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갈등이 일주일 내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된 김문수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부터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국민의힘의 ‘심야 후보 교체’ 시도와 당원투표 부결까지 여러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 동안 두 후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기간부터 5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13만 37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00억원 짜리 ‘하늘의 미니 집무실’…차기 대통령 탈 전용헬기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1 10:18:00

군 당국이 공군 1∼3호 헬기를 교체한다. 2007년 대통령 전용헬기 ‘VH-92’ 3대를 도입해 배치 한 후 18년 지나 노후화되면서 후속 지휘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지휘헬기 4대를 8700억 원에 국외 구매하기로 했다. ‘지휘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타는 전용헬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제168회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2030 세대 공략 나선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6:30:00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
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대통령실 2025.03.13 06: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방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野 의원들, 2시간 30분 도보 행진… "헌재, 13일엔 선고기일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5:30:0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2시간 30여분에 걸쳐 도보 행진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력을 총동원해 탄핵 인용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도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갖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약 8.7㎞ 행진에 돌입했다. 도보 행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출정식에서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
尹 앞서 결정…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선고

정치일반 2025.03.13 05:30:00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선고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건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심판 결과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들의 탄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해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국회·정당·정책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이재명 "박근혜, 尹과 다른 분"…尹 탄핵 당위성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3:59: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훨씬 중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집권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겼다는 사실을 느끼냐'는 보수 논객 정규재 씨의 질문에 &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22:0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쇄 탄핵’ 비판에 “우리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과하게 썼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불법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강행에 대한 비판은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 나와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여야 대립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소통, 협력을 위한 노력
◇3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12 21:55:54

◇3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13:30 당대표-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본회의 직후)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국회 본청 앞~동십자각) ▲18:30 원내대표 야5당 공동 사전 집회(경복궁 4번 출구 동십자각, 서울 종로구 삼청로 1) ▲19
구청 건물에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구청장 "과태료 내겠다"

정치일반 2025.03.12 21:00:29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 청사 외벽에 게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에 대해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을 내건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광주 북구는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오후 1시께 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李,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정치일반 2025.03.12 19:23: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MBK김병주, 국회 불출석 가능성…“지금 미국에 있다고 알려와”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54:01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회장의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정무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 의결 전 정무위에서 MBK파트너스 측에 김 회장의 소재를 물었을 때는 한국에 있다고 답했으나 의결 후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다시 김 회장의 소재를 묻자 ‘미국에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의 대리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美 시민권 포기한 사관생도 공사 수석 졸업

통일·외교·안보 2025.03.12 18:00:40

형을 따라 전투기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던 사관생도가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사관학교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진행했다. 190명(남 173명, 여 17명)이 졸업했고 이 중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을 제외한 185명이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대통령상은 형처럼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교해 화제가 됐던 안주선 소위가 받았다. 안 소위의 형 안상규 대위 진급 예정자(공사 70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