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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美국방차관 25일 방한…원잠·전작권 등 논의할 듯
통일·외교·안보2026.01.2316:16:51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황정아, SMR 국가전략기술 격상법 발의…세액공제 55%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5:40:4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8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상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대중견기업은 40% 수준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SMR이
  • 'K-첨단 기술 노린다'…국정원 "올해 사이버 총공세 전망"
    통일·외교·안보 2026.01.08 15:34:24
    국가정보원은 올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절취하기 위한 무차별 사이버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사이버위협 특징 등을 고려해 올해 예상되는 5대 사이버위협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제적이거나 국가 배후가 있는 해킹조직의 첨단기술 수집과 금전 목적 해킹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킹조직의 경우 방산, 정보기술(IT), 보건분야에서 산업기술을 절취하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해킹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가량을 탈취했다. 국정원은 중대 해킹사고로 인한 민간 피해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 '윤리위' 다시 선 국민의힘…한동훈 징계 논의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5:29:3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개월 만에 재구성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당게) 사건'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윤리위원장으로 호선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둘러싸고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윤리위 운영 전반을 둘러싼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8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윤 교수를 필두로 활동에 돌입하는 새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회부된 한 전 대표의 ‘당게 사건’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 [단독] 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점검 나선다…‘새만금 이전론’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4:58:49
    국민의힘이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이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당 차원의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 시찰에는 국민의힘 반도체·AI특위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권 내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 李대통령 “지속가능 성장,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에 달려”
    청와대 2026.01.08 14:31:2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회복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전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로 발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
  • 91년생·93년생 17억, 97년생 13억…이혜훈 세 아들 재산에 "증여세 의혹 해명하라"
    정치일반 2026.01.08 14:28:38
    “장남(91년생) 17억, 차남(93년생) 17억, 삼남(97년생) 13억.” 국회 재정경제기획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한 글을 올리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세 아들의 재산은 총 47억 원에 달한다. 세 아들은 각각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식은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쳐 시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가족회사 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
  • 대부업체인 줄…'연 19% 이자장사' 쿠팡에 "도대체 정체가 뭐냐" 비판까지
    정치일반 2026.01.08 14:20:3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연 19%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논란에 휩싸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비상적인 행태”라며 “쿠팡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란 명목 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
  • 與조승래, 공천헌금 의혹에 "시도당위원장 공천 기구 참여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4:19:17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비공개로 진행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뒤 이같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q
  • 靑 “국빈방중으로 ‘이재명식 실용외교’ 국제 사회에 분명히 인식”
    청와대 2026.01.08 13:59:44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청와대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것이 방중 외교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관련 외신 보도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 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중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외신들이) 안미경중
  • 청와대,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청년 고용 확대 논의
    청와대 2026.01.08 11:49:22
    청와대가 9일 10대 대기업 사장단을 만나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점검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한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사장급이 참석한다. 삼성, HD현대 등 일부 기업들은 사회공헌 분야에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청와대는 기업들에 청년 채용 확대
  • "2070년엔 성인 1명이 노인 1명 부양…연금 재구조화·세입 확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1:48:27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고속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로 인해 한국이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연금제도 재구조화와 세입 확충 중심의 세제 개편 등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8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30년 25%, 20365년 30%
  • 국힘 윤리위원회 출범…윤민우 위원장 "의미 있는 임무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1:17:1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 징계 여부를 다룰 당 윤리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민우(가천대 교수)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윤 신임 윤리위원장은 임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의 직책은 어떤 경우든 한쪽의 비난을 받게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임무가 될 것으로 생각돼 위원장에 취임하게 됐다&
  • 시진핑, 李대통령에 '전기자전거' 등 선물…李 “많아서 미안하더라"
    청와대 2026.01.08 10:47:54
    국빈 방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기자전거와 도자기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에게 전기 자전거, 중국 도자기, 커피잔 세트, 그림을 선물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과의 외교 관례를 들어 상세한 선물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기린도, 금문 용문 액자를 건넸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청대(淸代) 석사자상도 돌려주기로 했다. 시 주석의 전기자전거 선물은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자전거
  •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0:43:5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김도읍 의원 사퇴로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 수도권 원외 인사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또 당 대표 특보 단장에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초선 의원 모임 대표를 맡았다. 당 대표 정무실장엔 초선 김장겸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과 역할을 분담해
  • "다른 소득·재산 없이 月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6.01.08 10:42:29
    다른 소득·재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 월 796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 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론상 수치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 노인들도 대거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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