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튀르키예 국가 간 중단됐던 경제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을 포함해 보훈과 도로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차례로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공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 협력 방안의 진전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 양국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감사관실, KIDA 내 갑질사건 ‘부실 감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0:45:00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의 직장내 갑질사건 처리회피 의혹에 대한 감사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KIDA 내 직장내 갑질 신고에 대해 김 원장이 수개월간 사고 처리를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갑질사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마무리해 형식적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언론 보도 이후 감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北, 서비스형 랜섬웨어 활용…해킹 외주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2:36

북한이 사이버 해킹 과정에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의 제휴자로 참여한 첫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의해 최초로 확인됐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 과정 일부를 외주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S의 연례 ‘2025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따르면 17일 ‘MS 위협 인텔리전스’는 북한의 한 해커가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제휴자로 참여한 사례를 발견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는 악성코드를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모델이다. 개발자가 해킹에 필요한 랜섬웨어를 제작해 판매하는 형태로
트럼프 보란듯…北, 중·러와 삼각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7:42:08

북한이 중국과의 ‘서신 외교’를 보름 넘게 이어가고 있다. ‘혈맹’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져나가면서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주택수 대신 집값에 세금"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37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
"국힘 해산감" vs "내란 중독병"…與野, 법사위서 또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15

여야가 17일 국정감사 최고의 ‘화약고’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겨냥해 “'내란 동조당'은 해산감”이라고 핏대를 세웠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임만 해도 해산됐는데,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18일 오전 인천 도착

대통령실 2025.10.17 17:12:24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께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동 대응팀과 재외공관 등 현지에서 총력 대응 중”이라며 “현지 시간으로 18일 0시 자정께 한국시간으로 내일(18일) 새벽 전세기편으로 프놈펜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 인원수는 60여명으로 전원이 범죄혐의가 있는
민주 "국힘, APEC 망칠건가…대통령 당부에 억지"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12:1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도로 청소 미흡' 발언을 겨냥한 국민의힘 공세에 "민생보다 정쟁, 꼬투리 잡기에 집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17일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히 챙기는 '일 잘하는 대통령'에 이제 적응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요청하니 죽어도 안 했다'며 사례를 든 대통령의 한마디
金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 리스크 요인 철저 관리하라”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7:10:46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 앞두고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초격차 APEC’을 주문했다. 경주시청에서 열린 분야별 점검회의에선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특히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6:33:32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 봉납과 참배를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
이민당국, 입국 후 사라진 '무비자 중국인' 1명 검거…"나머지 5명도 추적 중"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58:22

당국이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사라진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1명을 붙잡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오후 인천에서 사라졌던 중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국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 중국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인 지난달 29일 크루즈를 타고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비자
방사청장 “中 한화오션 제재, 마스가에 결국 영향 미칠 것”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55:47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중국 제재에 따라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속보]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공동대응TF…네이버, 카카오, 구글 참여

대통령실 2025.10.17 15:47:48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광고를 동남아 전체 국가로 확대해 긴급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 불법 구인광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결과는 포털사이트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도
李대통령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대통령실 2025.10.17 15:45:24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구인광고를 동남아 전체 국가로 확대해 긴급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 불법 구인광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 불법 구인광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등을 면밀히 모니터한 결과는 포털사이트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도
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 정상화”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35:11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26개 시스템 중 7개가 정상화됐다고 17일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 보훈나라, 전자도서관이다. 이번 복구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안장자 찾기, 보훈부 누리집을 통한 주요 안내 서비스 등이 재개돼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한미 합참의장 통화…“연합방위태세로 北 위협 억제”

통일·외교·안보 2025.10.17 15:33:46

진영승 합참의장은 17일 오전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공조 통화를 실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공조 통화에서 한미 합참의장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내달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오후에는 우치쿠라 일본 통합막료장과도 공조 통화를 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국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