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따로 계산제’를 둘러싸고 커피 가격 인상 논란이 확산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일회용컵 유료화로 커피값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이 별도로 붙어 4000원에 판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후부는 “현재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는 이미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분리 표기해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컵 따로 계산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일회용컵 비용 등이 반영돼 산정된 기존 음료 가격 중에서 일회용컵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영수증에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시 해당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이 제도가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이 가시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소비자가 컵값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부담이 컸던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 성격도 갖는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300원의 보증금을 함께 받고 컵 반납 시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이지만, 라벨 부착과 고객 응대 증가, 보관 공간 확보, 위생 관리 문제 등으로 매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매장 참여율은 33.1%, 컵 반납률은 52.5%에 그쳐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기후부는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탈플라스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음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플라스틱 감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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