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軍 중장 인사 발표…진급자 20명으로 역대급 물갈이 인사

통일·외교·안보 2025.11.13 20:16:34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안정시키고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육군에서는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등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원인 못 밝혀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9:21:20

해군이 5월 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상초계기(P-3CK) 추락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다만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 해군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조정권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초계기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군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계적·인적·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기에 장착됐던 음성 녹음 저장 장치를 복구하지 못해
美국무장관 만난 조현…“‘팩트시트’ 신속발표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9:21:1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당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해양 안보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을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
재취업률 낮고 반복수급 늘어…감사원, 구직급여 개선 권고

정치일반 2025.11.13 19:21:04

감사원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관련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 개선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세후)을 초과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휴일 수당(주 1일)을 포함해 6일분의 최저임금을 받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7일 치 받는 구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주 단위
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53:08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李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것 아냐…불필요한 임원 정리”

대통령실 2025.11.13 18:38:0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구조 개혁은 정부와 기업·노동계를 총망라하는 대수술 작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해 규제·금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 의지는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과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동력으로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장동 국정조사 '샅바싸움'…與 "합의 안되면 요구안 단독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1:11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무쟁점 법안도 부결…여야 감정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0:20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여야 간의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항공 안전·보안 강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
李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냐"

대통령실 2025.11.13 17:59:2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구체화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회의 이후 김남준 대
강훈식, 한미 팩트시트에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대통령실 2025.11.13 17:46:4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와 관련해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팩트시트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히 논의 잘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강 실장은 지난달 폴란드&mi
李 "지금이 6대 구조개혁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대통령실 2025.11.13 17:44: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국힘, 국토장관 불출석에 본회의장 퇴장…宋 "국회 경시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6:59:1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부 소관 법률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이 “국무위원이 국회를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촉발된 사태"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의 발언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불참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승인해 준 경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책 간담회를 불참 이유로 들었
조국 "구치소가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황교안 과거 발언 되돌려줬다

정치일반 2025.11.13 15:15:40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36년 전 발언을 소환했다. 조 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황 전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이미지와 함께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는 문구가 실린 그림을 게시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1989년 서울지
李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8:00

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
[속보]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