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KDDX 국회 설명회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2번함 조속한 발주 검토키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6:00: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13:12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m
"내로남불" vs "정상화 필요"…특활비 복원 두고 여야 ‘대립’

정치일반 2025.07.03 10:11:37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민주당에 의해 복원이 추진되면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박수형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일 종합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에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
[속보] 李대통령 "3대 특검, 내란 종식·헌법질서 재건 핵심역할 기대" [취임 30일 기자회견]

대통령실 2025.07.03 10:09:29

"지난 30일 치열하게 달려와…민생회복 전력" "3대 특검, 내란 종식·헌법질서 재건 핵심역할 기대"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5000시대 준비"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송미령 장관 유임 염려 알아, 농업·농민 직접 챙길 것" "단절된 남북 소통 재개…대화·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 열 것"
진성준 "역대급 수출에도 미·중 수출 줄어…관세협상 총력 기울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07:4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관세 전쟁의 여파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 같이 우려를 전했다. 그는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면서도 “(대미·대중 수출 감소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긴장의 끈
野 "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깎을 땐 언제고…내로남불 끝판 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55:47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염치없고 양심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해 증액하자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이 급하다고 우겼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며 “반
李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대통령실 2025.07.03 09:50:58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3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
김병기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코스피 5000 시대 첫 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48: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합의 처리를 이룬 상법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으로, 이전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기존 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이 추가됐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도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증액 요구…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37:28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경 증액한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을 두고 “박찬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나경원 "웰빙 농성? 메시지 가리기 위한 메신저 공격"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27:2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을 향한 ‘웰빙·피서 농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헀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가리켜 “배추 농사를 지어서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450만 원씩 유학 자금을 몇 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의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 5년 동안 산수가
[속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대통령실 2025.07.03 09:26:44

[속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원조 친명’ 김영진 “검찰개혁, 속도·방향 충분히 조절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14:14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나 방향성을 둘러싼 우려를 내는데 대해 “속도와 방향의 문제는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넡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의롭게 재편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내용들을 설계할 것인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며
남북 경협 어디부터 재개될까…"관광·공동어로부터 시작을"

통일·외교·안보 2025.07.03 08:49:11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러시아·북한의 군사·경제 밀착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부터 남북 경제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남북경제협력:재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남북 경협에 대한 수요는 예전에 비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가까이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인 데다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기에는 장기·거시적 사업보다 관광, 남북공동어로구역
"육성이 우선"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석화산업 구조조정 못하면 업체 절반은 3년 내 도산"?[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대통령실 2025.07.03 08:09:0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수소기술 후진국: 한국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운송기술 특허가 0건으로 미국 24건, 일본 10건에 크게 뒤져 있어 대규모 기술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50년 수소 무역액 2800억 달러
대통령 가족 비리 감시…李 ‘특별감찰관’ 다시 임명한다

대통령실 2025.07.03 08:04:06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사흘 전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우리 모두 감시받아야 한다”며 임명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8년 넘게 후임이 공석인 상태다. 관련
"금리 10% 넘는 가계대출, 이자 3%P 낮춘다" 신한금융 ‘파격 상생’…저축銀 고객 80% 추가대출 '불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대통령실 2025.07.03 07:48: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실용주의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G7 참석과 비상경제점검TF 구성 등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8년간 해결되지 않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 미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