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감기·독감 아닌 ‘이 바이러스’가 다시 온다"…겨울철 전염력 강해 영유아 ‘주의보’

사회일반 2025.11.28 19:25:11

찬바람이 부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감기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더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RSV는 영유아 감염률이 높고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통계에 따르면 46주차(11월 9~15일) RSV 입원환자는 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RSV는 매년 겨울철 유행하며, 지난해 정점이었던 52주차에는 입원환자가 600명 이상까지 늘어난 바 있다. RSV는 기침·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
"이미 30% 이상 파괴됐다"…경고문 바로 아래에도 쓰레기 가득한 제주도의 '이곳'

사회일반 2025.11.28 19:05:15

제주의 대표 생태계 보물창고인 곶자왈이 무단투기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 28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2025 곶자왈 무단투기 조사 결과 공유회'를 열고 최근 6개월간 진행된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단체는 "2018년부터 매달 1회 곶자왈 내 불법 훼손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21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은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애월읍 △대정읍 △한림읍 △안덕면
'고령친화도시' 정부가 지정한다…선정되면 '복지 인센티브'

사회일반 2025.11.28 18:53:49

고령층 돌봄이나 의료 시스템의 지역별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을 마련해 지역 인프라 공식 평가에 나선다.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돼 있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 평가 및 조정하고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9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4일부터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제출하는 조성 계획과 정책 운영
‘약가제도 대대적인 손질’ 예고…환자단체 “환영” vs. 노동계 “폐기하라”

사회일반 2025.11.28 18:35:14

정부가 최대 240일 걸리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등 약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소식에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의 신약 접근성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제도의 구조적
[인사] SPC그룹 외

피플 2025.11.28 18:11:43

◇SPC그룹 ▶SPC삼립 △상무 이승찬 △상무보 김주영 한창남 ▶샤니 △전무 지상호 △상무보 양재혁 ▶호남샤니 △상무보 장송환 ▶파리크라상 △상무 박영민 조영한 천동혁 △상무보 권진호 김대혁 김용석 김재한 박재웅 장선미 ▶비알코리아 △상무보 박윤직 박문형 원충연 ▶SPC GFS △전무 신청룡 △상무보 김현철 이충열 ▶SPC △수석부사장 손영준 △부사장 박재현 △상무 서휘민 정원석 △상무보 강정훈 심상민 왕상진 ▶Secta9ine △상무 추종원 ▶에스피엘 △부사장 손병근 ▶PB파트너즈 △상무보 김영기 ◇금호건설 ＜전무 승진＞△신재혁
[부고] 황준경씨(LG전자 홍보 책임) 부친상 외

피플 2025.11.28 18:11:31

▲황영직씨 별세, 송춘희씨 남편상, 황준원(SK쉴더스 부장)·황희숙·황준경씨(LG전자 홍보 책임)부친상, 서영훈씨(바람길농원 대표)빙부상, 윤선숙·정남기씨 시부상=28일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53)258-4444 ▲박석인씨(전 공주사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별세, 박석흥씨(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장·전 문화일보 국장)동생상=27일 대전 건양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42)600-6666 ▲김복필씨 별세, 이복찬씨 부인상, 이지혁(세계일보 편집부 선임기자)&
남양주 노후주택 언제든 재개발 신청 가능해진다…용적률도 2단계 상향

전국 2025.11.28 18:07:17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주민에게 넘긴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면 주민 제안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역세권 인근 1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2단계 종상향도 가능해진다. 남양주시는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행정청 주도 방식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이다. 그동안 시가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재개발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

피플 2025.11.28 18:05:2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인선돼 앞으로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미통위 위원장 내정 소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
'SKY 캐슬' 정준호, 연천군 홍보대사 위촉…"지역 매력 알릴 것"

전국 2025.11.28 17:58:51

경기 연천군은 배우 정준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 씨는 연천군의 축제와 문화관광자원, 농특산물 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천군은 그의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해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5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준호는 30년간 영화와 드라마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영화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과 드라마 '아이리스', 'SKY 캐슬' 등에 출연하며 대중성과 연기력을 인정받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유력"

사회일반 2025.11.28 17:55:59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라자루스는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주도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이다. 북한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 사회 혼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사이버 보안 태세 강화와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
[인사] 서울시

피플 2025.11.28 17:51:34

◇서울시 ＜국장급 승진＞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총무과장 정헌기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진재섭
동두천 전 지역 신호등 원격제어 가능해진다…구급차 골든타임도 단축

전국 2025.11.28 17:50:41

경기 동두천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교통신호를 온라인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긴급차량이 지날 때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우선신호시스템도 함께 도입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두천시는 온라인 교통신호제어 시스템과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 지역에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12월 한 달간 시험 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가동한다. 모든 신호제어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가 가능해졌다.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관제센터에서 즉시 신호를 조정할 수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
예술원 차기 회장에 손진책 연출가…부회장 신달자 시인

피플 2025.11.28 17:43:46

손진책(81) 연출가가 차기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으로 선출됐다. 28일 대한민국예술원에 따르면 예술원은 최근 열린 제76차 정기총회에서 42대 회장으로 손 연출가를 선출했다. 또 부회장으로 신달자(82) 시인을 지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부터 2027년 12월 19일까지 2년이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1954년 개원했다.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원로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회원은 100명 정
최현수 깨끗한나라 대표 내달 회장으로 취임

피플 2025.11.28 17:42:24

깨끗한나라가 다음 달 1일 최현수 대표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병민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김영석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인사는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확립을 목표로 단행된 리더십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최 명예회장의 장녀인 최 신임 회장은 2019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생활용품·제지 양대 사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발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민영화 원점으로

사회일반 2025.11.28 17:41:49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처분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진그룹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법정 인원 5명 가운데 2인만 참여해 의결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 얽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