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교수

피플 2025.11.28 15:04:27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한국측량학회, 고정밀지도로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돕는다

사회일반 2025.11.28 15:04:20

한국측량학회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측량학회가 가진 고정밀 전자지도가 국내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의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측량학회는 27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율주행산업 생태계·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과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연 지사 등과 함께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방문

전국 2025.11.28 14:57:08

안성시는 28일 김보라 안성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종군 국회의원 등과 함께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IC와 인접한 뛰어난 광역교통 접근성과 송전선로 인근의 유리한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춘 산업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입지적 강점에 힘입어 향후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확장과 연계해 기업 유치에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 평택, 안성 일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후
광주은행 계절별 특화 서비스…전 영업점 ‘한겨울 쉼터’ 가동

전국 2025.11.28 14:49:10

광주은행은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한파 대비를 위해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전 영업점에서 ‘한겨울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영업점을 찾는 지역민들이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방문 고객에게 무료 핫팩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2018년 은행권 최초로 광주·전남·수도권 영업점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선보인 이후, 계절별 특화 서비스로 ‘한겨울 쉼터’까지 확대 운영하며 매년 지역민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우주산업 중심으로”…순천 SAT 1호기 ‘카운트다운’

전국 2025.11.28 14:43:48

“우주의 중심 순천은 미래로 갑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서 성공하며 국내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상업용 발사체 단계로 들어선 가운데 전남 순천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누리호 4호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부터 이송·조립·발사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했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5차, 이후 6차 발사를 진행하면서 민간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에 사활을
꿈씨패밀리와 장충동왕족발이 협업 나선다

전국 2025.11.28 14:39:30

꿈씨패밀리와 지역기업 장충동왕족발이 만나 시즌 한정 ‘한상족발 세트’를 내놓는다. 대전시는 28일 시청 10층 응접실에서 대전관광공사, 장충동왕족발과 함께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상 족발 세트’는 장충동왕족발의 정통 족발을 중심으로 특제 소스, 신선 채소, 밑반찬에 더해 기존 공동브랜딩 인기 제품인 ‘꿈돌이 라면’을 세트 구성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굿즈로 꿈돌이 족발 키링과 에코백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상족발 세트는 가족·지인과 함께 따뜻하게 차려 먹는 ‘한 상’ 콘셉트로 설계됐고 꿈돌이 한정 패키지로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사회일반 2025.11.28 14:29:20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침수예측부터 AI까지" 고정밀 전자지도 챌린지 3년 성과 '주목'

사회일반 2025.11.28 14:28:58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21개 지역에서 침수 예측부터 각종 행정에 활용되면서 민원인 만족도와 업무효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등 21개 지자체와 31개 업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이이 재난안전, AI 변화탐지, 행정업무, 대시민서
"우리 딸, 전교 1등 만들어 줄게"…시험지까지 훔친 부모, 결국

사회일반 2025.11.28 14:19:27

딸의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차례 학교에 숨어들어 시험지를 챙긴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A 씨에게 검찰은 중형을 요청했다. A씨는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낸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B(30대) 씨와 학교 행정실장 C(30대) 씨에게도 각각 징
[속보]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사회일반 2025.11.28 14:10:49

[속보]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사회일반 2025.11.28 14:09:47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