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오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2040년 핵무기 보유량은…430발·핵탄두 연간 17발 생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3 08:39:00

2023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핵전력 건설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발적인 수사가 아닌 이후 연설과 국가 차원의 행사에서 반복 강조되며 북한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엔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핵무기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3: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
이진숙, 국무회의서 배제

대통령실 2025.07.09 17:30:32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최근 비공개 회의 발언을 두고 이 위원장이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자 “개인 정치를 위해 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다 같이 망할 작정 아니라면, 지도부 혁신안 받아들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29:03

대선 패배 후 지지부진한 당 쇄신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좌초됐던 혁신위원회를 곧장 재가동시켰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 신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내부 승진 발탁

대통령실 2025.07.09 17:26:53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밝혔다. 김 1차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
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6:14:05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
"동학개미가 간절히 원합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됐다

정치일반 2025.07.09 15:51:33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는데, 이날 소각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어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기업의 우려와 해외와 달리 한국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쪽방촌 주민,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김 총리 “해결할 것”

총리실 2025.07.09 15:41:50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의 쪽방촌을 둘러보면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쪽방상담소를 찾은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실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은데도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의 설명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총리와 동행한 장 의원은 "대전 동구의 공공임
송언석 "이재명 정권, 야당탄압·정치보복 본색 드러내…이것이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5:41:1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며 야당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기획예산처장, 장관이냐 차관이냐"…기재부 조직개편 막판 진통

대통령실 2025.07.09 15:18:22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정위는 기획예산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처장을 장관급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이한주 위원장도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분수령'

정치일반 2025.07.09 15:06:3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심문에서 PPT만 178장을 준비하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검사 10명을 투입해 법정 공세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문은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1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5: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
‘내란특별법’ 내고 테러협박 받은 박찬대…“옳은 길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5: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전날(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내놓았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주자이기도 한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어제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사
정성호 16일, 오영준 18일…법사위, 청문일정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0: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갖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오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자판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지명됐다.
해군 ‘경항모’ 포기 대신…2030년대 후반 3만t급 ‘드론항모’ 확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4:34:00

해군이 기존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는 대신 대규모 무인기 운용 능력을 갖춘 ‘3만t급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MuM-T Carrier·멈티 캐리어)’ 일명 ‘드론항공모함’ 확보에 나선다. 이에 경항모에 탑재할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도입을 사실상 중단됐다. 항모는 해군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꿨던 꿈이다. 해군의 지상 목표인 대양 해군의 상징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한국형 유·무인 전력 탑재 항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대통령실 2025.07.09 14:33:15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