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돌아와요 푸바오”…시진핑 방한 날 팻말 든 사람들

사회일반 2025.10.30 16:27:2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일 경주 도심에서 “푸바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푸바오와 푸덕이들’ 회원 15명은 경주 황남동 천마총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푸바오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푸바오가 ‘번식 기지’를 떠나 일급 동물원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팻말도 들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판다의 기본 생리에 맞는 높은 나무와 맑은 물, 대나무 죽순을 제공하라”고도 요구했다
[인사] 국세청

피플 2025.10.30 16:05:58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 산재 승인률 100%…'MZ 핫플'의 드러난 민낯

사회일반 2025.10.30 16:04:05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최근 3년간 63건의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됐으며 모두 승인됐다. 승인율 100%다. 연도별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9월 기준) 2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의
매년 180개 혁신 스타트업 육성 ‘IBK창공’…대구센터 열었다

전국 2025.10.30 16:03:04

대구시는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삼성창조캠퍼스 내에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IBK창공 대구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업 육성 플랫폼인 IBK창공은 2017년 마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구로, 부산, 대전, 광주 등 5개 정규센터와 2개의 대학 캠프, 실리콘밸리 및 유럽 해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80여 개에 이르는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6번째 개소한 대구센터는 전용면적 638㎡에 스타트업 입주 공간, 회의실, IR룸 등을 갖추고 있다. 연간 20개사
신라 왕관 받은 트럼프 "전용기에 빨리 실어"…李대통령에게 '야구용품' 선물

사회일반 2025.10.30 16:00:35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인장이 새겨진 야구 용품 세트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9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신라 금관 모형 선물에 대한 답례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배트 등 야구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특히
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항소심도 실형

사회일반 2025.10.30 15:56:39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인천도시공사 ‘건설업체 참여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전국 2025.10.30 15:51:43

인천도시공사(iH)가 최근 iH 신도시사업단 홍보관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참여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iH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지역업체 및 시공사, 감리단 등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필수 이행사항과 최근 판결사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에 대한 대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iH는 앞으로도 지역건설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지역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교통법규 위반 사망사고 줄인다…남양주시, 4대 중점대책 추진

전국 2025.10.30 15:46:11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과 사망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교통사망사고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연평균 20명 수준으로 인구 1000명당 0.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0% 수준이다. 특히 사망사고의 88%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1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 △고령자 교통 안전 강화 △운전자
‘울산 수출기업 숨통 트인다’ 울산시, 한-미 관세협상 환영

전국 2025.10.30 15:41:01

울산시는 지난 29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로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대미 수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는 울산의 자동차와 부품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높은 관세 부담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기업들이 10%포인트의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울산시는 완성차와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소
자외선·가시광선 번갈아 쬐면 암세포가 죽는다? 신기술 등장

전국 2025.10.30 15:31:21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번갈아 가며 쬐어 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나왔다. 빛 파장에 따라 결합력이 달라지는 분자를 이용한 기술이다. 피부암과 같은 표재성 암 치료 원천 기술이나 생명 과학 연구를 위한 분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유자형 교수팀은 빛의 파장에 따라 조립과 분해를 반복할 수 있는 광 스위치 분자인 ‘Mito-AZB’ 분자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분자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돼 미토콘드리아 막에 반복적인 압력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세포 자살(apoptosis)을 유도할 수
제18회 고촌상에 인도 분자진단 전문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

피플 2025.10.30 15:21:09

현장형(POC) 분자진단 플랫폼 ‘트루낫(Truenat)’을 개발해 글로벌 보건진단 체계 강화에 기여한 인도의 기업 몰바이오 다이그노스틱스가 ‘제18회 고촌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근당(185750)고촌재단은 29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회 고촌상 시상식을 열어 이같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촌상은 고(故) 이종근 종근당 창업주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상으로 결핵 퇴치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한다. 전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 포함 총 10만
[인사]외교부

피플 2025.10.30 15:18:41

◇외교부 △차관보 정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