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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국회·정당·정책2025.07.1808:23:0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스텔스기 ‘F-35’ 애물단지?…美 구매 축소·英선 임무수행 낙제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6:00:00
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
북한은 지금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
  • 김문수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 히틀러보다 더해…반드시 응징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4 10:34:1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및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하고 줄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건 뭐 하는 건가”라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
  • 이재명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 발행도 대폭 확대"
    정치일반 2025.05.04 10:26: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발표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란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의 직격탄 맞았다"며 "이로 인해 민
  • 김정은, 무릎 꿇고 탱크 살피며 "2차 장갑무력혁명"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05.04 09:12: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탱크 공장을 찾아 최신식 탱크와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중요 땅크(탱크)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생산실태와 현대화사업 정형(경과), 탱크 핵심기술 연구과제 수행 정형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장의 명칭과 김 위원장의 시찰 시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육군에 최신식 땅크와 장갑차들을 지난 세기의 장갑무기들과 교체장비시키는 것은 무력건설과 육군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 '조희대 탄핵' 카드 끝내 꺼내나…민주, 오늘 비상의총
    정치일반 2025.05.04 08:26:22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상 의총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
  •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단일화' 향한 시선은?[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05.04 08:00:00
    국민의힘이 이달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 주자로 선정했다. 김 후보는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카운터 파트너로 경쟁하게 됐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번 주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범보수 구원투수로 나선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는 남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출마 초기부터 진영을 초월하는 빅텐트 및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열린 발언을 해왔다. 반(反)이재명 세력의 결집으로 정권 교체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 日, 동북아 최고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 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4 07:39:00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가 최근 담화를 내고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역량 강화 행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역량 강화를 비난하며 이는 일본이 역내 각국의 공동과녁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는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해 내년 3월 장거리미사일을 규슈에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최근 보도 등을 거론하며 “전범국인 일본이 타국 주권 영역에 대한 선제공격능력까지 갖추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군사적 충돌의 불씨가 되고 지속적인 긴장격화를 불러오는 도발행
  • '실적 후진' 한국항공우주, 올 매출 20% 성장할까
    통일·외교·안보 2025.05.04 07:15:00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항공우주(047810)(KAI)이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연평균 20% 이상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조원에 육박하는 수주 실적이 가시화할 지 주목된다. KAI는 이달 초 '2025 기업가치제고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AI는 군·민수 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신사업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을 20%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주주
  • 김문수 손에 쥔 '반명 깃발'…'한덕수 단일화' 관건
    국회·정당·정책 2025.05.04 07:1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으며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대권 주자로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김 후보가 여전히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번 주 중 한 후보와 만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 후보는 전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른 시일 내 뵙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고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이 전
  • 국힘 경선 '추가 시간'…연휴 중 한덕수 단일화 협상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5.04 07:00:00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범보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완전히 열려있다”고 화답했다. 김문수,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 모두 한동훈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
  • '대법원 이재명 판결' 두고 민주당·법원행정처장 국회에서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5.04 03:00:0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천 처장은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 “한국의 대선판이 뒤집혔다”…외신마저 경악한 정치 혼란
    정치일반 2025.05.04 02:00:00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임하자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상목 전 부총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아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 이준석 "민주당 의원들 집단 실성…대선 후보 법정구속 걱정해야"
    정치일반 2025.05.03 23:08:5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 공격을 두고 “자꾸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구속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구속되는 경우, 의외로 많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
  • 김문수 선대위 첫 인선 '삐끗'… 한동훈·나경원·안철수 위원장 위촉 → 내정
    정치일반 2025.05.03 22:48:0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의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에 경쟁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가 내정했다고 수정했다. 한 전 대표 측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이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대위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이자
  • 김문수 "이재명 집권하면 끔찍한 독재"…'反明 빅텐트' 통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9:17:52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예비후보가 3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낭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범보수 ‘반명(반이재명) 빅텍트’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후보는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핵 찬성파(찬탄파) 한동훈 예비후보 낙마로 인해 본선 중도 확장성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연설에서 “지
  • 한덕수 측 "김문수 요구 전향적 수용…단일화 최대한 빨라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9:04:51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이 요구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와의 연대에 적극적 의사를 보여온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한 후보 측도 열린 태도를 보이며 빅텐트 구성에 긍정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단일화 시점은 최대한 빨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에 전향적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실무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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