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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사회일반 2025.12.05 15:25:11
    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께 기소 방침
    사회일반 2025.12.05 15:24:2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주말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의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 2차 피해 현재까지 없어"
    사회일반 2025.12.05 15:23:56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발생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경찰청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올해 6월 24일 전후로 특별한 범죄 증감 추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및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플 2025.12.05 15:2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 AI랑 오목 두던 어르신의 한마디 "참 별 세상 다 있네’”[르포]
    사회일반 2025.12.05 15:19:18
    4일 오전에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스마트경로당 2층. 시니어용 걷기 운동기(스마트워크) 화면에 가상 산책길이 펼쳐지자 이종갑(82) 씨가 조심스레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만으로도 보폭과 속도에 맞춰 화면 속 풍경이 자연스럽게 전환됐다. 스피커에서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흘러나오자 이 씨는 박자를 타며 후렴을 따라 불렀다. “아이고, 잘한다”는 어르신들의 탄성과 박수가 이어지며 운동기 앞은 금세 무대로 바뀌었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압구정 스마트경로당은 강남구가 조성한 첫 스마트 시범 경로당이다. 최
  •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본예산 심사 정상화 합의
    전국 2025.12.05 15:16:12
    경기도의회 양당이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 예산 감축에 항의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조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서실
  • 자고 일어나니 겨울왕국…“주머니에 손넣고 걷다간” 전문의 경고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05 15:12:07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첫눈이 요란히 쏟아졌다. 4일 퇴근길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발이 굵어지더니 시간당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 첫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설렘을 주지만, 낮은 기온으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바닥이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워졌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블랙아이스형 결빙’도 곳곳에 생겨 보행자에게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이나 평소 골다공증이 앓고 있는 경우 낙상이 골절과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민 고대구로병원
  • 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치명적 피해”
    사회일반 2025.12.05 15:04:4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이후,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도 함께 수렴되면서 사법부 내부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사법제도는 한 번
  • "치킨이랑 떡볶이 'XX' 맛있어요"…한국 욕설로 한식 홍보하는 伊 식당 '황당'
    사회일반 2025.12.05 15:03:50
    이탈리아의 한 아시안 식당에서 한국어 욕설로 한식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제보해, 확인해 보니 최근 해당 식당 SNS에 '씨X' 등 한국어 욕설로 제작한 영상을 게재해 광고까지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칠리아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팔레르모에 위치한 이 식당에서는 한국식 치킨, 떡볶이 등 다양한 한식과 아시안 음식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서 교수는 "한류를 타고 유럽 전역에서 현지
  • “뚜안 같은 비극, 반복 안돼”…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졸업생 취업제도 개선
    사회일반 2025.12.05 14:49:42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법무부 단속 차량이 들어왔다. 구직비자(D-10)로 한국에서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의 뚜안 씨는 단속을 피해 3창 창고에 있는 에어킨 실외기 뒤로 몸을 숨겼다. 올해 2월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뚜안은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10월부터 이 제조업체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구직비자로 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법무부 직원에게 적발되면 고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던 뚜안은 약 3시간 동안 숨어있었다. 단속 후 뚜안은 피를 흘
  • 남양주 왕숙에 '금융 AI 심장' 들어선다…신한금융그룹 8500억 투자
    전국 2025.12.05 14:47:58
    신한금융그룹이 경기 남양주시에 약 850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우리금융에 이어 금융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남양주시는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AI 인피니티 센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이 금융 AI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AI 인피니티 센터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9만 7000㎡(약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 평화공존' 대안 모색한다
    사회일반 2025.12.05 14:46:0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을 위한 방안을 다룬 세미나를 주최한다. 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통일부와 함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2023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남북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 슈뢰더 전 총리 부부, 한국콜마 방문에 윤동한 "한·독 관계 증진 큰 역할 기대"
    피플 2025.12.05 14:40:34
    콜마홀딩스(024720)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2일 한국콜마(161890)·콜마비앤에이치(200130) 세종공장을 방문하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면담했다고 5일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부인인 김소연 슈뢰더김비영리재단 이사장과 함께 세종공장을 둘러봤다. 투어에는 모하메드 알 호사니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최고책임자, 메이드 알 함마디 에미리트한국친선협회(EKFS) 회장,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HITI) 대표 등 아랍에미리트(UAE) 인사들도 동행했다. 이들은 화장품·건강기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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