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대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7:39:4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속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환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기…'北 핵사용땐 정권 종말' 문구는 삭제

통일·외교·안보 2025.12.12 17:39:18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한반도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성명에 처음으로 명기했다. 다만 4차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NCG 5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
대법원 확정 안된 판결문도 공개된다…與 주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7:35:52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동안 이어갔으나 민주당이 이를 강제로 끝내고 표결에 부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방침으로, 당분간 여야의 입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외교장관 “우라늄 농축은 에너지 안보…핵잠 통해 남북 전력 균형 유지”

통일·외교·안보 2025.12.12 17:19:31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北 핵보유국 인정?…美 안보전문가 “韓 핵무장 용인해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2 17:13:00

지난 12월 5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인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은 이미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의 해리 카지아니스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죽었다(Dead).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
李대통령 "저보다 아는 게 없어, 다른 데서 노시나"…인천공항 사장 공개 질타

청와대 2025.12.12 16:21:16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항공사 사장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출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외화 반출 방지를 위한 조치 상황을 질문했다. 이에 이 사장이 정확한 대답을 못내자 "
“국가가 SMR 전 과정 지원”..野구자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6:18:39

국민의힘이 대형 원자로 위주의 원자력진흥법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MR은 인공 지능(AI) 시대의 최대 난제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6:00:19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다시 시작된 국힘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5:59:15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끝난 北노동당 전원회의

통일·외교·안보 2025.12.12 15:59:12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우리 정부나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사흘 만에 종료했다. 내년 초 열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2025년 12월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의 전반적 구성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이룩
밝은 표정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5:58:3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무제한 토론 중단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속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5:22:11
李대통령, 철도차량 부족 원인 "정부가 사기당한 것"

청와대 2025.12.12 15:13:56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철도 차량 부족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될리가 없다”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즘 철도 표가 부족하다던데 이유가 차량이 부족한 것이냐”며 “차량 투입을 더 하면 되는 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장차관이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이 “차량 수급 문제냐"고 재차 지적했고 이에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원시스는 2022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청와대 2025.12.12 13:46:52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54명(11월 말 현재)에 달하는 등 신고건수도 대폭 줄어들며 사태가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국정
李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뭐 어쩔 건데' 느낌"

청와대 2025.12.12 13:42:38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