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핵 폭발도 거뜬...美공군 ‘최후의 날 비행기’ 아십니까?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3:19:00

핵 전쟁 시 공중에서 전 세계 미군을 지휘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탑승하는 항공 지휘관제소 임무를 맡는 비행기가 있다. 핵 폭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최후의 날 비행기’(둠스데이 플레인·Doomsday Plane)로 불리는 보잉 747-200 기반으로 제작된 ‘E-4B’ 공중지휘통제기다. 재미있는 것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미 공군은 공중지휘통제기 E-4B의 후속기를 개발하기 위해 美항공우주기업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어대명’ 하루아침에 ‘위대명'…흔들리는 대선시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41:14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리스크를 해소를 기대했지만 최종심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론' 저격…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건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39:42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한덕수 단일화론’을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며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77만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서 이 경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 유지,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그분들 가혹하게 정치보복 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분들 말
[속보] 권성동, 李 선거법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정치일반 2025.05.01 15:36:16
9일만에 '초고속 판결'…대법,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일반 2025.05.01 15:26:2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의 대선 가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허위성, 고의성, 구체성이라는 3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었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정치일반 2025.05.01 15:24:42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정치일반 2025.05.01 15:21:40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일반 2025.05.01 15:20:08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정치일반 2025.05.01 15:19:11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정치일반 2025.05.01 15:18:13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정치일반 2025.05.01 15:16:28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정치일반 2025.05.01 15:15:40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美여군 65% ‘불합격’인데…미 육군 “전투병과 여군 체력은 남군처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1 15:10:00

취임부터 화제였던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투 보직 여군에게 적용되는 낮은 체력시험 기준을 없애라고 명령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지시에 따라 미 육군은 전투병과 여군에게 남군과 똑같은 체력 기준을 요구하는 새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른바 ‘성 중립’을 반영한 육군체력시험(AFT)을 마련해 현행 육군전투체력시험(ACFT)을 대체하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충족하는 준비된 병력을 구축하기 위해 조치라는 게 미 육군의 설명이다. 새 규정은 올해 6월 발효하며 현역 군인
[속보] 대법 "李 골프 동반 발언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 오해'"

정치일반 2025.05.01 15:09:38

[속보] 대법 “李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정치일반 2025.05.01 15:05:50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김상욱 의원 작심 발언…"깨놓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보수 가치에 더 충실"

정치일반 2025.05.01 13:59:27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참 보수의 가치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 수구 집단화돼 버렸다"며 "좀 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깨놓고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2025년도의 보수 가치에 민주당이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으로부터 입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