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제2 조지아 사태' 막는다…韓협력사 B-1 발급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05 17:33:54

‘조지아주 사태’ 이후 미국 비자 제도 개선에 관한 우리 측 요구가 대거 수용됐다. 전용 비자 등 근본적 해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양국 간 합의 덕에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입국 거부에 대한 우려 없이 미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5일 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데스크’가 공식 가동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올 10월 초부터 KIT 데스크를 시범 운영하면서 삼성·현대·SK·한화&middo
[속보] 정청래, 1인1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7:29: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원 1표제는 당헌 개정안 2호에 해당한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1호인 지방선거 공천 개편 건에 있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
"오세훈 몰표 강남도 제설 안 돼" vs "밤새 전역 작업"…폭설 대란에 정치권 정면충돌

정치일반 2025.12.05 16:19:57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vs “서울시는 밤새 제설 작업했다” 4일 밤 수도권을 덮친 '기습 폭설'로 퇴근길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이 폭증한 가운데 제설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데 5시간이 걸려 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며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했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李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정부 출범 후 첫 차관급 경질

대통령실 2025.12.05 15:53:5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 직권면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유보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
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25:11

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께 기소 방침

대통령실 2025.12.05 15:24:2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주말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의
[속보] 민주 '정청래표'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10:18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5일 부결됐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이 가운데 373명이 참여했고, 277명이 찬성했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치명적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04:4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이후,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도 함께 수렴되면서 사법부 내부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사법제도는 한 번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17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4:58:02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이달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고강도 추궁에 나섰지만 이에 더해 추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쿠팡 청문 계획서는 이달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서 박 대표는 의원들의
'장래 대통령감 누구?'…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12.05 14:47:5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2∼4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조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각 3%), 오세훈 서울시장(2%)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 평화공존' 대안 모색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12.05 14:46:0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을 위한 방안을 다룬 세미나를 주최한다. 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통일부와 함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2023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남북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에이치라인·SK해운 본사, 부산 이전…해수부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4:02:13

국내 중견 해운사인 에이치라인·SK해운이 5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다음 주부터 부산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민간에서 이를 뒤따라 본사 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에 참석해 “국가적 목표인 해양수도권 조성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이전 기업과 임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이
[속보]손정의 만난 李대통령…“한일 AI 협력의 가교역할 해달라”

대통령실 2025.12.05 12:12:2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해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를텐데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2:10:04

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
권영세, 계엄 관련 "국민께 우려 안겨…사과는 당연"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1:21:18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