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오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2040년 핵무기 보유량은…430발·핵탄두 연간 17발 생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3 08:39:00

2023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핵전력 건설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발적인 수사가 아닌 이후 연설과 국가 차원의 행사에서 반복 강조되며 북한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엔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핵무기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野박성훈,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9:00:09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특활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에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
[만파식적] 헬스케이프 전략

통일·외교·안보 2025.07.08 17:50:05

2023년 8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애퀼리노 제독이 한 무기 전시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헬스케이프(Hellscape·지옥도)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다양한 무인 무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 헬스케이프 전략은 중국 등 강대국의 무력 도발 시 미군이 태평양에 수천 대의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벌떼처럼 투입해 공격한다는 작전 개념이다. 이처럼 무수한 드론 떼는 일명 ‘프로젝트 오버매치’라는 첨단 지휘통제체계로 연결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지역화폐법 통과…'입법독주'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5:59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반발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 입법을 통해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독주에 가까운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
安·쌍권 '네 탓 공방'…혁신없는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4:21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된 책임을 놓고 당내에서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위가 지리멸렬한 당의 인적 쇄신과 통합을 위한 발판이 되기는커녕 계파 간 분열의 불씨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 방송에 나와 “인적 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거명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며 전날 혁신위원장직을 내던진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에 대한 거취 문제가 혁신위 파행의 결정적 원인이
'경제는 민주당' 다시 열공모드…"부동산만 황금시장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2:57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을 재개했다. 첫 주제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정된 삶의 필수적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과 주식, 공존과 성장의 방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李대통령 "국가간 안보협력 통해 방산 수출기회 만들겠다"

대통령실 2025.07.08 17:41:02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다른 나라와의 안보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에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이 국가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출 토대를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에 참석해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 특색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
"조속한 협의보다 국익 관철 중요"…원샷딜 총력전 속 플랜 B도 염두

대통령실 2025.07.08 17:34: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관세 서한에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이며 막판까지 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날아든 청구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3주 가까이 협상 시간을 번 만큼 기회가 남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논의한 대책들을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도출해낸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
"유류분 조항만 바꾸긴 어렵다"…국회 입법은 1년째 '제자리'

정치일반 2025.07.08 17:29:44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몫도 보장하는 현행 민법의 불합리성이 확인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유류분 조항 하나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역시 상속·유류분·대습상속 등 민법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일부 조항만 손보다가는 오히려 상속 구조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
민주 코스피5000특위 "상법 보완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23:33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 뒤 “특위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고민하는 것, 기재부에서 고민하는 것, 법무부에서의 상법 개정안 등 3개 부서에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업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의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그동안의 정부 활동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 막기 위한 검증 7대 기준 수립"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6:48:1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공식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닌 범죄경력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여전히 위험한 '도로 위 지뢰'…"서울 맨홀 28만개 중 14%만 추락방지 설치"

정치일반 2025.07.08 16:43:34

서울시가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체 맨홀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野김미애,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6:42: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와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재정준칙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상한 기준이 포함됐다. 정부가 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
오세훈, 李 부동산정책 비판 "대출 규제해도 돈 풀면 소용없다"

정치일반 2025.07.08 16:33: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두고 "경기 살리기 명목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통화량 조절까지 포함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가격을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단독] 권오을, '징역형 확정' 해촉사유에도…'황제고문 재계약'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6:26:16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국내 한 업체의 고문직에서 해촉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계약이 연장되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서울 종로구의 한 인쇄물 업체와 권 후보자 간의 고문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가 포함돼 있다. 계약서는 2021년 1월 1일에 작성됐고 업체 대표이사 A씨와 권 후보자가 각각 서명했다. 석 달 뒤인 4월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안철수 "김문수·한동훈 전당대회 함께 출마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6:16:02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출마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후보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