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망라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 주 포머로이 카나나스키스 마운틴 로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이 같이 정상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10여년째 수수방관”…대통령 지휘하는 지하벙커 라돈 5배 검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8 10:35:00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있는 B-1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B-1 벙커는 평시 한미 연합연습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전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지휘시설로 사용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 각각 군이 B-1 벙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명태균 사건 등 피의자로 불려다닐 수도

대통령실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명 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경호 등 제약 조건이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통령실 사실상 해체 수순…尹, 연금 등 예우 박탈

대통령실 2025.04.04 17:40:53

헌법재판소의 ‘8대0’ 탄핵 인용 결정문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4일 충격에 휩싸인 채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자격을 박탈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를 시청했다. 대부분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용산구 청사를 지키며 사무실에서 TV로 재판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탄핵안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
"군경 동원해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수호 책무 저버렸다"

대통령실 2025.04.04 17:40:2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핵심 근거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군경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시도부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탄핵 인용에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대통령실 2025.04.04 17:38:27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
외교부, 주요국 대사관에 "양국 협력 이상無"

통일·외교·안보 2025.04.04 17:34:36

외교부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주요국 주한대사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병원 차관보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고개 떨군 與 "李 집권 막아야"…표정 관리 野 "尹 죗값 치러야"

대통령실 2025.04.04 17:26: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무거운 적막에 빠졌고 민주당은 환호 속에서도 역풍에 유의하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두 정당 모두 극심한 국민 혼란과 분열을 고려해 통합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김용현 또 옥중서신 "다시 尹! 다시 대통령!…더 힘차게 싸우자"

정치일반 2025.04.04 17:25:28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이
한덕수 "이제 국민의 시간…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줄 때"

총리실 2025.04.04 17:24:48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국정 안정에 올인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등 당면 과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공정한 대선 관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김동연·오세훈…조기 대선에 주목 받는 여야 '잠룡' 지자체장

정치일반 2025.04.04 17:24:01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잠룡으로 꼽히는 여야 광역단체장들의 행보가 주목 받는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전문가’ 행보로 차별화에 나서며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이르면 다음 주 중
나경원, 尹 파면에 "민생·국익 고려 못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7:15:0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일당독재 의회파탄으로 무너지는 적법절차, 의회민주주의,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까지 꺾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력한 패배주의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덧붙였다.
주한美대사관 "헌재 결정 존중… 철통같은 공약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04.04 16:45:39

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은 주한일본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 등에도 이날 선고와 관련해 문의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파면 동시 ‘이재명 비방’ 현수막 '불법'…국힘,현수막 철거 공지

대통령실 2025.04.04 16:29: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한일 외무장관 "美 상호관세 유감" 루비오에 각각 전달

통일·외교·안보 2025.04.04 16:15:07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상호관세에 관한 유감을 표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25%, 일본에는 24%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루비오 장관은 “새로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
尹파면·약달러 덕분에… 일단 한숨 돌린 환율 [김혜란의 FX]

정치일반 2025.04.04 16:07:39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4일 원달러 환율은 32.9원 내린 1434.1원에 마감했다. 미국 상호관세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해소돼 당분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환율 시장은 장 초반부터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 환율이 장 시작부터 전일 종가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에서 출발했다. 이후에 더 빠르게 하락한 환율은 오전 10시 경 1438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선고 직후 양측 대리인단 표정은

대통령실 2025.04.04 16:05:0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반된 감정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11시부터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2분여 간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부분 재판관들은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일부는 간간이 방청석을 살폈다. 22분간의 낭독이 끝난 후 문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침울한 모습이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이 '계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