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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점 차로 떨어진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구했지만…法 “비공개 대상”
사회일반2026.01.1907:00:00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 [속보] 트럼프 태운 헬기 '마린원' 경주 출발…곧 부산서 미중정상회담
    사회일반 2025.10.30 09:46:08
    [속보] 트럼프 태운 헬기 '마린원' 경주 출발…곧 부산서 미중정상회담
  • 천리포수목원, 55년만에 비밀의 침엽수원 최초 공개
    전국 2025.10.30 09:44:26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은 ‘2025 천리포수목원 가을 축제’를 맞아 그간 비공개 정원으로 가꿨던 천리포수목원 침엽수원을 55년만에 최초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천리포수목원 침엽수원은 수목원 설립 초기 조성된 3만 4000㎡ 면적의 공간으로 울릉솔송나무 등 국내 자생 침엽수와 해외에서 도입한 다양한 침엽수 수종을 집중적으로 수집해 조성한 공간이다. 비밀의 정원 해설 프로그램은 천리포수목원 전문 가드너의 해설과 함께 약 두 시간 동안 비공개 구역을 둘러보는 코스다. 처음 공개되는 침엽수원에 더해 천리포수목원의 주요 5속 식물이자
  • 보배복합지구, 20년 표류 끝 ‘산업·물류 거점’으로 도약
    전국 2025.10.30 09:37:0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보배복합지구가 20여 년간의 지연을 끝내고 제조와 물류가 융합된 복합 산업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보배복합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약 78만㎡ 부지에 산업·연구·업무·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보배산업이 총사업비 약 4000억 원을 투
  • 대전TP, 美 3D시스템즈와 손잡고 글로벌 적층제조 거점 구축
    전국 2025.10.30 09:35:02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지난 29일 대전TP 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서 미국 3D시스템즈(3D Systems),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와 글로벌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 대전산업단지에 3D프린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협력 및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고 2027년까지 총 250억 원 규모의
  • 고영휘 이대비뇨기병원 교수, 대한비뇨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사회일반 2025.10.30 09:31:48
    고영휘 이대비뇨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대한비뇨의학회 우수논문상을 세 번째로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대비뇨기병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특성화 병원이다. 30일 이대비뇨기병원에 따르면 고 교수는 최근 열린 ‘제77차 대한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KUA 2025)’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우수논문상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제출된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학술적 엄격성, 임상적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동일 연구자의 반복 수상은 매우 드물
  • 노동부-경찰, SK에너지 폭발사고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10.30 09:31:32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K에너지 폭발사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이날 오전부터 SK에너지 본사와 하청 업체에 수사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울산 남구에 있는 SK에너지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SK에너지는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노동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로 사고 원인과 폭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규명할 방침이다. S
  • 특구재단,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 사업 선정
    전국 2025.10.30 09:29:1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5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0일 공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산업안전,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전국 19개 신청기관 가운데 총 9개 기관이 선정됐다. 공진원은 △대덕특구내 위험요소 진단 △공공디자인 기반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지원하고 특구재단은 △대상지
  •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대선 경선 과정서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
    전국 2025.10.30 09:20:44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 [단독] 어민들 미래 비관 6년 새 8%p ↑…"어촌 개선·재해 보상 절실"
    사회일반 2025.10.30 09:02:00
    어업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5년 전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월등히 큰 것으로 드러나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촌 생활 만족도는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포인트(P) 하락했다. 주거환경·교육·교통·보건의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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