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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만이 할 수 있어…직권남용·탄핵사유"
국회·정당·정책2025.11.1010:11: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장성 인사 지연…“대통령실, 新정부 인사기준 적용”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6:53:00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 군 소식통이 각 군의 장성 인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육·해·공군 장성급 후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도 '꿋꿋'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2:13:5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0
  • 민주당, '영남발전특위' 띄운다…내년 지방선거 TK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1:59:48
    더불어민주당이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띄우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험지인 대구·경북 표밭 다지기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1박 2일간 경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사무총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텃밭인 호남 지역을 여러 차례 찾아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영남
  • '소액·손실 투자자 세금 환급'…野 김미애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1:58:10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손실 투자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주식 거래에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연간 거래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자도 손해를 보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식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 금액 1억 미만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 통
  • 金총리, 한일포럼 日측 대표단 접견…“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총리실 2025.08.20 11:41:18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민간 고위급 대화 채널인 한일포럼 일본 측 대표단을 접견했다. 우리 측은 김 총리와 함께 △유명환 한일포럼 회장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이, 일본 측에선 △나가미네 일한포럼 의장대행(전 주한일본대사) △사이토 자민당 중의원 의원 △우에다 공명당 참의원 의원 △카노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새로운
  • 與 이훈기 "SKT '위약금 손실 7조원' 주장은 사기극…유영상 고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1:27:49
    SK텔레콤(017670)이 유심해킹 사태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손실이 3년간 최대 7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데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은 과하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SK텔레콤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월 8일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유 사장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해 7조 원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며 “실제로는 70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고
  • 국힘, 韓·美 분담금 토론회서 "7함대 진해·부산 배치 얻어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1:27:40
    국민의힘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은 미 해군 7함대의 진해·부산 배치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반대급부로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 등 일부 인상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증
  • 국힘 "특검 압색 용납 불가…신천지 민주당 전대 개입 의혹부터 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1:07:46
    국민의힘이 2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 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의 종료 기한이다. 오늘 특검이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당원 명부 확보 시도를
  • 조국혁신당,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0:51:02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분실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등 진상 파악
  • 김여정 '개꿈' 비난에도… 대통령실 "평화 새 시대 반드시 열 것"
    대통령실 2025.08.20 10:50:03
    대통령실은 20일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요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
  •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 제안, 진정성 회의감 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0:13:26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20일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진정성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저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고 지나가며 마주쳐도 말 한마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전당대회 예비경선 이전부터 안 후보를 향해 거듭 단일화를 제안해 왔다. 그는 “보통 정치를 어느 정도 오래 한 사람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밑 접촉이다. 그리고 합의되면 발표하는
  • 당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0:12:07
    당정이 20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투자 기업 의사결
  • "178cm에 호리호리한 체형 찾습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공개수배
    정치일반 2025.08.20 10:09:33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공개수배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돼 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이후 한 달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수배 전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22일 추가 소환"
    대통령실 2025.08.20 10:06:49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22일 추가 소환"
  • 與 문진석 "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은 정치적 발언…좀 더 시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20 09:54: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같은 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시기에 대해 여당 안팎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 원내지도부에서도 입법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일정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시기를 못 박아서 말한 건 그만큼 차질 없
  • 김영배 “‘강경 발언’ 北,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관심 끌기 전략”
    통일·외교·안보 2025.08.20 09:52:3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북측의 연이은 강경 발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관심 끌기 이런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노이즈를 일으켜서 북한이 아직 존재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북한 문제도 화제로 올려 달라는 요구로 들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흡수통일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우리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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