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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2025.09.0418:17:40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화에어로, 사우디에 천무 전술유도탄 ‘수백발’ 수출
통일·외교·안보 2025.09.05 09:06:00
최근 한국의 주요 방산 품목인 ‘전술유도탄’ 수백 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됐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체계 ‘천무’(K-239)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023억 5844만 원 규모의 유도무기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상대나 무기 종류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매출 대비 3.58%에 해당하는 규모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 이재명 정부, 보훈정책 패러다임 전환?…“헌신에 정당한 경제적 대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07 12:00:00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보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일종의 ‘보훈 경제’ 추진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
  • 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대통령실 2025.06.07 11:32:5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청받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회의는 이 대통령의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
  • 與 서영교, 오광수 민정수석설에 "李대통령, 좋은 인사할 것"
    대통령실 2025.06.07 11:10:17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의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용설에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 변호사의 민정수석 내정설과 관련해 “설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며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등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오 변호사가) 대통령과 동기이기도 하고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마평에 오르고 설이 나오기도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같이 일을 했었
  • 2023년 일자리 진입자 364만명 ‘역대 최소’[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07 11:05:00
    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이번 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 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등록 취업자는 진입자와 유지자,
  • [속보]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한다…국제 외교 데뷔
    대통령실 2025.06.07 11:04:4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G7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에서 오는 15~17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 예정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대폭 축소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기
  •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증원해 4년간 총 3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 프랑스 ‘라팔’ 격추 세계 놀라게 한 중국산 ‘J-10’ 전투기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07 10:49:00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파키스탄이 동원한 중국산 전투기가가 강한 성능을 과시해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파키스탄군은 지난 7일 카슈미르 등 국경 지역 분쟁에서 파키스탄군이 운용한 J-10의 수출형 J-10CE 전투기들이 프랑스산 최신예 전투기 라팔 3대를 포함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군은 공중전 이후 지도까지 공개하며 전투 성과를 언론에 J-10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CNN과 BBC, 로이터 등도 인도 라팔 전투기의 피격 사실을 일부 확인하며 잇따라
  •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정당 해산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06.07 10:21:16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라며 “기소되면 정계 강제 퇴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고 물으며 “그 짓(대선 후보 교체)에 가담한 사람들과 한덕수 전 총리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석고대죄를
  • 이재명 당선에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대통령실 2025.06.07 09:47:45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만큼 위원회는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
  • "북한 인터넷망 광범위 먹통 사태…내부 문제 원인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6.07 09:28:25
    북한에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북한의 인터넷망을 감시해 온 주나데 알리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 북한이 인터넷 먹통 사태를 겪고 있으며 사이버공격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 웹사이트와 외무성 홈페이지 등은 현재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알리 연구원은 북한의 인터넷 관련 기반 시설이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전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접속 경로도 차단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 與, '오천피' 걸고 주주권익 드라이브…매운맛 상법·자본시장법 온다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07 09:00:00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제1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꼽아온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도 연달아 추진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 "JM노믹스 네번째 화살은 금리 인하" 고민 커지는 한은…"국제선 여객 벌써 3000만명" 불황 잊은 항공업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대통령실 2025.06.07 08:3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신정부 출범으로 증시 폭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지수가 110포인트 급등하며 2812.05로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4일 1조 549억 원, 5일 9162억 원을 연달아 쓸어담으며 상승
  •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AI수석 신설…이재명표 ‘실용주의’ 국정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6.07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기획보좌관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는 등 대선 기간 줄곧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AI 강국 도약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 신임 대통령과 악수한 뒤 뒷짐 지더니 영부인 외면… 취임식 논란의 장면
    대통령실 2025.06.07 03:00: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서 보인 행동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인사를 외면하고, 박수도 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를 마치자 참석자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러나 내빈들 사이에서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수도 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단상 아래로 내려가 내빈들과 인사할 때에서야 굳은 표정으로 일어났다.
  • "22대 최연소 국회의원 등극" 이화여대 출신 '손솔'은 누구?
    정치일반 2025.06.07 01:00:00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1995년생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한다. 손 전 대변인의 올해 나이는 30세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발탁하면서, 손 전 대변인과 함께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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