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속도전 주문에…'尹 거부권' 안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국회·정당·정책2025.07.2817:44:2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용자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 불참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법안의 골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응급의료 몰락? ‘전문의’ 군의관 80% →10%↓
통일·외교·안보
2025.07.28
09:22:00
“군 의료는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신규 군의관 대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한계가 있어 자칫 장병을 못 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가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군의관 지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군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장병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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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29 14:23:45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와 폭행 사건이 잇따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선거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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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29 14:00:12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이 12.3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547만6054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0.48%)과 비교해 1.86%포인트(p) 높고,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9.57%)보다도 2.77%p 높다. 지역별로는 전남(23.48%)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북(21.52%), 광주(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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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29 13:36:2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언급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후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해당 발언과 관련,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은 이날 오전 기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을 두고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이며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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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29 13:32:41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저 인근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는 본 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았다. 이 투표소는 박 대통령이 머무는 달성 사저와 약 1km 떨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하고 남색 셔츠와 흰색 바지, 운동화를 착용해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을 반기는 시민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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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29 13:29: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결국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준석 후보를 가리켜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던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젊은 개혁 주창하지만 결국 기득권 포기 못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라며 “당권과 선거비용 대납이 조건일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 하려다가 또 토사구팽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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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29 13:27:49"사랑하는 아빠, 아빠와 식사를 했던 게 벌써 몇 달이나 지났네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딸 동주 씨가 "사랑꾼 아빠에게"라는 제목의 영상편지를 공개했다. 29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 보면 '딸 김동주 올림'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단에 공개돼 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 후보의 딸이 자녀이자 지지자로서 전하는 진솔한 마음을 담은 10분 길이 영상이다. 동주 씨는 영상에서 "이번 몇 달은 우리 가족에게 바쁘고, 영화 같고 생각 못했던 일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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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5.29 13:01:55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10.51%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466만6252명이 투표를 마쳤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투표율(8.75%)보다 1.76%포인트(p) 높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사전투표율(5.8%)보다도 4.71%p 높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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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29 12:43:58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궁지에 몰려다가 본인이 궁지에 몰린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이준석 후보)이 원래 말싸움을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이번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상당히 오랫동안 꼬리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어라는 것이 정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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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5.29 12:37:49군이 병사 진급 제도 강화 차원에서 심사를 통해 진급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 승진이 가능했던 반면, 이제는 평가를 거쳐 누락될 수 있도록 해 병사와 가족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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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5.05.29 12:14:5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12시 현재 투표율이 8.70%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보다 1.59%포인트(P)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386만 141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7.11%와 비교해 1.59%p 높다.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6.56%)보다도 2.14%p 높다. 현재까지 사전투표율은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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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29 11:29:27조국혁신당이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해민·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더이상 ‘법복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는 단지 몇몇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 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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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29 11:13:47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청년 일자리 항목에 사실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2030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하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자리 사업이 국무조정실 등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포함됐는지와 계획상 청년 수혜 목표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자리 사업의 주된 정책 대상을 연령과 장애인, 여성 등의 인적 속성에 따라 기재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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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29 11:13: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3차 TV 토론회 이후 급속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앞설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후보는 3년 전부터 출발했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지지도를 올려 마지막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결과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층 일각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에 대해선 “(본투표 당일) 급한 볼일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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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29 11:11: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부산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부산을 공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실은 이날 김씨가 부산시 동구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전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산 동구의 경우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과 인구 유입을 이뤄낸 지역"이라며 “부산 동구의 성공 사례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음으로 투표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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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5.29 11:10:1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후보 본인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느냐”며 “전 가족이 전과자에 범죄혐의자인 대통령 가족이 탄생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받고, 최고 수준의 경호와 예우를 누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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