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을 맞아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문서를 발굴·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재일한국인의 명단이 담긴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며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2050년 지출, 수입의 2.8배…206조원 적자"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0:28:02

25년 뒤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나 연간 2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 7000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로 늘어나면서 205조 7000억
[속보]李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노사 모두 상호 존중·협력해야”

대통령실 2025.09.02 10:23:45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
李 대통령 “어떤 제약도 얽매지 말고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대통령실 2025.09.02 10:22:3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
李 대통령 "정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 하락…반전 첫 정부 돼야"

대통령실 2025.09.02 10:21:37

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
[속보]李대통령 “잠재성장 하락세 반전시킬 첫 정부돼야”

대통령실 2025.09.02 10:18:09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는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한정애 “적극 재정으로 경제 살리고 세수 늘리는 선순환 정착”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0:10:2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반영했다. 경기 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대미 수출 급감에…구윤철 "한·말레이 FTA 조속 타결"

국회·정당·정책 2025.09.02 10:01:19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세안 3위 경제 규모를 가진 태국과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해 아세안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안정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3월 한·말레
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악몽 같은 인민재판 하겠단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39:36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단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내란특판 설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단독] 기재부 차관 출신 이억원, 자동차세 등 15차례 '지각 납부'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36:3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직후 납부하며 ‘입각세’ 논란에 휩싸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납기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8월 매입한 BMW 116i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8년 12월 △2019년 6월 등 총 5차례 납기 후 수납 처리했다. 또 2016년 9월 구입한 현대 뉴EF쏘나타의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는 제외…사용처 확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28:34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만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5.09.02 08:59:27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일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대통령실 2025.09.02 08:57:18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피의자' 기재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8:51: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
[속보]李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韓 대통령 최초’ 안보리 토의 주재

대통령실 2025.09.02 08:43:05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직접 주
푸틴·시진핑 만남 앞두고 ICBM 능력 과시? 김정은, 미사일 연구소 방문 사진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09.02 07:59:2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미사일 생산능력 조성실태와 전망에 대해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한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에 앞서 미사일 연구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방중 전 미사일 연구소 방문 행보는 대내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