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정책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각 부처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책 생중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알짜 산하 기관장, 김용현 전 장관 육사 동기들 ‘건재’ 눈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31 09:33: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체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오세훈,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비판한 조국에 "남 탓하는 정치"[집슐랭]

정치일반 2025.10.13 16:17: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속보]조현 "트럼프, APEC 정상회의 참석 않을 가능성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6:08:04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1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APEC 계기로 방한하지만 27일부터 열릴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 정상회의에는 불참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은 이뤄질 것이라며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01:51

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장관 "캄보디아 한국인들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 협의"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56:47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인들과 관련,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귀국할 인원들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연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속보] 여야, 민생법안 처리 위해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37:31
해병특검, 출범 113일 만 '尹 출석 요구서' 발송

대통령실 2025.10.13 15:32:41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당론 발의…"강압수사 진상 규명"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2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민 특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국조실장 “관세협상,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14:38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여야, 산자위 국감서 원전 합의문 공개 두고 '배설물'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08:01

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조현 장관 "3500억 대미 투자, 美측서 새 대안 제시…검토중"

통일·외교·안보 2025.10.13 15:00:57

조현 외교부 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속보]李대통령 “국정감사에 낮은 자세로 적극 임할 것…오해 소명”

대통령실 2025.10.13 14:16:29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에 “낮은 자세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적절히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단독]국회 외통위, 22일 캄보디아서 현장 국감…'한국인 범죄 대응'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4:00:54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부실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한 국감을 열고,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도 소집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 실태와 대사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
폭우에 취약한 통신망…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은 엉터리

정치일반 2025.10.13 14:00:00

통신시설 침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통신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
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3:42:48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3:31: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