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좁은 틈’ 라바콘 치우다 머리 끼여 사망…法 “예견 곤란” 버스기사 무죄 [사건+]

사회일반 2025.12.07 09:00:00

서울 성동구에서 스카이차(고소작업차) 작업자가 버스 우회전 과정에서 장비와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업자가 스스로 사람이 지날 수 없을 만큼 좁은 틈에 상체를 숙여 넣은 상황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2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인도에서 라바콘과 의자를 치우며 작업을 돕던 74세 남성을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전국 차털이 범죄 '기승'[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5.12.07 08:18:32

최근 주차된 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털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차털이 범죄의 경우 피의자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전북 군산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갈취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피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차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털이 범죄는 10대들이
[정보근 변호사의 부동산 법을 부탁해]부동산 취득 관련 법률

사회일반 2025.12.06 23:46:00

부동산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관련 법률도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인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에서 김부장은 소위 분양사기를 당한다. 퇴직금 전부에 대출까지 받아 3억원짜리 상가를 10억원에 사기분양을 받은 김부장의 얘기는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입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 같아 공감을 얻고 있다. 분양사기, 전세사기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법률은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관심사다. 필자의 경우도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자 머리 속이
"설마 아니겠지" 머리 자르다 귀까지 '싹둑'…20대 미용사 결국 벌금형

사회일반 2025.12.06 22:04:55

이발 중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20대 미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은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해 손님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 외도 하더니 이혼 요구하며 재산 절반 달라네요"

사회일반 2025.12.06 21:56:00

대기업 직장인 A씨(50대)가 외도한 태국인 아내로부터 재산 절반을 요구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다"며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0살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에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
이세돌 "AI 기성세대에 기회 청년에게 위기"

사회일반 2025.12.06 21:53:42

프로바둑기사 출신 이세돌 UNIST 특임교수가 인공지능(AI)은 기성세대에겐 기회지만 청년세대에게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6일 한국인공지능협회에 따르면 이세돌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CAIO 3기 과정에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설파했다. 그는 “AI와 상호작용은 결국 (인간의) 창의적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어 AI가 내놓은 답을 주도적으로 판단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AI가 결과물의 차이를 확연하게 벌
"14억 잭팟 터졌다" …1201회 로또 당첨번호 '7·9·24·27·35·36’, 명당은 어디?

사회일반 2025.12.06 20:58:08

제1201회 로또 당첨번호 추첨 결과 1등은 ‘7, 9, 24, 27, 35, 36’번이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번이다. 6일 저녁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에서 배우 최다니엘이 황금손으로 출연해 행운의 버튼을 눌렀다. 1등 당첨번호 6개 모두 맞힌 19명은 14억1455만원을 각각 수령한다. 1등 당첨 구매 방식은 자동 13명, 수동 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로또복권 판매점 9150곳(9월 5일 기준) 중 인구에 비례해 2290곳인 경기에서는 1명(자동), 1644곳인 서울에서는 3명(자동 2명&midd
흡연·음주 줄었지만… 하던 청소년은 더 심해졌다

사회일반 2025.12.06 20:48:11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기존에 흡연과 음주를 하던 청소년들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5년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2024년(남 5.8%, 여 3.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만, 현재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담배제품 중복사용률은 2025년 전체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복사용률이란
'여자라고 밥 값 안내면 재혼 안 해'…남자가 뽑은 꼴불견 돌싱은

사회일반 2025.12.06 19:47:29

재혼을 준비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 남성들은 교제 과정에서 밥값을 내지 않는 여성에게 가장 비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전 아내를 험담하는 남성에게 재혼 마음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6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재혼 교제 중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상대의 언행’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가는 여성(31.3%)을, 여성은 전처 험담하는 남성(33.1%)을 1위로 꼽았다. 이 밖에도 남성 응답자
이재준 시장, 국회의원들과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도약 '맞손'

전국 2025.12.06 18:27:19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세계적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수원 정가의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의원을 비롯해 김현수 제1부시장 등 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 전반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과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서 일하겠다는 검사 7명 뿐…수사역량 약화 우려

사회일반 2025.12.06 16:14:16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지만 정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 0.8%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7%(701명)의 검사는 공소 제기 등 권한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통일교, '민주당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전달' 진술

사회일반 2025.12.06 15:10:01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때엔 더불어민주당에 신경 써 정치자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
특검 재판 1라운드, 종착점 눈앞… 연초 ‘연쇄 선고’ 돌입 예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2.06 15:00:00

내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1심 심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등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김 여사와 연관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재판도 본격화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란 사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변론 종결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초 특검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생계 위해 마트서 일하던 88세 노인 25억 기부받았다

피플 2025.12.06 14:54:35

88세 미국 노인이 젊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도움으로 170만 달러(약 25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미시간주 브라이튼의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에드 뱀버스(88)는 6일 오전(한국시간), 호주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 샘 웨이덴호퍼(22)가 전달한 대형 수표를 받았다. 갑작스레 큰 금액을 전달받은 뱀버스는 “아니… 믿을 수가 없다”며 연신 눈시울을 훔쳤다. 뱀버스는 GM(제너럴모터스)에서 퇴직한 뒤 2018년 만성 질환으로 아내 조앤을 잃었고, 충분하지 않은 수입 때문에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위암 수술의 재발견…암·대사질환 막는 ‘신의 한 수’ 될 수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6 13:00:00

위암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영양 결핍 및 체중 감소가 비만·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흔한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건강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윤석·강소현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와 신애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형택 계명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02~2020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기 위암 환자 7만4000여 명을 최장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위절제술이 내시경 절제술에 비해 만성 대사질환 및 심장·뇌혈관질환 발병률을 크게 낮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