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4대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미흡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취임 직후부터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200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7월 15일)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격력·방어력 높인 中 자주포…韓 명품 ‘K9’ 자주포 아성에 도전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7 06:00:00

현대전에서 지상전의 승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꼽는다면 단연 ‘자주포’다. 한국은 북한의 포병 전력에 맞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개발·생산했다. 그 주인공은 ‘K-9’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 달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국회 13.8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4000억 포함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41:4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 6
역성장 쇼크에 놀란 국회…'건설경기 활성화' SOC도 8000억 늘려

정치일반 2025.05.01 17:40:57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1일 예산 1조 6000억 원 증액에 합의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 원 반영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최
대권 시동건 한덕수…"성장·협치, 지금 우리 손에 달렸다"

대통령실 2025.05.01 17:38:29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의 변을 통해 경제성장과 극단의 정치 극복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명시적인 대선 출마 표명은 없었지만 자신이 국가적 난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맞물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
이재명 출마자격 영향 없지만…셈법 복잡해진 범진보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36:36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파기환송심이 예정보다 속도를 낼 경우를 대비해 ‘플랜B’의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등록은
국힘 "상식 승리, 후보 사퇴를"…민주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35:57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이재명 "중요한 건 국민 뜻" 정면돌파…중도층 표심이 관건될 듯

정치일반 2025.05.01 17:35:22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은 새로 결정될 예정이다. 유죄로 파기환송된 만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강조…경기북부 돌며 표심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노동절을 맞아 경영계가 줄곧 반대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의 진정성에 또다시 의구심을 제
충청서 민심 다잡은 김문수, TK서 당심 파고든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6:12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일 중도층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충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인과 대구·경북(TK) 민심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지원에 방점을 둔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돌아선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 부당 선거개입"

정치일반 2025.05.01 17:25:29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
"유권자 판단 영향 줄 허위 발언"…12명 중 10명 '유죄 취지'

정치일반 2025.05.01 17:05:54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성이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허위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정립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에 찬성할 정도로 ‘유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생각과 달랐던 판결…‘어대명’의 앞날은?

선거 2025.05.01 17:0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기대와 달리 유죄 취지 판결 받자

선거 2025.05.01 16:58: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李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전에 나올까…“유죄 나와도 재상고 가능”

선거 2025.05.01 16:56:06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
방산 빅3, R&D 강화…고용 1600명 늘렸다

통일·외교·안보 2025.05.01 16:26:06

수출 신화를 쓰고 있는 국내 3대 방산 기업이 최근 1년간 고용을 1600명 가량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면서 연구개발(R＆D)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한 때문이다. 방산 업계는 인력 확충을 발판으로 R＆D를 대폭 강화해 차세대 방산 기술인 무인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 3총사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LIG넥스원(079550), 현대로템(064350)의 임직원수가 지난해 말 기준 1만 66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임직원 수가 15
李 파기환송 직후…한덕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대권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20: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