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獨도 나치 겨냥 적용…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법조계 “법치주의 근간 훼손”[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07 10:29:00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에 가속을 붙이자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법원은 물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도 “사정 기관·법원의 정치 중립성까지 훼손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며 법률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당장 10개월 뒤 설치인데…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에 불과

사회일반 2025.12.07 10:27:53

창설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을 대신해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어받게 됐지만, 당장 내년에 설치될 중수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검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명 중 8명꼴이다. 이달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수사
'케데헌·이재명'…미국·한국서 '올해를 휩쓴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구글 검색어 1위는?

사회일반 2025.12.07 10:22:53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이 글로벌 인기 속에 구글 검색어 순위를 휩쓸며 올해 문화 트렌드를 주도한 작품으로 떠올랐다. 5일(현지시간) 구글이 발표한 ‘2025년 검색어 보고서(Year in Search 2025)’에 따르면 케데헌은 미국 전체 검색어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출연진 부문에서는 각각 1위를 기록하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압도적 존재감을 입증했다. 미국 검색어 1위는 지난해 9월 숨진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3위는 홍콩 디자이너의 봉제 인형 캐릭터 ‘라부
"쿠팡 정보 유출로 카드 무단발급"… 소비자 불안감 노린 피싱 기승

사회일반 2025.12.07 10:06:15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3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 사례가 경찰에 접수됐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카드 배송 사기’에 결합한 신종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범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해 이용자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하청특검' 해산시켜야"

사회일반 2025.12.07 09:59: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민중기 특검에겐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깝다"며 "그는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이다&q
기름 꽉 찬 제철 ‘방어’…건강 생각한다면 ‘이렇게’ 먹어야[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7 09:52:00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제철 메뉴인 방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어는 겨울철이 되면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생선이다.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철분과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고르게 함유돼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특히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월동과 산란을 앞두고 지방이 충분히 오르면서 겨울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힌다. 한의학에서는 방어가 평온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본다.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와 겨울철에 기력을 채워주
통합대응단 출범 2개월…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세'

사회일반 2025.12.07 09:50:19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0월과 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각각 1226건, 16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2.8%, 26.7%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액도 10월과 11월 각각 699억원, 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35% 줄었다.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기 전인 올해 9월까지 총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28%, 90.7%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quo
"띵동, 신용카드 발급됐습니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불안 심리 악용 '신종 피싱주의보'

사회일반 2025.12.07 09:40:2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피싱범은 주로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다.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수영 초급반에서 웬 다이빙?…"강사 지시 따랐던 남편, 전신마비됐습니다"

사회일반 2025.12.07 09:06:00

수영 초급반 수강생이 강사의 다이빙 지시를 따르다가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사고가 알려졌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한 남성이 수영장에서 다이빙 도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5번 골절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1년 전부터 주 2회 초급반 강습을 받아온 수강생이었다. 사고 당일 강사는 준비운동 후 수강생 전원을 물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다이빙을 지시했다. 문제는 수영장 수심이 약 1.2m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키 175㎝인 피해자에게는 가슴 높이 정도의 수심이었다.
"차 타서 '후~' 해야 시동 걸려"…영국, 신차에 무조건 '알코락' 탑재한다

사회일반 2025.12.07 09:06:00

영국 운전자 대부분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신차에 ‘알코락(Alcolock)’을 장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코락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 넣어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로, 실시간 음주운전 방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자동차협회(RAC)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보유자 2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2%가 알코락이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답했다. 영국에서는 적발된 음주·약물운전 사례 중 17%가
"빨래인 줄 알았는데 이럴수가"…아파트 16층 난간에 '아슬아슬', 사람이었다

사회일반 2025.12.07 09:06:00

아파트 침입에 실패해 16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절도범의 모습이 공개됐다. 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을 보도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집 안에서 무심코 베란다 밖을 바라보다가 건너편 아파트 고층 난간에 매달린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엔 빨래가 걸려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아파트 16층 베란다 난간에 다리를 걸친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
"우린 다 빚쟁이. 죽어나가고 있어"…관광객이 발길 뚝 끊은 '대포항' 결국

사회일반 2025.12.07 09:05:00

활어회로 유명했던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수산시장이 관광객은 커녕 역대 최고 공실률은 찍은 가운데 시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포항 일대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속초시장에 전화로 홍게를 배달 주문했던 소비자가 밥그릇 크기만한 홍게를 12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면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앞서 속초 오징어 난전 상인의 불친절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결국 상인들이 사과문을 발표한 지 채 세 달 만이다. 이에 시가 정찰제를 도입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블랙박스에 꾸벅 인사하더니 골프채로 '쾅'…차량 박살내고 도망친 윗집 아들

사회일반 2025.12.07 09:05:00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 앞유리를 파손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골프채를 들고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듯 하더니 갑자기 앞유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1시 20분께 한 남성이 빌라 주차장에서 세대주 우편함을 뒤지다가 골프채를 들고 제보자의 차량 앞유리를 2회 가격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 인해 제보자는 앞유리 교체 비용
"동생도 비슷한 일 겪어"…피해자 카페서 투자전문가 행세한 남성, 징역형[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5.12.07 09:00:00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3024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B 씨로부터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에서 “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조언해 주겠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위조된 명함과 계좌 잔액
도보 25분 간격으로 5인 미만 학원 두 곳 운영… 법원 “단일 사업장 아냐”

사회일반 2025.12.07 09:00:00

한 원장이 도보로 25분 거리를 두고 두 학원을 운영한 것에 대해 이를 단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서울 강동구의 B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B학원은 다음 해 2월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A씨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