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선호 입지인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평가할 만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22건의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부는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 올라 4주 만에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10·15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다가 각종 규제로 집값 폭등의 악순환만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신뢰가 무너진 데는 정책 불협화음 탓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시장 혼란을 부채질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거 안정 논의가 정쟁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LH 주도의 공공·임대 확대를 공급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살고 싶은 내 집’을 원하는 수요자 욕구를 채워주기는 힘들다. 게다가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14만 가구의 60~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택 공급의 88%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 사업장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우려면 초과이익환수제·용적률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다. 그린벨트 해제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주택 확대와 민간 사업장 활성화 간의 유기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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