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범석 입국 금지하고, '탈팡' 쉽게…쿠팡에 뿔난 국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6.01.10 07:00:00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한 법안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청문회 불출석하면 입국 금지”…김범석 입국 금지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北 "침투 韓무인기 강제추락시켜…韓,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

통일·외교·안보 2026.01.10 06:31:24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이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며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與, 尹 결심 연기에 "강력한 유감…다음 기일 '사형 구형' 지켜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9 22:37:34

법원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을 결국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법원의 연기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힌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
尹 초유의 시간끌기…최종 구형 13일로 연기

정치일반 2026.01.09 22:32: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이어졌으나 서증조사를 끝내지 못해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되면서 사실상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이 300쪽 넘는 서류를 제출하며 서증조사가 장시간
尹, '내란 우두머리' 최종 구형 13일로 연기

청와대 2026.01.09 21:54:5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종료되지 못하고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해 12시간 이상 이어갔지만 서증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與 "법정서 웃고 졸던 尹, 사법부 모독…법정 최고형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6.01.09 21:21:49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 대해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
조국 "윤석열, 전두환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

국회·정당·정책 2026.01.09 20:31:5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대해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인권국가가 되었다는 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살상(殺傷)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
李 방일 의제 오른 '장생탄광'…與김준혁 "늦었지만 다행"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9:02:48

1942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長生炭鑛) 수몰 사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의제로 포함되자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일 양국이 장생탄광 수몰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위치한 해저탄광인 장생탄광에서 1942년
서증조사만 6시간…尹, 초유의 시간끌기

정치일반 2026.01.09 18:58: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300쪽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5~6시간가량이 할애됐다. 늦은 밤 시작된 특검의 구형 의견 진술도 2~
거세지는 김병기 탈당론…與 "결단 미룰수록 당 수렁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8:02:47

공천 헌금 수수,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탈당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의 사퇴에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제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전임 원내대표인 김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검팀, 전날 6시간 마라톤회의…다수가 "무기징역이 적절" 제시

청와대 2026.01.09 17:52:1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대체로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 특검은 해당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 간부급 인사 16명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조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와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했다
李대통령, 다카이치 고향서 회동…中 수출통제·과거사도 다룬다

청와대 2026.01.09 17:51:2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중일 갈등을 비롯한 국제 정세는 물론 과거사 문제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
내란 우두머리 선고, 내달 중순 이후 유력

정치일반 2026.01.09 17:50:3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주에 다시 열리면서 선고 시점도 2월에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 선고를 염두에 두고 판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군경 피고인들이 연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공판이 13일로 추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주 내란특검의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앞서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채상병 수사 외압 항명'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

통일·외교·안보 2026.01.09 17:50:20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에 저항했던 박정훈(사진)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이상 인사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인사는 소장·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진급·보직 인사로, 소장 41명과 준장 77명이 새로 임명됐다. 군별로 보면 소장 진급자는 육군 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 준장 고승범 등 7
속도내는 광주·전남 통합…李 "파격적인 재정 지원"

청와대 2026.01.09 17:44:5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행정 통합된 자치단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 통합에 맞춰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국가 주요 자원 배분도 집중 지원을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 통합론에도 힘을 싣겠다는 발언으로 6·3 지방선거 전에 지자체 통합을 완료하고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