조달청장은 30일 혁신제품 해외실증 이후 후속 수출을 진행한 에이치로보틱스를 방문해 방한중인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기니야트 아자르 이사장과 재활 의료 분야 혁신제품 수출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에이치로보틱스는 ‘어깨, 팔꿈치의 상지운동장애를 평가하고 재활하는데 사용하는 로봇보조 운동장치’ 혁신기업이다. 2025년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해외실증을 거쳐 현지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공식 검증’받아 10월 카자흐스탄 국립 패럴림픽 종합병원에 후속 납품했고 2026년 카자흐스탄 국립재활병원과 키르기스스 -
전국 2025.10.30 16:34:40경기도가 오는 31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18년간 표류했던 하남시 캠프콜번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성을 저해하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개발사업자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경기도 GB해제 지침 개정으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지침은 국토교통부(국토부)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경기도는 GB 해제 시 임대주택 10~15% 추가 확보와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을 요구해 -
사회일반 2025.10.30 16:34:28서울 마포구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 이해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29일 오후 6시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허위 -
사회일반 2025.10.30 16:34:05서울 동작구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옛 청사 주차장에서 ‘2025 추억과 나눔이 오가는 동작 가을장터’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김장철 맞이 ‘직거래장터’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플리마켓은 약 30개 부스에서 의류, 도서, 소품 등 다양한 중고 물품을 판매하며 일상 속 자원순환 문화를 실천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자매결연 도시 등에서 들여온 김장철 필수 품목과 지역특산물이 시중가보다 최대 33% 저렴하게 판매된다. 아울러 주민들이 -
사회일반 2025.10.30 16:33:58서울 강동구는 본인 명의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토지를 조회한 구민이 1553명으로 2404필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상속까지 이어진 것은 110건, 471필지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
사회일반 2025.10.30 16:33:29서울 성북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전문가 4인을 초빙해 도시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제3회 성북구 도시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건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희 강남구 총괄계획가가 연사로 등장하며,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4회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11월 5일에는 이건원 교수가 ‘스마트하게 우리 도시 고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AI 기반 도시설계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도시에 적용하는 사례와 추세를 설명한다. 김시덕 도 -
사회일반 2025.10.30 16:33:20서울 동대문구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와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LPG사용 어린이집 등 주요 가스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 누출 여부 △가스시설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 △가연성 물질 적치 등 화재 발생 요인 방치 여부 △가스시설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수험생의 안전과 원 -
전국 2025.10.30 16:30:45충남도가 계룡·논산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동서축 도로망 구축 공사의 첫 삽을 떴다. 도는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사장, 성우종 도원이앤씨 회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을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 1703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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