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방부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의 직장내 갑질 사건 처리회피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김 원장이 피해자의 직접 신고를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신주의’ 논란이 일었다. 7일 국방부와 KIDA 등에 따르면 서울경제신문이 KIDA 내 A부서에서 팀장으로부터 직장내 갑질을 당해왔던 직원이 김 원장에게 직접 신고하고 인사 조치를 요청했지만 3개월 가량 처리를 회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이번 주부터 감사관실 직원들을 보내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 이후 10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직장갑질 처리회피 김정수 KIDA 원장 ‘감사’ 착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7 11:11:00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국정위, 내일 검찰청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

정치일반 2025.07.01 16:29:01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검찰 내부 상황'이란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는 등 업무보고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가 사라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고위 검사들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이에
김연철 전 통일장관 "'흡수통일 안 한다'부터 확실히"

통일·외교·안보 2025.07.01 16:17:42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대북 적대·흡수통일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반도평화포럼이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센터에서 주최한 '달라진 세계, 새로운 평화번영전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향후 남북 교류 및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화해·협력 추구 정책 방침을 분명
野 최은석 "단기국채 도입해야" 기재차관 "종합적 감안해 기간물 조정"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14:41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가 부채를 피할 수 없다면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간물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차관을 상대로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은 연평균 170조 원에 달하며 국가채무는 2040년이면 3000조 원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이
[속보]李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대통령실 2025.07.01 16:14:1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 3일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우 수석은
350억 불법대출 前기업은행 직원들 구속기소

대통령실 2025.07.01 16:12:46

35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업은행 외에도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같은 불법대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 모 씨와 조 모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김씨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15~52만원 소비쿠폰' 행안위서 처리…전액 국비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6:4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 9143억 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 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
기재부 차관,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에 "가계부채 급증…불가피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2:41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2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며 “그런데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1:25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李 대통령 "표결 1대1 대안묻자" 대답못한 이진숙

대통령실 2025.07.01 15:44:4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무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인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서 1대 1상황으로 표결했을 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을 물었으나 이 위원장은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
野 "재정준칙 불필요할만큼 여력되나"…기재부 차관 "하기 나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17:46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거래대상이 아니라던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포기한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기재부의 명확
정부 "논 면적 축소땐 지원금"…양곡법 전 '쌀생산 감축' 유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17:14

정부가 전체 논 면적을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는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재정지출을 낮춘다는 목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목표 면적을 올해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쌀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인 69만 8000㏊의 11% 수준으로 여의도의 276배 규모에 이른다. 여기
[속보] ‘사의’ 심우정 총장 “형사사법제도 개편 심도 깊은 논의 거쳐야”

대통령실 2025.07.01 15:07:03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빅터 차 "트럼프, 10월 APEC 때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7.01 14:45: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각자의 안보 이익을 위해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에서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SIS가 미국의 대이란 공
이재명 정부, K방산 이끌 수장…차기 방사청장 후보군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1 14:33:00

‘2020년 30억 달러→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2024년 95억 달러’. 이 수치는 K방산의 성적표인 수출액 추이다. 2년 연속 감소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연초 2024년 K방산 수출액 목표치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가 하반기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까지 했지만, 100억 달러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K방산의 성장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 금액 자체를 놓고 보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다행히 방산 수출 대상국은 4개국에서 12개
[속보]李대통령,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지시

대통령실 2025.07.01 14:25:17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사느냐”며 이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 건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