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매년 바뀌는 KOTRA 성과 체계…"일관된 지표 구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8:59:47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성과 평가 체계가 몇 년 사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성과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성과지표를 보면 2022년 ‘신시장 개척 실정’ 항목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실적’으로 변경됐고 2023년에는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이 ‘디지털 무역확대 실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국힘, 국감 맹공 예고…'여야정협의체'도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8:42:00

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전쟁 후 첫 다자외교 무대…"경주 APEC이 통상·안보 분수령"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7:39: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이달 말 김해공항을 통해 속속 방한한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다. 9일 정치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 APEC 정상회의 주간에 21개국 정상과 각료, 기업인 및 수행 인원 등 총 2만여 명이 경주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통상 외
21개국 정상 숙소 보문단지내에 배치

대통령실 2025.10.09 17:38:18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으로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 정상들의 참여가 예정된 만큼 이들 국가 간 ‘가교론’을 내세운 이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미국·중국·일본 등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메가 이벤트’로 확장되자 대통령실도 긴장의 끈을 놓지
韓 'AI·인구 문제' 핵심 의제로 제시…경주선언 '합의 문구 수위'에 주목

대통령실 2025.10.09 17:37:12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것은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PEC 출범 초기였던 과거 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와 무역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경주 정상회의에서는 복잡해진 국제 정세를 반영해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갈등 완화와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자무역체제라는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인공지능(AI), 인구문제, 지속 가능한 성장 등 분야가
트럼프가 바꾼 통상 패러다임…새 글로벌 가이던스 나오나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7:35:3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다. 지난해 페루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APEC 회원들은 이른바 ‘마추픽추 선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국제 질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새로운 글로벌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은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로 지정됐다. 이 기간 동안 최종고
6년만에 G2 담판·양자회담도 수십건…李 '가교 외교' 첫 시험대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7:33:24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의 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6년 만에 시 주석과 얼굴을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라는 기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는 만큼 양측의 회동 결과는 전 세계에 청신호가 될 수도, 반대로 적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 등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도 여전
"급속전환 말할 단계 아냐"…진통 겪는 한미 관세협상

대통령실 2025.10.09 17:29:13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 시점은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3주가량 남은 만큼 정부는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에도 연이어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미국 관세 협상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단독] 해상풍력 보증에 예산 4000억 배정했는데…기업 신청 0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58:48

산업통상부가 올해부터 4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올 5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525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시작했고 이 중 해상풍력 분야에 4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가 연 0.3~1.6%의 보증료율로 지원하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수익' 속아 캄보디아 잘못 들어갔다간…한국인 노린 동남아 범죄 '주의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45:25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남아 범죄 집단들은 불법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현혹해 한국인을 입국하도록 한 뒤 금전을 노린 감금·폭행·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납치·감금의 경우 캄보디아, 폭행·상해·강간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피해 발생국 1위 자료를 보면 △납치&midd
與정일영, 인천시장 출사표…"인천 위해 모든 것 바칠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6:29:4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긴 추석 연휴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다짐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 바칠 수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다”며 “그래서 늘 생각한다. 정말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
“尹부부, 해군함정으로 제주 ‘다금바리 회’ 공수…선상 술파티 의혹”

정치일반 2025.10.09 16:08: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두고 “내란수괴 부부의 망국적 유흥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휴가 중 해군지휘정에서 ‘술파티’를 벌이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측은 제주도에서 손질한 다금바리 회를 김해공항으로 옮긴 뒤 항구를 거쳐 배를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4:49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기업 기부금 15% 늘었다…한전·한수원·SK하닉이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42:34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
조국 "美, 관세협상 아닌 '협박'…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05: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