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장성 진출률은…사관학교 80.9% vs 일반출신 19.1%[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4 06:00:00

일반 출신(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장교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과 비교해 장성으로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만큼 문턱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진출률은 80.9%에 달했다. 반면 일반 출신 장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이용철 방사청장 취임…“제2의 개청 준비할 때…관성에서 벗어나야”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7:40:58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취임사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육성해야 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제2의 개청을 준비할 때”라고 했다. 이 청장은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우리에게는 방산 수출 200억달러 및 수출점유율 5%를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 과제가 주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금융 지원과 기술 협력, 산업 혁신을 아우르는 통합형 경제외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 역시 내수
[청론직설] "우크라 재건사업 5240억달러…韓 기업들도 적극 참여를"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7:40:08

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총규모가 최소 5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속보] 국방부, 北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7:01:37

정부가 17일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하면 지난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7년 1개월 만에 당국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단절·경색된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배당 분리과세 25%·법인세 원상복귀…세법 개정 본격 논의 나서는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6:52: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주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할 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환원, 상속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255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최상목의 뒤늦은 후회 “계엄,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

정치일반 2025.11.17 15:35:53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
金총리, ‘받들어 총’ 조형물 공사 우려…“문제 확인 후 보고”

총리실 2025.11.17 15:15: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전국들의 협조도 미미한데다, 세종대왕상 옆에 총기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와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 등을 둘러본 뒤 “광화문
당 소속 단체장 점수 매기는 국힘…지선 '옥석 가리기'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5:02:52

국민의힘이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내달 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與, 年 3명 사망사고때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4:53:53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또는 반복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이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최근 1년간 다수·반복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
‘동쪽을 위로 올린 지도’ 게시한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3:54:43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세계 지도를 ‘북쪽을 올린 지도’가 아닌 ‘동쪽을 올린 지도’로 보면 한국이 전략적 요충지역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7일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지도를 해설하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처럼 인식돼 왔지만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축 위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배치
개혁신당 "정성호, 법무부 떠라 수사 받아야…가해자가 외려 기고만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3:43:30

개혁신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를 떠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거부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장관 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항소 포기가 수사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였다”고 주장했다"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 검찰이 대체 무엇에 항명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인사처, LG·NC 통해 공무원 AI 교육한다

총리실 2025.11.17 12:00:00

인사혁신처가 17일 민간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AI 산업 동향 및 생성형 AI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한다. LG 인공지능연구원은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업스테이지는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선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
김병기 "원잠 전략화·연구 인프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1:24: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미 안보·관세 합의 결과와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원자력잠수함 전략화와 연구 인프라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으로)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안보·관세 합의 조인트
정청래 "이재용·최태원·서정진 회장, 李대통령에 감사…엄청난 외교 성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1:16: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이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속보]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12월 15일 1심 선고

정치일반 2025.11.17 10:41:56

[속보]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12월 15일 1심 선고
中지방정부 대표단 방한…한중 지방교류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0:34:59

외교부가 17일 중국 지방정부 22곳의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이 이날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베이징·쓰촨·지린 등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처장(과장급)급 인사 23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전남 여수·순천 방문 일정도 소화하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