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법원 “지방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해도 의원직 유지 가능”

사회일반 2025.12.08 07:00:00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다음해 1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공단 근무를 위해 지방의원직과 사회복무요원
이재용 아들도 군대 갔는데…'해외 잠적' 병역기피 912명, 사실상 '방치'

사회일반 2025.12.08 06:54:32

단기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9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역기피 사례는 총 3127건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상 병역 기피는 입영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
OECD “韓, 사교육 의존도 매우 높고 치열 경쟁에 심적 부담"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12.08 06:26: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교육 역량 격차: OECD가 9년 만에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전망 보고서는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비판적 사고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역량을 갖
연락처 있는데도 공시송달…대법 “궐석 재판 안 돼”

사회일반 2025.12.08 06:00:00

도주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화번호와 다른 주거지 주소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실질적인 소재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임 씨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 씨는 2023년 4월 10일
‘신생아, B형간염 접종 불필요’ 美 폭탄선언…“백신 불신 커질라”[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8 05:30:00

"B형 간염 백신은 낳자마자 맞히는 거 아니었어?" 만 10개월이 갓 지난 딸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 중인 친구에게서 기사 링크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정책을 좌우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신생아 B형간염 예방접종 권고'를 34년 만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였죠.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ACIP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오는 1% 미만의 산모가 낳은 신생아'에게
이준석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조진웅 과거 논란에 도덕성 잣대 저격

사회일반 2025.12.08 05:2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라며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5도로 ‘뚝’… 전국 대체로 맑아

사회일반 2025.12.08 05:00:00

월요일인 8일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 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다만 최고기온은 4~11도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5도다 9일 아침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저기온은 -8도부터 2도, 최고 기온은 4도부터 11도가 되겠다.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기는 당분
"시끄러워서 못살겠네" 층간소음 갈등 겪다 윗집 주민 살해한 40대 구속

사회일반 2025.12.08 03:20:00

충남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저격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의대"

사회일반 2025.12.07 21:48:30

방송인 박나래(40)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
"학생들의 꿈 담았다"…성북구, 월공중학교 앞 옹벽 벽화 개선

사회일반 2025.12.07 21:37:14

서울 성북구가 상월곡동 35-7 일대 월곡중학교 앞 옹벽의 노후 벽화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해당 구간의 벽화는 총 600㎡ 면적에 2014년과 2020년에 조성됐다. 올 하반기 월곡2동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낡고 빛바랜 벽화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 제안으로 추진됐다. 구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주민, 학생 등 총 228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182명이 선택한 디자인을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이달 초 정비를 끝낸 벽화는 중학교 앞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해 ‘모두가 어릴 적 꾸었던 다
도봉구, 자치구 첫 유니세프 재인증 획득…아동친화도시 앞장

사회일반 2025.12.07 21:37:01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은 구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앞서 구는 2015년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첫 인증을 받고 2021년 상위단계를 획득했다. 구는 이번 재인증에서 아동 참여와 권리 교육,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평가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이번 재인증을 발판 삼아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봉구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광진구, 호반건설과 자양동에 9000평 임시 주차장 조성

사회일반 2025.12.07 21:36:49

서울 광진구가 4일 호반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부지에 내년 1월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양동 680-81번지 일대인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2만9025㎡(약 8780평)다. 구는 건설사인 호반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600면의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 이는 민관 협업으로 만든 개발예정지 임시 주차장으로 전국 최대규모다.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에 불편했던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 호반건설은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광진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차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한다. 구는
강동구, 천호 스크린 파크골프 아카데미…"입문자들 주목"

사회일반 2025.12.07 21:36:31

서울 강동구는 천호동에 새롭게 문을 연 ‘천호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이달 한 달 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크린 파크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천호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지난 9월 개장한 둔촌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이은 두 번째 시설로, 기존 천호2동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던 건물 4층의 일부를 새 단장해 조성됐다. 한강을 내려다보는 개방감 있는 조망이 특징이며,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다. 해당 시설에서 이번 달부터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골프 아카데미’는 파크골프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좌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과 취약계층에 쌀 1000포 전달

사회일반 2025.12.07 21:36:22

서울 강남구가 4일 구청에서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2025년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쌀 1000포(3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부된 쌀은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20개 시설을 통해 저소득 및 65세 이상 취약 계층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01년부터 ‘촌지 없는 병원’ 운영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뜻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해왔다. 2008년부터 강남구청을 통해 기부한 쌀은 누적 약 1만6200포에 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
감사원 지적 누락하고 예산 신청… 중앙선관위 직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12.07 21:03:38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위원장에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각각 매월 215만 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