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용자가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합당한 보상 없어 軍門 나간다”…軍간부, 희망전역 2869명 역대 최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9 06:00:00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까요?” 군문(軍門)을 박차고 나가는 한 초급 간부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화제가 된 글이다. 실제 국군 장병 가운데 병사의 경우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군을 움직이는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간급 간부들이 군문을 급격히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난항'…국힘 "오후 10시 30분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5.09 21:58:1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10시 30분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협상 조건에 관한 것은 양 후보 쪽에서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며 “오후 10시 30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은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檢 “문재인, 딸 부부 태국 이주·자금관리 직접 해”… 文 측 “황당한 소설”

정치일반 2025.05.09 21:37:2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딸인 다혜씨와 그의 남편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자금 지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황당한 소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다혜씨 부부의 소득을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 씨의 남편 서 모 씨는 2012년 로스쿨 입시 준비를 위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1억 원 상당의 증권자산마저 모두 소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 여론조사 방식 이견

국회·정당·정책 2025.05.09 21:28:5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양측 대리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김 후보 측 협상단으로 참석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이 재개된 지 20여 분께 지난 뒤 협상장에서 나와 “한 후보가 당에 모든 걸 일임한다고 한 말을 믿고 오늘 제가 와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 자리 온 한 후보측 관계자는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한 발짝도 협의하지 않겠다고 언성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는 비교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여론조사' 이견에 진통

정치일반 2025.05.09 21:21:5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실무협상이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시작된 양측의 협상은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협상 중단 후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정당 지지를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무소속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속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

국회·정당·정책 2025.05.09 21:20:36

[속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
이재명 "'경북 가면 시간낭비'라지만…정치인이 경쟁해야 지역 살아"

국회·정당·정책 2025.05.09 20:36: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빨간색·파란색, 당 색깔을 보지 말고 충직하게 일할 머슴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칠곡군을 찾아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머슴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
김문수·한덕수 캠프, 8시 30분부터 단일화 협상 재개

정치일반 2025.05.09 20:35:1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재개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지난 7일의 첫 회동과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이뤄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원 결정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
김문수·한덕수,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9:59:4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재개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단일화 협상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문수·한덕수, 오후 8시 30분 단일화 협상

정치일반 2025.05.09 19:47:4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9일 오후 8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동에는 김 후보·한 후보 측 각각 2인과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의 첫 회동과 8일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변수로
한덕수 기사회생…'기호 2번' 달고 대선경쟁 길 열렸다

정치일반 2025.05.09 19:19:21

9일 법원의 결정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도 기사회생했다. 기호 2번을 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본선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무소속 출마도, 신당 창당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불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한 후보는 단일화 기한으로 제시한 11일이 당장 코앞인 만큼 김문수 후보 및 당 지도부와의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지,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김문수 가처분 기각한 법원 "수차례 단일화 약속…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9:18:39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선 당시 단일화를 거듭 약속한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보장할 수 없고 80%가 넘는 당원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의 교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당 지도부와 극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가처분 기각…급한 불 끈 국힘, '한덕수로 후보 교체' 강행할듯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8:47:18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김 후보 대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재판독립 논의

정치일반 2025.05.09 18:01:5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
"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8:00:16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대통령실 2025.05.09 17:55:00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