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경제·금융일반2025.10.1312:08:5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PICK코노미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Pick코노미]
정책
2025.10.13
07:00:00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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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9.16 15:58:45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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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16 15:54:40NH농협은행이 서울 서대문구 본점에 최상위 고객 전용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를 16일 오픈했다. NH로얄챔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액자산고객들에게 투자·세무·부동산·글로벌 자산관리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프라이빗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에서 심층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성됐으며, 세미나룸은 소규모 강연과 맞춤형 세션을 통해 차별하된 금융·문화 경험을 선사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NH로얄챔버는 농협은행이 고객의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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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6 15:41:13국내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기업 503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8%가 "국내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98.2%는 향후에도 외국인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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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6 15:37:31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집단과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대기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길항권력의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이 이날 길항권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진보 경제학자인 존 갤브레이스가 1952년 발표한 저서 ‘미국 자본주의’에서 주창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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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6 15:17:40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이 또다시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총 286만 7964명 가운데 신규 연체자는 95만 55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33.3% 수준이다. 이들이 신용사면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총 38조 324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조 5160억 원은 여전히 연체 중으로, 1인당 평균 4283만 원이 상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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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6 15:10:00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적 약자’를 5차례 언급하며 대기업과 같은 소수 권력에 대한 강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 결정 구조, 법과 제도, 공적 시스템의 선진화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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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16 14:52:12우리은행이 임산부 전용 창구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동반 고객이 은행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전용 좌석을 만든다. 우리은행은 16일 취약 계층의 은행 이용을 돕기 위한 ‘배려-프리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려-프리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벽 없애기 운동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에 착안한 것으로 금융 취약 계층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장애인과 시니어, 임산부, 영유아 동반 고객은 ‘배려-프리석’에서 대기 시간 동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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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6 14:48:42카드사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특별소비쿠폰’ 당첨자를 발표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소비쿠폰을 전액 소진하기만 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어서, 예상치 못한 ‘부수입’에 당첨자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이달 9일부터 특별소비쿠폰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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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16 14:36:50하나은행이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15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기업 금융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과 대출금리 감면, 글로벌 현지금융 지원 강화 등을 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미국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금융, 기업 여신 △외환 수수료 △경영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관세 대응 및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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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9.16 14:31:32정부가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 원가 부담은 줄이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물질 ‘이리듐 타깃’과 구리재질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를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해 무관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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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6 14:12:00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효 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은 앞으로 기존 금액의 최대 100%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수수료 기준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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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6 14:06:26지난 15일 찾아간 포스코퓨처엠(003670)의 전남 광양 전구체 공장은 전 설비가 ‘풀가동’ 되면서 직원들이 쉴 틈이 없어 보였다. 올해 6월 준공해 연간 4만 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가동되기 시작한 지 3달 밖에 안됐다. 초기인 만큼 일감이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4개조를 이룬 직원들이 총 10개의 라인을 돌려 24시간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전구체는 양극재로 만들어져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내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셀즈로 납품된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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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16 13:59:22신한은행이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을 위한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 1단계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술 검증에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케이뱅크 외에도 일본 측 주관사 프로그맷과 데이터 체인 등이 참여했다. 프로젝트 팍스는 기존 은행망을 이용하면서 국경 간 자금 이동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샌드위치 모델’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은행을 거치는 전통 방식보다 속도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무역 결제와 해외 송금에 효과적이다. 신한은행은 송신·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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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6 13:51:007월 시중 통화량이 넉 달 연속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과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이 맞물리면서 전년 동월 대비 7%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는 등 유동성 확대 속도가 한층 가팔라졌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7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7월 M2(광의통화·평잔)는 전월보다 35조9000억 원(0.8%) 늘어난 434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수준이며, 증가세도 4개월째 이어졌다.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1%로 올 2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7%대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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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6 11:53:00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달러(약 7조 620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역대 8월 중 최고치로 올해 1~8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 역시 477억 달러(약 66조 9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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