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점 차로 떨어진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구했지만…法 “비공개 대상”
사회일반2026.01.1907:00:00
법원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래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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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30 05:30:00"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검사료의 70%를 할인해 준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일부 검사의 경우 그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관행이 돼버렸어요. 이런 덤핑 구조에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는 커녕 첨단 장비 유지·보수, 체계적 품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를 없애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개편 방침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센터들의 과열 경쟁이 근본 -
![[오늘의 날씨] 한 낮 기온 19도…때 이른 추위 한 풀 꺾여](https://newsimg.sedaily.com/2025/10/30/2GZDMGAPXH_1_m.jpg)
사회일반 2025.10.30 05:00:00목요일인 30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때 이른 추위가 한 풀 꺾이며 따뜻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전망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중서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대부분 지역은 오 -
사회일반 2025.10.29 23:35:53전북 군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들어 국내 야생동물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기후부는 29일 전부 군산시 옥서면 만경강 하류에서 2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충북 미호강 등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적은 있지만 고병원성은 처음 확인됐다. 앞서 기후부는 15일 일본 홋카이도 야생 참매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국내 발병 가능성을 염두에 -
사회일반 2025.10.29 22:48:57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른바 ‘K등산’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무료 입장에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를 갖춘 국내 산들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자리 잡으면서 국립공원과 한라산·오름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 외국인 몰리는 ‘K-등산’…새로운 한류 관광 코드로 2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팔공산을 제외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외국인 탐방객은 2021년 4만 8830명에서 지난해 88만 5282명으로 3년 만에 약 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탐방객 -
사회일반 2025.10.29 22:18:45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 3차전이 열린 29일, 한화 이글스 팬을 겨냥한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잠실에 한화 팬 보이면 유혈사태 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이날 경기는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진행됐지만, 서울 잠실야구장에서도 LG 트윈스 팬들을 위한 응원전이 열리고 있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잠실야구장 -
사회일반 2025.10.29 21:19:38전남 무안군이 다음 달 1일 '무안낙지축제'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낙지가 잡히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무안읍 뻘낙지거리와 중앙로 일대에서 '황토갯벌의 선물! 무안낙지의 맛있는 변신'을 주제로 제3회 무안갯벌낙지축제가 열린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낙지가 사라져 '낙지없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안 지역 한 어민은 "해마다 수온이 오르면서 낙지 개체 -
사회일반 2025.10.29 21:17:00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 -
사회일반 2025.10.29 21:08:49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직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7월 재구속 이후 불출석한 지 4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윤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 -
사회일반 2025.10.29 20:52:43연예인들의 항공 일정이 1000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공항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항이 연예인들의 ‘공항패션’ 촬영 무대로 변질되고 있지만, 운영 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 항공편 정보가 불법적으로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2017년 국감에서 3만 원씩 거래된다고 지적받았는데, -
사회일반 2025.10.29 20:47:18서울시가 인공지능(AI)·핀테크,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에서 파스칼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 원) 규모의 투자를 비롯해 51명 신규 고용을 포함한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센터 설립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파스칼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제휴책임자,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로베르토 마우로 파스칼 한국지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사회일반 2025.10.29 20:47:10추천 인재의 사이닝 보너스(일회성 인센티브)와 관련해 헤드헌터와 기업이 다툰 수수료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사이닝 보너스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는 헤드헌터 A 씨가 쿠팡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달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쿠팡과 인재 추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월 급여 12개월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 내용이 있었다. 이후 A 씨는 B 씨 -
사회일반 2025.10.29 20:46:56은행권의 자체 담보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정 인력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자체 평가가 수수료가 높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이 감정평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촉발된 침탈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감정 건수는 136건으로 2021년 390건과 대비해 34%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1~2024년 4년간 의뢰 건수를 모두 합쳐도 국민은행의 감정 건수는 911건 -
사회일반 2025.10.29 20:45:21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2025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K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황룡원에서 K뷰티 파빌리온을 운영하고, 설화수 인삼 입욕제와 헤라 파운데이션 및 립 제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직접 제조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차 브랜드 오설록은 말차를 직접 블렌딩하고 다양한 말차 음료를 마셔볼 수 있는 말차 스테이션을 선보인다. LG생활건강은 뷰티 브랜드 ‘더후’의 궁중 문화 유산을 체험할 -
사회일반 2025.10.29 20:29:22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 지원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숙소에서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청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경호·경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했던 창원서부서 소속 인원 5명을 최근 복귀시켰다. 이들은 27일 파견근무지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내부에 구토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경남청은 같은 날 이들을 모두 복귀시켰다. 경남청은 이들이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시간에 -
사회일반 2025.10.29 19:31:27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윤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 심리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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