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회가 계엄군 투입 경로를 되짚어보는 ‘다크투어’를 준비한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3 계엄 1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쪽에서 고민했다”며 “시민·국민들이 그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그날의 기억·영상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0년 넘게 ‘군사분계선(MDL) 표지판’ 교체되지 않은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5.11.18 07:05:00

우리 군 당국이 11월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명분은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북중러 '反美 망루'에…習 "평화·전쟁 갈림길"

통일·외교·안보 2025.09.03 17:39:51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맞아 톈안먼 망루에 함께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옆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는 ‘역사적 광경’이 연출됐다. 시 주석은 “평화냐 전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를 정조준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역사는 인류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경제6단체 만난 與…"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 손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7:34: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 6단체를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단을 만났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까지 당정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를 손보겠다
건보 재정 8년 뒤 바닥…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7:30:56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총리실 2025.09.03 17:02: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 2주 뒤인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육·해·공군참모총장 계룡대서 취임식…“국민 신뢰 회복·군 본연 임무 매진”

통일·외교·안보 2025.09.03 17:02:06

이재명 정부의 첫 군수뇌부 인사로 임명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일 나란히 취임했다. 3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이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 순서로 열렸다. 김규하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북한의 위협, 창끝부대의 위기 등 다양한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육군 구성원 모두의 혜안과 지혜를 모아 ‘강한 육군
나랏빚, 20년 뒤엔 GDP보다 많아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6:23:39

40년 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전망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도 81%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건전성 지표가 두 배 이상 나빠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기 위해 엉터리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전망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전망은 인구&mid
푸틴, 김정은에게 전할 메시지 요청…우원식 "한반도 평화 중요"

정치일반 2025.09.03 16:14:07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현지시간) 현지 공식 행사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우 의장 측에서 밝혔다. 3일 의장실은 우 의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개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표현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우 의장에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북러정상
권오을 보훈장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3대→4~5대’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09.03 16:04:25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현재 3대까지인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4대와 5대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전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입법 추진과 민주유공자법 제정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독립
오세훈 "내년 지선에서 개혁신당과 어떤 형태든 합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5:32:28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개혁신당과 합당이든 선거 연대든 어떤 형태로든 합심해서 무도한 (정부·여당의) 폭주 기관차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약 9개월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합심이 가장 효율적인 폭주 기관차에 대한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연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View&Insight]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5:11:48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적법 집행…영장 기간도 법원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5:10:55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국민의힘 측 반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국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장소의 압수수색은 이미 완료했고, 원내대표실 집행은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영장 제시 없이 집행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인 행
野 정희용 사무총장, 특검 압색에 "정권의 저열한 공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5:10:35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일 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야당 탄압을 넘어 수사를 핑계 삼아 야당을 사찰하겠다는 특검의 야욕, 정권의 저열한 공작 정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권력의 손에 휘둘린 특검은 이미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이제 그만 야당을 향한 무자비한 칼춤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전례를 찾기 힘든, 사상 초유의 사태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
[르포] “K방산 원더풀”…동유럽 최대 폴란드 방산전시회서 맹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3 14:00:00

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이자 동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MSPO 2025’가 폴란드 키엘체에서 2일(현지 시간) 개막했다.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MSPO 전시회에는 31개국 400여개 방산업체가 참가했다. K방산 대표선수인 한국 방산업체 27개 업체는 참가해 폴란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K방산 알리기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간접비 포함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직접 국방비는 G
"그냥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다"…방중 김정은 탄 마이바흐 '번호판' 무슨 뜻?

통일·외교·안보 2025.09.03 13:48:3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탄 벤츠 마이바흐 차량 앞쪽에 부착된 ‘7·271953’ 번호판이 주목을 끌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열차에 실어온 차량에도 동일한 번호판이 달려 있었는데, 이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짜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날을 단순한 휴전일이 아닌 ‘전승절(7·27)’로 규정하며,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날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한다. 북한 내부에서 ‘칠이칠’이라
李대통령, 강소기업 찾아 “역량 있는 제조업 성장·발전해야”

대통령실 2025.09.03 13:02:3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강소기업,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을 찾아 진행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