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문형배 “재판소원·4심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44:2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방식이 재판소원보다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연합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12.11 14:39:05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구속기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는 불발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구윤철 "대규모 수출·수주 지원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청와대 2025.12.11 14:20:1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미관세 타결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전략투자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구
해병대 최초 고속전투주정 ‘청새치’ 진수식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4:19:59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이 해병대 최초의 고속전투주정 선도함(HCB-001)인 ‘청새치’ 진수식을 11일 개최했다. 고속전투주정은 해병대 최초로 도입되는 함정이다. 구형 RIB(Rigid Inflatable Boat)보다 빠르고 방호력이 높으며 강력한 무장을 보유했다. 전장 18m급의 규모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을 탑재하고 있다. 추진체계는 시속 약 80km의 국산화된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적용, 저수심 해역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이 유지된다. 또 승조원과 탑승무장병력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주요 구역에 방탄판이 적용됐다. 통상명칭은
李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공직자에 다음 세대 미래 달려”

청와대 2025.12.11 14:19:1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도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됐다. 국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은 520
장동혁, '한동훈 당게 논란'에 "당무감사위 독립성 존중…당력 하나로 모을 때"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06:1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된 당 기구다. 저는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지금은
[속보] 국방부, '비상계엄' 특수본 출범…내란 특검 공백 메운다

정치일반 2025.12.11 14:04:42

국방부, '비상계엄' 특수본 출범…내란 특검 공백 메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 역대 최저…"청년몫 줄고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3:58:00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도 단기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어난 데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2년 연속 감소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 개로 1년 전보다 6만 개(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3.5%)을 정점으로 2022년(3.4%), 2023년(0.8%), 2024년(0.2%) 등 해가 갈수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일자리 증감을 살펴보면 60대(15만 개)
[속보]대통령실 “라오스 국가주석, 14-15일 공식 방한”

청와대 2025.12.11 13:37:55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 주석 내외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4~15일 공식 방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한국과 라오스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뤄진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의 양자 방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15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진행한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재수교 이래 30년간 양국관계 발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포함한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논의 외에도 온라인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투트랙 주택 공급”…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2:23:4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정책과 관련
"한미동맹 현대화, 1단계 설계 완성…시각차는 여전"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2:02:46

한미동맹 현대화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간의 시각차’와 ‘미국 내부의 의견차’, ‘한국의 레버리지’와 ‘한중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11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1단계 설계도는 완성됐지만 한미 간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2, 3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6년의 전략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외교부, 관련 조직 개편·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2:00:00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위험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11일 외교부는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李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4% 국힘 20% [NBS]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40: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4%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직전 조사 대비 2%P 내렸다. 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정당별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당정 엇박자 비판, 소통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21:59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마 회견에는 정청래 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천준호·이광희·이재강·안
정동영 "한미훈련, 목적 될 수 없어…한반도정책은 주권 영역"

통일·외교·안보 2025.12.11 11:10:4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중요하지만,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훈련 자체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2년과 1994년의 '팀스피릿' 훈련 중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