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퇴직경찰 몰리는 로펌…인사처는 연일 '퇴짜'

사회일반 2025.12.07 17:32:37

올해 들어 퇴직 경찰관 10명 중 3명은 로펌행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등 형사사법 구조 개편 속에서 경찰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법률시장으로 진입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같은 경찰의 로펌행이 수사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인사혁신처가 심사 잣대를 강화하며 제동에 나서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찰관 103명 중
"홍강의 기적 함께"…오세훈, 하노이서 정책 공유

사회일반 2025.12.07 17:31:28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장’에 정기현 전 NMC 원장 내정

사회일반 2025.12.07 17:11:02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위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직에 내정된 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돼 2022년까지 재임한 공공의료 전문가다. 1956년생으로 전북대 의대를 졸업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의 중소병원인
내란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7:08:5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부산 역사 기록물 온라인에 추가 공개

전국 2025.12.07 17:00:00

부산도서관은 올해 수집·정비한 부산학 중요기록 1868건을 디지털 아카이브 ‘부산의 기억’을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의 기억’은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기록과 생활문화사 자료를 보존·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기록까지 총 5228건의 기록자료를 서비스하게 됐다. 신규 공개 자료는 간행물 748건, 사진 651건, 고문헌 25건, 문서 21건, 영상 10건, 지도 3건 등이다. 고(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기증한 부산 관련 영화 사진과 문진우·고(故) 황성준 작가의 마을
포항 보경사 등 무장애 관광지 단장

전국 2025.12.07 17:00:00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내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포항 2곳, 안동 1곳 등 3곳이 선정돼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 관광 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동 편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30곳이 공모에 선정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포항 보경사 템플스테이와 영일대해수욕장, 안동 월영교가 선정됐다. 보경사와 영일대해수욕장은 해안·산림 관광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동해안권 무장애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임박…다시 시민 품으로

전국 2025.12.07 17:00:00

수도권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로 알려진 ‘용주골’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붉은 네온사인 아래 활기를 띠던 성매매 업소들이 파주시의 강력한 폐쇄 정책 이후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다. 시는 정비를 완료하는 대로 인공지능(AI) 도서관,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용주골 내 무허가 건축물 1개 동을 전면 철거하는 제14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주골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해 대부분 정비를 완료
[부고] 이상재씨(중앙일보 경제산업부국장) 장모상

피플 2025.12.07 16:39:21

▲유재례씨 별세, 김일환·김세용·김혜연·김주은·김혜정·김보윤·김태은·김미선(주택도시보증공사 센터장)·김서현씨 부친상, 진인희씨 시부상, 김영길·정상래·김상덕·최영근·이상재(중앙일보 경제산업부국장)·이석호씨 장모상=7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63)284-4444
OECD "韓,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비판적 사고 부족"

사회일반 2025.12.07 16:32:5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년 만에 한국 교육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치열한 경쟁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정서·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판적 사고력이나 자기주도성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핵심 역량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OECD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공동 개최한 한-OECD 국제토론회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6:07:42

12·3 비상계엄 당시 집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
부천시민 '부천역 막장 유튜버 퇴출' 가장 반겨

전국 2025.12.07 16:00:00

부천시민들은 2025년 한해 동안 가장 주목한 시정 성과로 ‘부천역 막장 유튜버 퇴출’을 손꼽았다. 부천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과 현안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호도를 조사한 ‘2025년 부천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214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부천역 막장 유튜버 OUT’이 1200표(11%)를 얻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부천역 광장에서는 2022년 일부 BJ의 기행 방송이 인기를 끈 이후 다른 지역 유튜버들까지 몰려들어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인천문화재단·국립인천해양박물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전국 2025.12.07 16:00:00

인천문화재단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8일 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해양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연다. 인천문화재단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4년 박물관 개관 준비부터 해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김은미, 김종명, 김지윤, 심설희, 심현주, 이상명, 최서연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들이 참여해 해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이후 주말 해양문화예술교육, 전시 연계 특별 프로그램, 늘봄학교 등의 사업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에 성과공유
“아들도 HPV 무료 접종” 반겼는데…미국은 안 쓰는 4가라니[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7 15:33:09

"1회에 20만 원씩, 총 3번 맞히면 60만 원이잖아. 비용 부담이 컸는데 둘째라도 혜택을 보게 됐으니 잘됐지 뭐야."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 둘을 키우는 친구가 대화 도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년도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남성 청소년도 HPV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읽은 모양이었죠.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생식기사마귀 등 성별과 관계 없이 남녀 누구에게나 감염될
유정복 “오웰 소설이 오늘의 뉴스 됐다”…정부 비판 소회

전국 2025.12.07 15:28:35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부를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 빗대며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른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유 시장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동물농장’과 ‘1984’가 떠오른다”며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이 예언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는 여기서 5가지 우려를 제
"이마에 주홍글씨 새겨야 하나"…'소년범' 조진웅 '롤모델'로 꼽은 교수

사회일반 2025.12.07 15:18:44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그에 대한 보도가 ‘사회적 생매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가를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생매장' 시도"라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드러낸 언론을 문제 삼았다. 한 명예교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