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OECD "韓,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비판적 사고 부족"

사회일반 2025.12.07 16:32:5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년 만에 한국 교육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치열한 경쟁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정서·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판적 사고력이나 자기주도성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핵심 역량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OECD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공동 개최한 한-OECD 국제토론회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6:07:42

12·3 비상계엄 당시 집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
부천시민 '부천역 막장 유튜버 퇴출' 가장 반겨

전국 2025.12.07 16:00:00

부천시민들은 2025년 한해 동안 가장 주목한 시정 성과로 ‘부천역 막장 유튜버 퇴출’을 손꼽았다. 부천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과 현안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호도를 조사한 ‘2025년 부천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214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부천역 막장 유튜버 OUT’이 1200표(11%)를 얻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부천역 광장에서는 2022년 일부 BJ의 기행 방송이 인기를 끈 이후 다른 지역 유튜버들까지 몰려들어 엽기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인천문화재단·국립인천해양박물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전국 2025.12.07 16:00:00

인천문화재단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8일 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해양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연다. 인천문화재단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4년 박물관 개관 준비부터 해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김은미, 김종명, 김지윤, 심설희, 심현주, 이상명, 최서연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들이 참여해 해양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이후 주말 해양문화예술교육, 전시 연계 특별 프로그램, 늘봄학교 등의 사업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에 성과공유
“아들도 HPV 무료 접종” 반겼는데…미국은 안 쓰는 4가라니[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7 15:33:09

"1회에 20만 원씩, 총 3번 맞히면 60만 원이잖아. 비용 부담이 컸는데 둘째라도 혜택을 보게 됐으니 잘됐지 뭐야."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 둘을 키우는 친구가 대화 도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년도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남성 청소년도 HPV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읽은 모양이었죠.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생식기사마귀 등 성별과 관계 없이 남녀 누구에게나 감염될
유정복 “오웰 소설이 오늘의 뉴스 됐다”…정부 비판 소회

전국 2025.12.07 15:28:35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정부를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 빗대며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에 이른 정치 여정을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유 시장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동물농장’과 ‘1984’가 떠오른다”며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이 예언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썼다. 그는 여기서 5가지 우려를 제
"이마에 주홍글씨 새겨야 하나"…'소년범' 조진웅 '롤모델'로 꼽은 교수

사회일반 2025.12.07 15:18:44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그에 대한 보도가 ‘사회적 생매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가를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생매장' 시도"라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드러낸 언론을 문제 삼았다. 한 명예교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며
이틀간 4명 성폭행 한 40대… 출소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또 실형

사회일반 2025.12.07 15:10:41

이틀 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진 뒤 출소한 4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다시 징역을 선고 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저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
"비자 전환·취업까지 원스톱" 외국인 인재 모시는 경남도

전국 2025.12.07 15:00:00

경상남도가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경남비자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복잡했던 비자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서 쉽게, 그리고 꾸준히 채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하며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지자체 추천만으로 장기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
IP카메라 해킹 12만건…통신사 책임 강화한다

사회일반 2025.12.07 14:24:59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해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IP카메라’가 해킹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자를 상대로 보호에 나서는 한편 관련 그간 책임에서 제외돼왔던 통신사에도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
이민창 조선대 교수, 한국정책학회 2027년도 회장 선출

피플 2025.12.07 14:05:58

이민창(사진) 조선대 복지행정학부 교수가 최근 국민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2027년도 회장(제35대)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간이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약 9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정책학 분야의 대표학회이다.
울산시, 올해 일자리창출 강소기업 10곳 선정

전국 2025.12.07 14:00:00

울산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강소기업으로 10개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 기업은 리하온, 오엠텍,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인사이트온, 금강테크, 가나엔터프라이즈, 조운산업, 엔티에스솔루션, 씨티코리아, 슈타겐 등 10개사다. 울산시는 선정 기업들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업별로 2000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특전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근로 복지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 고용 문화
AI 인프라·지방 우대…SK·삼성, 이유있는 전남行

전국 2025.12.07 14:00:00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전남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초대형 인공지능(AI) 산업 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며 ‘에너지·인공지능(AI)’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땅과 전력, 산업용수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오픈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삼성SDS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유력해지는 등 굵직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남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첨단 산업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하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퇴근길에 ‘삐뽀삐뽀’…민간 구급차 위반사례 94건 적발

사회일반 2025.12.07 13:38:14

신속한 출동을 핑계삼아 회사 소유 구급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해온 사설업체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에 연달아 이송하면서 기본 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긴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된다.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되고
합의 불가능…노-사-민주당, 정년연장안 비교해보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2.07 13:04:36

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7일 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민주당이 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