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 단죄…창군 이래 첫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7:46: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는 검사장 고발, 野는 김민석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6:16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안미현 검사 "항소 포기, 檢지휘부 무책임…보완수사 폐지땐 공소청 '기소 자판기' 전락"[이사람]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4:44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여야, 접경지 에너지고속도로 첫 방문… "소외지역서 송전망 혁신 중심지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4:14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판문점 등 접경 지역을 찾아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러한 구상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실행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본지 11월 13일자 1·2면 참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를 살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용·정의선, 왕세자와 AI·스마트시티 등 윈윈 체계 구축

대통령실 2025.11.19 18:03:45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UAE에서는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자를 필두로 국부펀드 및 주요 방산·에너지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 기업인들과 협력 기회를 탐색했다. 19일(현지 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8:03:14

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
AI·에너지·방산 '3각 동맹' 구체화…'新엘도라도'서 기회 잡는다

대통령실 2025.11.19 18:02:36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한·아랍에미리트(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이 선언한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350억 달러(약 5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국내 선도 기업들의 기술력을 앞세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우리 측 경제인들은 인공지능(AI)와 방산뿐 아니라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
"韓, UAE 최고 파트너…AI 허브 도약 도울 것"

대통령실 2025.11.19 18:00:2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아랍에미리트(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기술과 설계·조달·시공(EPC) 등 설비 역량이 뛰어나다”며 “한국은 UAE가 목표로 하는 2031년 AI 허브 도약을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수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AI 중심의
할랄인증 받은 한우 맛본 김혜경 여사 "영광입니다"

대통령실 2025.11.19 17:50:59

“대한민국 홍보대사하셔도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현지 K-푸드 인플루언서들과 만나 “한국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냐”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김 여사는 한국 식품의 UAE진출을 응원하는 한편 현지인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음식을 알리는 모습에 여러차례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른 원료, 제조공정, 취급, 위생 등 허용 기준 인증)인증된 첫 한우를 시식하며 할랄 K-푸드의 가능성을 응원했다. 김
"정년연장,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50:09

정부와 여당이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단계적 고용 연장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민주 "한동훈·오세훈 토론쇼 말고 수사나 임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16:02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안들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두고 “토론쇼 말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수사에나 착실히 임하라”고 19일 직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를 모면해보겠다는 안간힘으로 비쳐 보여, 딱할 마음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모두 도망갔다고 으스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도망자는 한 전 대표”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항소포기 집단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7:08: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중앙지검장에 박철우…檢 "기강잡기용 인사" 반발

대통령실 2025.11.19 17:06:58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
특별회계로 철강업계 지원…與, K스틸법 후속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55:07

국내 철강산업의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외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 철강산업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후속 법안을 추가로 내놨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이 법안을 통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첫 문턱 넘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심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26:25

고율 관세와 원재료 수입 부담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의 회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