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부터 계속된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vs 中, 우주軍 전쟁 때 승부처는…‘위성 요격’ 기술력

통일·외교·안보 2025.07.20 07:00:00

지난 6월 26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국방 소위 공군 청문회에서 챈스 솔츠먼 우주군 참모총장은 “중국의 우주 무기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동맹국에도 큰 위협”이라며 “중국은 총 1060개의 위성을 운용 중인데 이중 절반이 첩보수집용 센서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그럼녀서 “지상에서 발사해 위성을 타격하는 위성요격미사일(ASAT)과 지구 궤도상에서 레이저나 미사일 등을 발사해 다른 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북한은 지금

한밤중 문 열었더니 보위부가…아이는 고아원 보내[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9 07:35:00

“보위부(국가보위성)는 소속 밝히고 그러는 거 없어. 뚝뚝 두드리고 나오라고, 탁 채워가지고…. 밤에 잡아가는 건 안전부(사회안전성)에서 안 그래요. 안전부는 당당하게 오라고 해서 가족들한테 밥 싸오라고 그러지. 보위부는 몰래 밤에 가져가니까 보위부라는 거 다 알지.” (2005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17일 발간한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08:5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13:16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7:18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5:26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3:4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한덕수 "바로 개헌, 3년 차 대선·총선 치르고 사퇴"[전문]

정치일반 2025.05.02 10:03:2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이 같이 개헌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
국민의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56:4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재초환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KOTRA·한화 방산 3사, 칠레서 K-방산 기술력 뽐내…新시장 개척

통일·외교·안보 2025.05.02 09:42:19

한화 방산 3사가 남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칠레 방산 전시회에 참여했다. 칠레를 교두보로 중남미 지역 신시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시스템(272210)·한화오션(042660)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코리아디펜스데이 2025’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OTRA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이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칠레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尹임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한 달 남은 대선 흔들었다

정치일반 2025.05.02 09:42: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32:0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권성동 "李,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28: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대법 '이재명 판결'에 민주당 격앙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03:5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문구를 올렸다가 삭제한 후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로 수정했다. 한민수(서울강북을) 의원도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middo
경제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24시간 대응체계"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02:08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회동했다. 이는 최상목 전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면서 직을 넘겨받은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임 등)
참수부대용 특수작전 대형헬기 ‘CH-47F’냐 vs ‘CH-53K’ 승자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2 08:46:00

우리 군에 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가 별도로 필요할까. 특수부대 요원들이 북한 지역에 침투할 때 북한군 방공망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전 장비가 필수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UH-60 헬기로는 탑재 능력에 한계가 있다. 또 특수전부대는 헬기 침투 후 고기동차량이나 보트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UH-60으로는 이러한 장비의 수송이 어렵다. 이에 미군도 특수전용 헬기 ‘MH-47G’를 개발해 전술차량이나 침투용 보트도 함께 실어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비행할 수 있는 첨단
'대법 李 판결' 후폭풍…"사법난동 제압하자" 시민단체, 대법원으로 간다

정치일반 2025.05.02 08:23:18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는 3일 예정된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나 대선 출마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은 1일 대표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지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