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속보]李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단기간 어려워…단계적 해법 추구”

대통령실 2025.09.24 02:10:29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축소-폐기’에 이르는 ‘3단계 비핵화론’을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0여개 국가 중 7번째로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남북 간 무너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
[속보]李대통령 “AI시대, 수동적 대처 시 디스토피아 맞이할 것”

대통령실 2025.09.24 02:03:17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에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90여개 국가 중 7번째로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 입어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속보]李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제사회 복귀 선언”

대통령실 2025.09.24 01:55:0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 저력은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0여개 국가 중 7번째로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냈다”며 “대한민국은 그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입장…"사법 독립 침해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3 22:47:50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에서 기존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의 추천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
◇9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23 20:52:23

◇9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국방위원회 합참의장 후보자 진영승 인사청문회(국회 본청 419호) ▲10:3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1:00 원내대표가상자산TF 발대식(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15 원내대표 헤럴드경제 주최 ＜헤럴드 2025 기업포럼＞(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서울 중구 동호로 249) ▲09:00 당대표 데일리안 창간21주년 ＜2025
여야 원내지도부 '빈손 회동'…국힘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9:57:29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5일 본회의 안건 관련 협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속보] 국방부 “박정훈·김문상 등 헌법가치 수호 유공자 15명 포상”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8:25:49

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육군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 대해 정부 포상 및 군 포상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포상은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
OECD, 韓경제성장률 반등…대통령실 "민생경제 온기 확산 최선"

대통령실 2025.09.23 18:00:00

대통령실이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간 경제전망 발표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OECD는 미국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연장 결정…"2030년까지 5년 더 운영"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3:40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 연말 특허가 만료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24.34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
30일 수사기간 연장…‘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3:14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률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렸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
中 견제·북한 비핵화 방점…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북중러 밀착에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7:52:37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중 견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겼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에 모인 이들은 견고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국을 겨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강경파 주도 '조희대 때리기'…민주당 내부서도 회의론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1:09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권 여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 주도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당 지도부마저 패싱한 채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 도 넘은 행동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강경파의 움직임이 정부 조직 개편 등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여야 협치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법사위원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블랙록, 韓 AI에 수십조 원 투자"…이 대통령 "'END'로 한반도 냉전 끝내겠다"

대통령실 2025.09.23 17:36:2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한국이 명실상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핑크 회장과 AI와
[속보] 공군 “충주기지 KF-16 활주로 이탈…인명 피해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7:29:00

공군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38분경 충주기지에서 KF-16 항공기(단좌) 1대가 훈련을 위해 이륙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공군 측은 “현재 조종사는 이상 없으며 항공기 피해는 확인 중”이라며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취임 후 특활비 4.6억 사용…"알권리 차원서 정보 첫 공개"

대통령실 2025.09.23 17:23:32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사실을 알리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