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점 차로 떨어진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구했지만…法 “비공개 대상”
사회일반2026.01.1907:00:00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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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30 08:15:44“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모두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부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극적 타결을 대환영한다”며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APEC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역사적 타결과 성공은 APEC의 성공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결 내용을 보면 여러 안전장치와 함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농업의 추가개방 압력을 막아낸 것도 큰 성과다”고 치켜세웠다. -
전국 2025.10.30 08:13:40부산이 자랑하는 역사적 승전 ‘부산포 해전’이 첨단 공연예술로 되살아난다.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30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객이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형 역사 뮤지컬이다.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의 거대한 야외무대를 배경으로 3D 비디오 매핑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해 1592년 부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부산포 해전’을 생생히 재현한다. ‘부산포 해전’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왜선 100여 척을 격파하며 -
전국 2025.10.30 08:00:00해병대 상륙작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2025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가 11월 1일 김포 함상공원과 대명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안보문화 체험 행사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헬기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동원한 상륙작전 시연이다. 실제 전투 장비의 기동 시연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해병대 무기체계를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해병대의 강인함을 체감할 수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다. 해병대 특공무술 &a -
전국 2025.10.30 07:57:44부산시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미·중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시장으로 뻗어가는 ‘부산발 신(新) 물류 루트’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중국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주요 물류 거점 지역에 ‘물류개척단’을 파견했다. 이번 방문은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부산~훈춘~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유라시아 물류 벨트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개척단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지역 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
전국 2025.10.30 07:21:57인천시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로봇 시티 인천’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로봇산업 규모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최근 청라 로봇타워에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 발표 및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로봇산업 생태계 확장과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로봇기업, 대학, 연구기관, 유관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기조 발표에서 “로봇이 산업을 움직이고, 기술이 삶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인천이 -
전국 2025.10.30 07:11:57성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앞선 10월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두 달간 18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경제적인 문제와 이혼하자는 요구에 아내를 살해한 후, 차 트렁크에 3개월가량 시신을 방치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2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중국)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6일 오전 10시9분께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부산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는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뉴스1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내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방송 도중 B씨가 음주를 제지하거나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말한 것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학생의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은 “사회 과목 A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 언급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은 또 “A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과 정치 관련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고등학생 대부분이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전국 고등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방식’을 조사한 결과 고교생 10명 중 9명이 AI를 활용해 수행평가를 준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응답자의 46.7%가 ‘대부분 사용한다’, 31.3%가 ‘매번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도 18.5%에 달했다. 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3.1%)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0.3%)는 극히 소수에 그쳤다. 수행평가나 생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감형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을 인식하 -
사회일반 2025.10.30 07:11:00런던베이글뮤지엄(LBM)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독립서점들이 잇따라 런던베이글뮤지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의 독립서점 ‘책방토닥토닥’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A씨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자 이효정(필명 료)의 저서 '료의 생각 없는 생각' 표지에 직접 문구를 적어 전시했다. 표지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다. 고인의 이름은 정효원. 언젠가 자기 매장을 열겠다는 꿈을 짓밟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
전국 2025.10.30 07:07:00용인시는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핵심 사업인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우성건축사 사무소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선작은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증축 계획을 포함해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접근성과 활성화를 증대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커뮤니티·학습·창업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세대층의 복합시설을 구현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처인구 김량장동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시 -
사회일반 2025.10.30 06:00:00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Electric)’ 등 57개 차종 26만여 대가 자발적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7개 차종 26만 1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포터Ⅱ 일렉트릭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총 8만 5355대가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또 투싼 등 2개 차종 1만 6204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
사회일반 2025.10.30 05:30:00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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