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범여권 국보법 페지법 발의에 국힘 "한국만 무장해제"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57:5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에 대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에 8만건의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 반대에도 강행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8일 여론조
野, 내란재판부 강행 與에 "사법부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38:26

국민의힘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국힘,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에 "친민주 폴리페서…양두구육 코드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25:51

국민의힘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양두구육식 이재명 정부의 코드 인사이자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주장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 코드에 맞는 친민주당 성향의 폴리페서를 위원장에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2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8일부터 한 달간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0:21:25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관할 보훈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9혁명 유공자는 1962년 첫 포상을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12차례 심사를 거쳐 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 등 총 1164명이
박수현 "민주당엔 '친청' 없고 '친명'만…정부 흔들려는 갈라치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06:0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공동운명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민주당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일) 당헌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며 “위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대 1로 맞추는 이른바 ‘
野 주진우 "민주당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01:1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정황과 관련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범죄다. 민중기 특검이 권력 맛에 도취되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한동훈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하청특검' 해산시켜야"

정치일반 2025.12.07 09:59: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소도 않고 덮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민중기 특검에겐 정치특검이란 말도 아깝다"며 "그는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이다&q
[단독] K방산 총력전?…대통령실 ‘방위산업담당관’ 직제 없앴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7 09:02:00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범정부적 지원이 필수다. 방산 선진국들도 자국의 정상이 직접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에 대한 일화가 있다.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수출이다. 이스라엘이 경쟁자로 등장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 모사드(정보특수작전국)이 방산 수출 지원 활동을 한다는 첩보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방위
12·3 비상계엄 1주년…6개월 만에 언급량 '쑥'[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08:56:00

12·3 비상계엄 1주년, 민심은 여전히 정치권에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계엄의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비상계엄 언급량이 제21대 대선이 진행된 6월 첫째 주 수치를 처음으로 회복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비판·책임 추궁 등 부정적 정서가 주도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민심의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그 방향은 단순한 ‘기억’보다는 ‘책임 규명’과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비상계엄
◇12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2.06 19:17:13

◇12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10:30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24호)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美-中 경제무역 대표 협력 한 뜻…전날 美 '무역 줄여야'

통일·외교·안보 2025.12.06 17:22:18

미중 경제무역 협상 대표가 화상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 안정 및 개선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전했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미중 무역규모는 지금보다 작아져야 한다’고 언급한 이튿날 행보여서 더욱 주목된다. 6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저녁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했다. 신화통신은 "양측은 양국 정상의 10월 30일 부산 회담과 11월24일 통화에서의 중요 합의를 잘 이행
북한땅에 유해 뿌리려다…노동수용소 갈뻔한 외국인

통일·외교·안보 2025.12.06 16:41:32

덴마크 여행가가 북한을 여행하다가 노동수용소에 갈 뻔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꼬집었다. 4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헨릭 예프센(37)은 최근 블로그에 북한 방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예프센은 27세에 유엔 회원국인 193개 나라를 전부 여행해 본 최연소 인물이다. 예프센은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과 이동이 극도로 제한됐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도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가 거의 없고 대기질도 최악 수준”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평가했다. 예프센은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서 일하겠다는 검사 7명 뿐…수사역량 약화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6:14:16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지만 정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 0.8%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7%(701명)의 검사는 공소 제기 등 권한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통일교, '민주당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전달' 진술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5:10:01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때엔 더불어민주당에 신경 써 정치자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
'책임진 김남국 칭찬받아 마땅'…편들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4:42:3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협회장 인사청탁을 수용하는 취지로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라고 답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편들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인사 청탁) 문자는 부적절했다.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