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경찰,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재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5.12.07 11:24:18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담당을 의료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했다.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의 수사 담당을 변경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였던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2019년~2021년 사이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
창원 아파트 화재로 60대 부부 숨져…주민 130여 명 대피

사회일반 2025.12.07 11:24:06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숨졌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6분께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명이 대피했다. 60대 부부는 3층 구조 과정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인원 4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38분께 불을 껐다. 불이 아파트 내부 100㎡를 태워 소방 추산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오세훈 시장, 하노이서 한강 혁신 개발 노하우 공유…베트남 인재 유치 활동도

사회일반 2025.12.07 11:15:00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김대중·한강’ 기획전

전국 2025.12.07 11:00:00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기획전 ‘기억의 윤리, 평화의 언어’를 연다. 전시는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과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광주와 깊이 연결된 김대중 대통령의 삶, 광주를 문학의 뿌리로 삼아온 한강의 작업, 지역 사진작가들의 5·18사적지 기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서로 다른 시선의 정치·역사·문학·사진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형태로 ‘광주가 간직한 기억’을 오늘의 가치로 다시 바
대법 “제명됐다고 분담금 전액 환불은 안 돼”

사회일반 2025.12.07 10:50:50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환불 약정의 무효를 들어 사후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합원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조합
수능 선택과목 쏠림 현상 두드러져… ‘사탐런’도 심해졌다

사회일반 2025.12.07 10:50:34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이 화법과 작문이나 확률과 통계 등 특정 선택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년 뒤인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만큼 선택과목 유불리에 신경을 쓴 수험생이 다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발행한 ‘2026 수능 응시 인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 비중이 꾸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국어 응시자 49만
獨도 나치 겨냥 적용…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법조계 “법치주의 근간 훼손”[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07 10:29:00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에 가속을 붙이자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법원은 물론 변호사 단체, 학계에서도 “사정 기관·법원의 정치 중립성까지 훼손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며 법률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당장 10개월 뒤 설치인데…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에 불과

사회일반 2025.12.07 10:27:53

창설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을 대신해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어받게 됐지만, 당장 내년에 설치될 중수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검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명 중 8명꼴이다. 이달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수사
'케데헌·이재명'…미국·한국서 '올해를 휩쓴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구글 검색어 1위는?

사회일반 2025.12.07 10:22:53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이 글로벌 인기 속에 구글 검색어 순위를 휩쓸며 올해 문화 트렌드를 주도한 작품으로 떠올랐다. 5일(현지시간) 구글이 발표한 ‘2025년 검색어 보고서(Year in Search 2025)’에 따르면 케데헌은 미국 전체 검색어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출연진 부문에서는 각각 1위를 기록하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압도적 존재감을 입증했다. 미국 검색어 1위는 지난해 9월 숨진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3위는 홍콩 디자이너의 봉제 인형 캐릭터 ‘라부
"쿠팡 정보 유출로 카드 무단발급"… 소비자 불안감 노린 피싱 기승

사회일반 2025.12.07 10:06:15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3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 사례가 경찰에 접수됐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카드 배송 사기’에 결합한 신종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범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해 이용자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하청특검' 해산시켜야"

사회일반 2025.12.07 09:59: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민중기 특검에겐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깝다"며 "그는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이다&q
기름 꽉 찬 제철 ‘방어’…건강 생각한다면 ‘이렇게’ 먹어야[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7 09:52:00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제철 메뉴인 방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어는 겨울철이 되면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생선이다.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철분과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고르게 함유돼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특히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월동과 산란을 앞두고 지방이 충분히 오르면서 겨울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힌다. 한의학에서는 방어가 평온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본다.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와 겨울철에 기력을 채워주
통합대응단 출범 2개월…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세'

사회일반 2025.12.07 09:50:19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0월과 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각각 1226건, 16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2.8%, 26.7%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액도 10월과 11월 각각 699억원, 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35% 줄었다.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기 전인 올해 9월까지 총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28%, 90.7%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quo
"띵동, 신용카드 발급됐습니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불안 심리 악용 '신종 피싱주의보'

사회일반 2025.12.07 09:40:2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피싱범은 주로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다.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빨래인 줄 알았는데 이럴수가"…아파트 16층 난간에 '아슬아슬', 사람이었다

사회일반 2025.12.07 09:06:00

아파트 침입에 실패해 16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절도범의 모습이 공개됐다. 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을 보도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집 안에서 무심코 베란다 밖을 바라보다가 건너편 아파트 고층 난간에 매달린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엔 빨래가 걸려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아파트 16층 베란다 난간에 다리를 걸친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