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오세훈 5선 막아라' 與 서울시장 쟁탈 적임자 누구…막 오른 당내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7:48:00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권 출범 초기 형성된 우호적인 여론을 국정 동력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월등히 앞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지선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우세하더라도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선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을 꺾기
이진숙 측 "공소시효 9년 남아"…경찰 체포영장 부당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7:14:56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입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경이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 이 전 위원장)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같
권성동 옥중편지 "금품수수 엉터리소설…특검, 객관적 증거 없어"

대통령실 2025.10.05 15:34:1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옥중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구속기소 된 권 의원 측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 이미지 두 장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유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 크다’로 편지를 시작하며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것은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썼다. 그는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현안 대책회의 개최

대통령실 2025.10.05 15:25:51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인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참모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4일(현지시간) 개최된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특검 검사 파견 장기화…檢 미처분 사건 급증

대통령실 2025.10.05 15:04:18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의 민생 미제 사건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
민주, 李대통령 48시간 의혹 제기 "주진우 고발할 것"

대통령실 2025.10.05 14:40:58

‘국정자원 화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화재 대응이 거짓말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48시
이준석 "이진숙 체포, 김현지 물타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4:24: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긴급체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권의 의도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날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후 "일선 수사 경찰(영등포 경찰서)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고 영등포서가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도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
김정은 "韓영토 안전하겠는가"…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5.10.05 13:40:09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이어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
법제처 “법령정보 제공, 중단 없어“

정치일반 2025.10.05 13:37:27

법제처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대법원? 국회 등과 협력해 최신 법령 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먹통 상태라고 전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 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
美 전투 드론, 공대공 미사일 쏴 전투기 잡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5 12:59:00

미 국방부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중전 능력을 갖춘 전투 무인기(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드론은 전투기 무기 장착대 또는 폭격기 내부 무장창에 탑재돼 발사되는 전투 드론이다. 일명, 장거리 미사일 쏘는 드론 ‘롱숏’(Long Shot) 개발 프로젝트다. 미 공군과 해군이 잠재 고객이다. 말 그대로 이제는 공중 드론이 최신예 전투기를 잡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조직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지난 2021년 1단계 사업자로 미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GA-ASI)社 외에 록
"잃어버린 48시간"…野, 이재명 대통령 공세 강화

대통령실 2025.10.05 12:40:09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28일 첫 중대본 회의는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에 밀려 늦은 오후 5시 30분에 잡혔다. 복구율 5% 미만일 때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비공개 행보를 문제 삼고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엔
특검, '소환 불응' 한학자 총재 추석 후 기소 전망

대통령실 2025.10.05 11:43:15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상태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소 시점은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했다. 한 총재 측은 향후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는 구속 전까지 포함해 특검에 세
'우익 총리'에 한일관계 흔들리나…전문가들은 "한일관계 컨센서스 있어"

통일·외교·안보 2025.10.05 10:29:00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일본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현재의 우호적인 기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카이치 총재는 4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중심적인 시설"이라며 "어떻게 위령을 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절대로 외교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
5년 새 '약물운전 면허취소' 200% '쑥'…"약 봉투에도 경고 문구 넣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8:00:00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201.8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50건이 취소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약물운전 적발 건수 역시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

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