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尹·韓 내년 1~2월 선고

사회일반 2025.11.28 17:34:26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민중기 선행매매 의혹…오산기지 압색 美 항의 논란도

사회일반 2025.11.28 17:33:27

3대 특별검사팀이 150~180일이라는 대장정을 거치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미군 기지·교회 압수수색 등이 거론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경우 주식 선행 매매 의혹으로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까지 17일과 31일을 남겨 두고 있다.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각종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의 경우 주식 선행 매
대구시 내년도 노인일자리 4만5174명 모집…역대 최대

전국 2025.11.28 17:31:49

대구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243억 원을 투입해 4만517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1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량활용사업에 1만2850명, 카페·음식점 운영 등 공동체 사업단에 2306명을 각각 모집한다. 또 지역 환경 개선 및 학교 급식지원 등 공익활동사업에 2만8937명,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에 1081명을 각각 뽑는다. 특히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의대증원 근거부실’ 감사 결과에…교수들 "의료정책, 전문가와 협력 필수”

사회일반 2025.11.28 17:31:30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 의료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27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음이 확
"중국인이 태극기 '팍' 낚아채"…공안,"너 카톡 까봐"하더니 韓유튜버 中 입국 거부당해

사회일반 2025.11.28 17:30:44

최근 중국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잇달아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 관련 서류 미비·체류 목적 불분명 같은 전통적인 심사 기준뿐 아니라, 과거 현지에서 문제가 된 행동 기록이 원인이 돼 재입국이 차단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 “질병 이력·입국 목적 불명확” 무비자 시행 직후 잇따른 입국 거부 무비자 제도 시행 이후, 보건 이력 및 체류 목적 미비로 한국인이 입국장에서 돌려보내진 사례가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주중한국대사
'VIP 격노'서 시작, 33명 기소했지만…'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못 밝혀

사회일반 2025.11.28 17:15:05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는 논란 끝에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밝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점(汚點)’으로 남았다. 이 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middo
삼성생명 “청년들 나서면 지역 미래 밝아질 것”

피플 2025.11.28 17:03:43

삼성생명(032830)이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청년들이 지역 소멸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희망터’ 4기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021년부터 매년 공모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단체 20여 개를 선발해 단체별로 5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4년간 청년희망터 지원을 받은 청년 단체는 전국 56개 지역 80개 단체, 1400여 명에 달한다. 삼성은 사업 지원을 1년 연장해주는 우수 단체 선정 규모를 기존 3곳에서 올해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중국기업 투자 빗장 풀리나

전국 2025.11.28 16:51:4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최대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과 손잡고 중국계 기업 투자유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8일 “ICBC 부산지점과 투자유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중국 현지 네트워크·금융지원·입주로 이어지는 ‘중국계 투자 유치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ICBC는 자산·순이익·네트워크 규모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 상업은행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이번
"필승" 장교된 장남 신고에…이재용 "수고했다"

사회일반 2025.11.28 16:44:1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두 달간의 사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훈련 과정 중 모범을 보여 대대장 후보생이 된 이 소위는 임관식을 지휘하며 동기들을 이끌었다.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이 소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며 해군 장교로서 앞날을 응원했고 모친인 임세령 대상(001680)그룹 부회장도 아들을 격려했다.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이 열렸다. 9월 23일 입교한 해군·해병대 학사 사관 후보생 89명은 두 달여
法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했어야 했다" …YTN 민영화 원점 재검토 불가피

사회일반 2025.11.28 16:21:3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패인은? ‘낙관의 덫’에 빠진 국가전략

전국 2025.11.28 16:11:5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의 패인은 단순한 표 대결의 실패가 아니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략 부재와 거버넌스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실패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가 28일 공개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백서’는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대 29라는 ‘압도적 격차’로 패배한 배경을 정밀 해부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의 자금력·외교력이 국내 역량을 압도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백서가 지적한 핵심은 ‘내부 실패’에 더 가깝다. 유치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이
HD현대중공업, 독성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다룬다

전국 2025.11.28 16:06:48

HD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의 안전 사용 기술을 개발했다. 28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전사 안전개선활동 우수과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성과다. 대형엔진시운전1부가 개발한 ‘대형 암모니아 엔진 안전 시스템’은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구와 3단계 방호 체계를 갖췄다.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 경진대회에는 79개 부서에서 186개 과제가 출품됐다. 생산·설계·기술연구 등 각 부서에서 중대재해로
이재용, 아들에 "수고했다"며 직접 계급장 달아줬다…임세령도 임관식 참석

사회일반 2025.11.28 16:04:5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장남 이지호(24) 씨의 해군 소위 임관식에 참석해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며 격려했다. 임관식에는 이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과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동행했다. 이날 임관식은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오후 1시 20분께 홍라희 관장, 이서현 사장과 함께 가족석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 회장 오른편에 홍 관장과 이 사장이 나란히 자리했다. 장녀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호 씨는 지난 9월 말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로 입대해 약 11주간
부산항, 전 세계 160개 항만 중 경쟁력 4위 등극

전국 2025.11.28 15:51:20

부산항이 생산성과 연결성, 지속가능성 등 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 4위 항만으로 도약했다. 단순 처리 물동량을 넘어 디지털·친환경 전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노르웨이선급(DNV)과 글로벌 해운·항만경제 분석기관 메논 이코노믹스(Menon Economics)가 공동 발간한 ‘세계 선도 컨테이너항만 보고서 2025’에서 부산항이 싱가포르·상하이·닝보-저우산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