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8:05:3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알고리즘 조작·부당해고까지…분쟁의 늪 빠진 쿠팡

사회일반 2025.12.07 18:01:56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해고·산재 관련 행정·민사소송까지 ‘사법 리스크’가 누적된 데다, 개인 정보 유출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대륜·지향·일로·청 등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소송 대리점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청의 경우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김앤장, 2차전지 특허 진보성 입증…엠플러스 '역전승' 이끌어

사회일반 2025.12.07 18:01:20

이차 전지의 핵심 공정 기술을 둘러싼 경쟁 회사와의 특허 등록 무효·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엠플러스가 최종 승소했다. 엠플러스에 짜릿한 ‘역전승’을 안긴 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변리사들이었다. 이들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가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는 점을 입증해 양측 사이 6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유일에너테크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상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사회일반 2025.12.07 18:00:24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주 근로시간이 1953년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순차 단축됐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
한국타이어, 인니 물부족 마을에 '워터펌프'

피플 2025.12.07 17:57:3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쪽 브카시군 스랑바루 지역에 있는 나가 십타 마을에서 수자원 인프라 지원 사업인 ‘워터 펌프 설치 프로젝트’를 마치고 기증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프로젝트 기간 마을에 최신 워터 펌프 설비와 보관용 물탱크를 설치했다. 프로젝트는 한국타이어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는 브카시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브카시 지역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건기 기간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겪는 곳이다. 나가 십타
[부고] 권혁순씨(강원일보 논설주간) 장인상 외

피플 2025.12.07 17:56:21

▲조정관씨 별세, 차금녀씨 남편상, 조춘화씨 부친상, 권혁순씨(강원일보 논설주간·상무)장인상=6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33)261-4441 ▲강창규씨 별세, 김성진씨(머니투데이방송 콘텐츠총괄부장)장인상=6일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발인 8일 오후 1시 30분 (02)792-6232 ▲김영소씨(전 충북서예협회 명예회장·고문, 전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충북지회장)별세, 송우근씨 남편상, 김세현(옥천 청산고 행정실장)·김주현씨(삼성전자 근무)부친상, 최명신씨(괴산증평교육지
"'천사' 트로트 가수의 섬뜩한 두 얼굴?"…친딸 폭행에 살해 혐의까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2.07 17:48:33

6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역에서 ‘천사 가수’로 통하던 40대 여성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파고들었다. 서울의 유명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각종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다는 화려한 이력의 김세라(가명·46)씨는 봉사활동·선행으로 이름을 알렸고, 트로트 가수이자 각종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 9월 수면 위로 드러난다. 9월 22일 오후 4시 54분, 김씨는 경남 남해의 한 병원 응급실로 딸을 실어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사망 상태였다. 딸은 파일럿을
퇴직경찰 몰리는 로펌…인사처는 연일 '퇴짜'

사회일반 2025.12.07 17:32:37

올해 들어 퇴직 경찰관 10명 중 3명은 로펌행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등 형사사법 구조 개편 속에서 경찰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법률시장으로 진입하려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같은 경찰의 로펌행이 수사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인사혁신처가 심사 잣대를 강화하며 제동에 나서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찰관 103명 중
"홍강의 기적 함께"…오세훈, 하노이서 정책 공유

사회일반 2025.12.07 17:31:28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장’에 정기현 전 NMC 원장 내정

사회일반 2025.12.07 17:11:02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위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직에 내정된 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돼 2022년까지 재임한 공공의료 전문가다. 1956년생으로 전북대 의대를 졸업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의 중소병원인
내란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7:08:5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부산 역사 기록물 온라인에 추가 공개

전국 2025.12.07 17:00:00

부산도서관은 올해 수집·정비한 부산학 중요기록 1868건을 디지털 아카이브 ‘부산의 기억’을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의 기억’은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기록과 생활문화사 자료를 보존·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기록까지 총 5228건의 기록자료를 서비스하게 됐다. 신규 공개 자료는 간행물 748건, 사진 651건, 고문헌 25건, 문서 21건, 영상 10건, 지도 3건 등이다. 고(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기증한 부산 관련 영화 사진과 문진우·고(故) 황성준 작가의 마을
포항 보경사 등 무장애 관광지 단장

전국 2025.12.07 17:00:00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내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포항 2곳, 안동 1곳 등 3곳이 선정돼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 관광 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동 편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30곳이 공모에 선정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포항 보경사 템플스테이와 영일대해수욕장, 안동 월영교가 선정됐다. 보경사와 영일대해수욕장은 해안·산림 관광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동해안권 무장애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임박…다시 시민 품으로

전국 2025.12.07 17:00:00

수도권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로 알려진 ‘용주골’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붉은 네온사인 아래 활기를 띠던 성매매 업소들이 파주시의 강력한 폐쇄 정책 이후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다. 시는 정비를 완료하는 대로 인공지능(AI) 도서관,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용주골 내 무허가 건축물 1개 동을 전면 철거하는 제14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주골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해 대부분 정비를 완료
[부고] 이상재씨(중앙일보 경제산업부국장) 장모상

피플 2025.12.07 16:39:21

▲유재례씨 별세, 김일환·김세용·김혜연·김주은·김혜정·김보윤·김태은·김미선(주택도시보증공사 센터장)·김서현씨 부친상, 진인희씨 시부상, 김영길·정상래·김상덕·최영근·이상재(중앙일보 경제산업부국장)·이석호씨 장모상=7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63)284-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