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3 07:13:00

북한이 지난 2024년 10월 19일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 무인기 기종이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당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욕설 논란에 과방위 여야 '고성'…최민희 “박정훈 의원 퇴장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23:18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욕설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법에 따라 퇴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도중에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계속됐다.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 신설' 두고 국감서 與野 충돌…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01: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조직 붕괴 직전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며 치열하게 맞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위원장도 “(정부는)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공석인 방미통위 위원장을 대신해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李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 접근…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

청와대 2025.10.14 16:53:48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 문제를 “개혁적으로 접근하자”며 ‘공동체 원리’를 잊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묵은 밭에 검불을 걷어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선진국과 같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
올해 캄보디아서 감금 등 신고 330명…260여 명은 '처리 완료'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6:40:09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범죄와 관련,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 어떤 이유로든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에휴 이 찌질한 X아'…의원 간 문자 폭로에 정회한 과방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6:15:54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한 걸 갖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박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화면 캡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김 의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한 차례 보낸 뒤, 사흘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여행경보 격상 검토"

청와대 2025.10.14 16:06:22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청와대 2025.10.14 16:06:06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이 차 절대 타지 마세요"…'살인 에어백' 달린 차량, 중고 매물로 '우르르',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0.14 16:01:19

화재 우려나 에어백·안전벨트 결함 등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중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만 2만 3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 5545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상황이다. 중고차 매몰로 나온 차량 중 화재 우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만 490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성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6:00:2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엄정대응 하고, 개인의 정보 권리는 보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일 신임 개인정보위 위원장으로
“캄보디아 가면 사라진다?”…경찰 "2년 새 실종·감금 143건"

청와대 2025.10.14 15:56:00

경찰이 처음으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14일 작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을 총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으며, 5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이 캄보디아 관련 사건 통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현지 온라인 도박 조직과 불법 감금, 인신매매 등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며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청와대 2025.10.14 15:48:2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번 주 내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분들에
野 "대통령 어딨었나" 與 "정치공세 그만"…행안위, '전산망 먹통'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46:4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다. 특히 화재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 대응이 한창이었던 지난달 28일, 대통
국감 나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비상식이 뉴노멀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44:08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정부·여당 주도의 해임과 체포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장) 해임 이틀 뒤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게 뉴노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상상하는 모든 것, 또 상상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
[속보] 김병주 MBK 회장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홈플러스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28:47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MBK가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만 받아챙겼다”며 “협력업체, 채권단에는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 번복' 공방…與 "검찰이 회유" 野 "김현지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15:50

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을 꺼내며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