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자사 서비스 상위 노출만으론 불공정 아냐”…대법, 네이버 과징금 환송

사회일반 2025.11.30 09:02:53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검색상 가점을 부여해 상단에 노출한 행위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3억 원 및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네이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 사업자인 아프리카T
채용형 인턴에 “자만추 하느냐” 성희롱 한 부장… 법원 “해고 정당”

사회일반 2025.11.30 09:00:00

채용형 인턴에게 ‘자만추(자고 만남 추구)’라는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한 공공기관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 직원 B 씨와 C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채용형 인턴으로, A씨는 B씨의 멘토
IP카메라 12만대 해킹해 불법촬영물 제작·판매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1.30 09:00:00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아이피)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의자 A는 약 6만 3000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
"'50대 김부장', 그들은 최강 빌런이었다"…인권침해 실태 들여다보니

사회일반 2025.11.30 08:10:00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주로 저지르는 가해자 유형이 ‘50대 남성 직장 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상당수는 침묵을 택한 것으로 조사돼 직장 내 조직문화와 신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8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지목했다. 이는 지역사회(이웃·동호회 등) 28.3%보다 16.9%포인트 높
"탈퇴자 정보는 왜 삭제 안 했냐"…쿠팡 개인정보 유출, '中 국적 전 직원' 연루설도

사회일반 2025.11.30 07:42:09

쿠팡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상태다. 경찰은 유출 경로를 다각도로 추적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같은 날 “추가 조사 결과 총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약 4500개 계
"실시간 '다이소 맘' 진상 레전드"…직원 무릎 꿇린 고객의 갑질?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11.30 07:20:56

다이소 직원이 손님께 무릎을 꿇는 영상이 퍼지며 해당 손님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사건은 손님의 일방적인 갑질로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29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다이소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손님 A씨는 "계산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직원에게 항의하자 성큼성큼 오시더니 순식간에 무릎을 확 꿇으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무릎 꿇으라고 했냐'고 제지하자 갑자기 싹싹 빌면서 '죄송해요 고객님. 죄송해요 고객님&ap
"회원님, 실적이 좀 필요해서"…선결제 '2억' 챙겨 잠적한 헬스 트레이너

사회일반 2025.11.30 07:17:00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2명이 회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 헬스장 강습료와 관련한 고소장 1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헬스장의 30대 남성 트레이너 2명은 최근 5개월간 회원 40여명을 상대로 "강습 실적 미달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선결제를 요구했다. 트레이너들은 "일단 실적을 채우고 나중에 언제든지 환불해줄 수 있다"고 회원들을 안심시킨 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강습료 선
아파트 주차장에 120kg 멧돼지가…주민과 경비원 들이받았다

사회일반 2025.11.30 07:13:00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게가 12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 즈음 범어사 인근의 아파트 주변에 거대한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멧돼지가 들이받으면서 80대 여성 1명이 얼굴과 뒤통수 출혈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60대 남성 경비원은 멧돼지의 공격으로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8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지만,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멧돼지는 이날 오후 3시 4분 즈음 근처 식당
축구장 13개 집어삼킨 화마…679곳 잿더미 된 서문시장, 9년 지난 지금은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30 07:13: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이달 12일 오후 4시, 대구 서문시장에 또다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4지구 동편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었다. 다행히 상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 큰불은 막았지만 시장 전체는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에게 '연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9년 전 그날의 '악몽'을 소환하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9년 전인 2016년 11월 30
"약국뺑뺑이 해결" vs. "신종리베이트" 닥터나우 방지법,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일반 2025.11.30 05:44:00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겨울 되니 '이 바이러스' 또 돌아왔다…"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려야" [건강UP]

사회일반 2025.11.29 23:04:18

몸·마음·생활… 무분별한 정보는 많고 건강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어려운 건강 지식도 쉽고 정확하게 UP! 해드립니다 ＜편집자주＞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모든 연령층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전파력 또한 강해 주의해야 한다. 29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재감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겨울철
"밥 안 먹으면 5만원만 내도 돼요?"…축의금 10만 원으로 자리 잡은 요즘 결혼식

사회일반 2025.11.29 22:34:14

올해 9월 혼인 건수가 2015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를 중심으로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전년보다 3095건(20.1%) 늘어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9월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다만 작년 9월에는 추석이 있었고 올해 추석은 10월이다 보니 신고 일
내일 서울 낮 기온 15도…포근한 일요일

사회일반 2025.11.29 21:50:43

일요일인 30일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4∼6도·낮 7∼14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남부지방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에 영향받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높겠
경찰,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고 수사 착수…3370만건 유출

사회일반 2025.11.29 21:31:03

쿠팡의 고객 계정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나흘 전인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쿠팡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후속 조사에서 고객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을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성공…지방정부 기후대응 새 시대 '활짝'

전국 2025.11.29 21:16:59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후관측위성이 29일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우주·기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이날 오전 3시44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이어 1단 로켓과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분리 등을 완료하고 발사 56분만인 오전 4시40분 팰컨9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올랐다. 로켓에 탑재된 100여개 큐브위성(초소형위성) 가운데 18번째로 사출됐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