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예술원 차기 회장에 손진책 연출가…부회장 신달자 시인

피플 2025.11.28 17:43:46

손진책(81) 연출가가 차기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으로 선출됐다. 28일 대한민국예술원에 따르면 예술원은 최근 열린 제76차 정기총회에서 42대 회장으로 손 연출가를 선출했다. 또 부회장으로 신달자(82) 시인을 지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부터 2027년 12월 19일까지 2년이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1954년 개원했다.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원로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회원은 100명 정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 내달 회장으로 취임

피플 2025.11.28 17:42:24

깨끗한나라가 다음 달 1일 최현수 대표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병민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김영석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인사는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확립을 목표로 단행된 리더십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최 명예회장의 장녀인 최 신임 회장은 2019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생활용품·제지 양대 사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발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민영화 원점으로

사회일반 2025.11.28 17:41:49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처분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진그룹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법정 인원 5명 가운데 2인만 참여해 의결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 얽매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尹·韓 내년 1~2월 선고

사회일반 2025.11.28 17:34:26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민중기 선행매매 의혹…오산기지 압색 美 항의 논란도

사회일반 2025.11.28 17:33:27

3대 특별검사팀이 150~180일이라는 대장정을 거치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미군 기지·교회 압수수색 등이 거론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경우 주식 선행 매매 의혹으로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까지 17일과 31일을 남겨 두고 있다.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각종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의 경우 주식 선행 매
대구시 내년도 노인일자리 4만5174명 모집…역대 최대

전국 2025.11.28 17:31:49

대구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243억 원을 투입해 4만517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1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량활용사업에 1만2850명, 카페·음식점 운영 등 공동체 사업단에 2306명을 각각 모집한다. 또 지역 환경 개선 및 학교 급식지원 등 공익활동사업에 2만8937명,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에 1081명을 각각 뽑는다. 특히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의대증원 근거부실’ 감사 결과에…교수들 "의료정책, 전문가와 협력 필수”

사회일반 2025.11.28 17:31:30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의료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27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음이 확
"중국인이 태극기 '팍' 낚아채"…공안,"너 카톡 까봐"하더니 韓유튜버 中 입국 거부당해

사회일반 2025.11.28 17:30:44

최근 중국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잇달아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 관련 서류 미비·체류 목적 불분명 같은 전통적인 심사 기준뿐 아니라, 과거 현지에서 문제가 된 행동 기록이 원인이 돼 재입국이 차단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 “질병 이력·입국 목적 불명확” 무비자 시행 직후 잇따른 입국 거부 무비자 제도 시행 이후, 보건 이력 및 체류 목적 미비로 한국인이 입국장에서 돌려보내진 사례가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주중한국대사
'VIP 격노'서 시작, 33명 기소했지만…'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못 밝혀

사회일반 2025.11.28 17:15:05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는 논란 끝에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밝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점(汚點)’으로 남았다. 이 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middo
삼성생명 “청년들 나서면 지역 미래 밝아질 것”

피플 2025.11.28 17:03:43

삼성생명(032830)이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청년들이 지역 소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희망터’ 4기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021년부터 매년 공모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단체 20여 개를 선발해 단체별로 5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4년간 청년희망터 지원을 받은 청년 단체는 전국 56개 지역 80개 단체, 1400여 명에 달한다. 삼성은 사업 지원을 1년 연장해주는 우수 단체 선정 규모를 기존 3곳에서 올해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중국기업 투자 빗장 풀리나

전국 2025.11.28 16:51:4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최대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과 손잡고 중국계 기업 투자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8일 “ICBC 부산지점과 투자유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중국 현지 네트워크·금융지원·입주로 이어지는 ‘중국계 투자 유치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ICBC는 자산·순이익·네트워크 규모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 상업은행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이번
"필승" 장교된 장남 신고에…이재용 "수고했다"

사회일반 2025.11.28 16:44:1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두 달간의 사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훈련 과정 중 모범을 보여 대대장 후보생이 된 이 소위는 임관식을 지휘하며 동기들을 이끌었다.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이 소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며 해군 장교로서 앞날을 응원했고 모친인 임세령 대상(001680)그룹 부회장도 아들을 격려했다.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이 열렸다. 9월 23일 입교한 해군·해병대 학사 사관 후보생 89명은 두 달여
法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했어야 했다" …YTN 민영화 원점 재검토 불가피

사회일반 2025.11.28 16:21:3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패인은? ‘낙관의 덫’에 빠진 국가전략

전국 2025.11.28 16:11:5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의 패인은 단순한 표 대결의 실패가 아니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략 부재와 거버넌스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실패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가 28일 공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백서’는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대 29라는 ‘압도적 격차’로 패배한 배경을 정밀 해부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의 자금력·외교력이 국내 역량을 압도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백서가 지적한 핵심은 ‘내부 실패’에 더 가깝다. 유치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