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인천시사 제16호 ‘인천광역시 30년’ 발간…지방자치 30년 성과 조명

전국 2025.12.08 08:37:45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인천시사 제16호 ‘인천광역시 30년’이 발간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1995년 인천은 광역시 출범과 함께 강화군·옹진군·검단면이 통합되고, 같은 해 6월 첫 민선 시장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천 역사에서 도시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 인천은 눈부신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해 왔다. 인천시는 이번 시사에서 지난 30년의 성장을 단순한 발전의 나열이 아닌 ‘지속
"헉, 이걸로 손이랑 입 다 닦았는데 이럴수가"…장식용 '냅킨'서 발암물질 나왔다

사회일반 2025.12.08 08:35:08

연말 모임과 파티에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장식용 종이 냅킨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 중인 종이 냅킨 105건(일회용 종이 냅킨 21건·장식용 냅킨 84건)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 제품으로 모든 항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WADA 총회 유치한 부산, 이번엔 ‘마이스 미래’ 설계

전국 2025.12.08 08:25:07

부산시가 9일 벡스코에서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부산 MIC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잇달아 유치하며 마이스 도시로 입지를 강화한 가운데, 산업계·학계·청년 인재가 한자리에 모여 부산 마이스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시·벡스코·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부산컨벤션산업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부산 마이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
부산시, 해운대 미디어아트로 68개 명문향토기업 홍보 나선다

전국 2025.12.08 08:01:39

부산시가 도심 대형 미디어를 활용해 지역 우수 기업을 알린다. 부산시는 해운대 그랜드 조선 부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홍보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리고 있는 ‘2025 해운대 빛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는 것으로, 영상은 내년 2월 말까지 송출된다. 구남로 일대는 소셜 데이터 기반 ‘한국 관광지 500’ 중 2위에 오른 대표 관광지다. 연말연시 시민·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기획은 지난 7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임신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 금품 요구한 일당, 오늘 1심 선고

사회일반 2025.12.08 07:42:00

축구국가대표선수 손흥민(33·LAFC)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척하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히 계획된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성남하이테크밸리 모든 中企에 무료 개방

전국 2025.12.08 07:20:22

성남시는 교육·회의시설 부족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중소기업을 위해 시 혁신지원센터 회의실 2곳을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2022년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개소해 융복합 혁신지원과 4차 산업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연계,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회의실 대관은 센터 입주기업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 편의를 위해 대관 운영시간도
인천시 ‘제12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시민 54명 구성

전국 2025.12.08 07:17:29

인천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2기 인천시 시민감사관’으로 시민 54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감사법무, 토목건축, 보건복지 등 총 12개 분야에서 전문자격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인천시의 주요 기관 종합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시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사항을 건의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감사
용인경전철 승강장 안전문 보강공사 '마침표'

전국 2025.12.08 07:15:08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 안전문(PSD) 가동문 이탈방지 가이드 슈(guide shoe)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 슈는 승강기 차와 평형추 상단 끝에 설치해 가이드 레일 면과 연동하면서 승강기 차와 평형추를 잡아 주는 장치다. 시는 시청·용인대역을 포함한 총 15개 역사 PSD의 가동문 하부 가이드 슈가 노후화됨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보강공사를 했다. 특히 전동휠체어와 충돌할 때도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기존 원형 구조였던 가이드 슈를 내구성과 안정성이 강화된 막대형 구조로
법원 “지방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해도 의원직 유지 가능”

사회일반 2025.12.08 07:00:00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다음해 1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공단 근무를 위해 지방의원직과 사회복무요원
이재용 아들도 군대 갔는데…'해외 잠적' 병역기피 912명, 사실상 '방치'

사회일반 2025.12.08 06:54:32

단기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9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역기피 사례는 총 3127건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상 병역 기피는 입영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
OECD “韓, 사교육 의존도 매우 높고 치열 경쟁에 심적 부담"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12.08 06:26: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교육 역량 격차: OECD가 9년 만에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전망 보고서는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비판적 사고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역량을 갖
연락처 있는데도 공시송달…대법 “궐석 재판 안 돼”

사회일반 2025.12.08 06:00:00

도주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화번호와 다른 주거지 주소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실질적인 소재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종결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임 씨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 씨는 2023년 4월 10일
‘신생아, B형간염 접종 불필요’ 美 폭탄선언…“백신 불신 커질라”[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8 05:30:00

"B형 간염 백신은 낳자마자 맞히는 거 아니었어?" 만 10개월이 갓 지난 딸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 중인 친구에게서 기사 링크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정책을 좌우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신생아 B형간염 예방접종 권고'를 34년 만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였죠.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ACIP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오는 1% 미만의 산모가 낳은 신생아'에게
이준석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조진웅 과거 논란에 도덕성 잣대 저격

사회일반 2025.12.08 05:2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라며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