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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조성해 지방 인프라 투자하겠다더니…투자 집행은 단 1건
정책2025.11.0707:07:00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PICK코노미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Pick코노미]
정책 2025.11.07 07:08:5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은행 없는 인구소멸지역…새마을금고·농협이 지켰다
    제2금융 2025.10.15 18:07:54
    인구 소멸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점포가 한 곳도 없다. 대신 이곳에는 인천옹진과 백령도 농업협동조합이 있다. 금융 서비스를 농협에서 홀로 떠맡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소멸 지역인 전북 고창군과 무주군 같은 곳들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주축이다. 4대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저출생·고령화가 지속하면서 지역의 금융 서비스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은행이 없는 지역을 새마을금고와 농협 같은 상호금융권이 지키고 있다.
  • 구윤철 "부동산세제 합리화"…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나
    정책 2025.10.15 18:0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제 개편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 ①금융원칙 깨기보다 ‘금리 단층’ 메우는 것이 핵심[S마켓 인사이드]
    금융정책 2025.10.15 17:59:53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금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면허 사업이라는 은행업의 특성상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원칙을 훼손하기보다는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의 ‘금리 단층’을 메우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 점수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금융사의 대출 공급 축소를 막기 위한 재정·보증 지원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적용하
  • 시중 통화량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경제동향 2025.10.15 17:45:08
    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보다 55조 8000억 원(1.3%) 늘어난 4400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58조
  • 전세대출 받는 1주택자 DSR 최대 15%P 상승
    금융정책 2025.10.15 17:40: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제외…증액 없는 연장도 DSR 심사 안해 [Q&A]
    금융정책 2025.10.15 17:39:40
    수도권·규제지역의 대출 한도 추가 삭감 조치는 규제 시행 전날인 15일까지 접수된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종전 1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규제 전 신청한 대출도 한도가 줄어드나. 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면 종전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금융정책 2025.10.15 17:33:34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 “女패션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DDP디자인페어 연 29CM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6:57:37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매표소 앞에서 시작된 긴 줄은 건물을 넘어 인도까지 이어졌다. 이날 문을 연 ‘DDP디자인페어’에 입장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내부에 설치된 ‘29APT(29아파트)’ 역시 인파가 몰리며 붐볐다. 알록달록한 수건·샤워가운·가구·식기·커트러리 등을 전시한 브랜드 부스엔 각종 상품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여성 패션 플랫폼 29CM가 이달 19일까지 5일간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 이수환 PFCT 대표, 호주 'ARCA 2025' 연사로 참여…韓 기업 최초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6:53:19
    이수환 PFCT 대표가 호주 최대 규모의 신용포럼인 'ARCA 2025'에 연사로 참여한다. PFCT는 최근 인공지능(AI) 신용 관리 기술인 '에어팩' 솔루션을 호주 금융사에 공급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PFCT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달 11~13일 호주에서 열리는 ARCA 2025에 연사로 참여해 '한국의 신용 리스크 관리와 AI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한국 기업인이 ARCA 연사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발표
  • 外人 5달 연속 '바이코리아'…9월 주식시장에 43.4억 달러 순유입
    경제동향 2025.10.15 16:53:00
    국내 증시 랠리에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유입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주식+채권)투자자금액은 91억 2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으며 올 5월(+92억 9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주식투자자금은 43억 4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올 5월 이후 5개월 연속 순유입이자 지난해 2월(55억 9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 정산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네이버페이, 신한은행과 사업자 전용 '금융 패키지' 출시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6:13:05
    네이버페이가 신한은행과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 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통합관리 플랫폼인 Npay biz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카드·대출 상품으로, 세 가지 상품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업계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자가 'Npay biz 신한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을 메인 정산 계좌로 지정하고 'Npay biz 신한카드'를 발급해 통장과 연결하면 연 1.8%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 1년 간 신
  • 관세 협상 물꼬 틀까…원·달러 환율 1420원대 초반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10.15 16:10:26
    달러화 약세 영향에 엔화 강세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7원 내린 1421.3원에 마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유로화 강세가 맞물리며 달러화 약세를 부추겼고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9선 아래로 내려갔다. 파월 의장은 전날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에서 고용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하며 양적긴축(Q
  • 40년 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용하나
    경제동향 2025.10.15 15:39:5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부산 기장군의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고리 2호기 원전 현장 방문은 이달 1일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된 원전 현장 점검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가동된 고리 2호기는 현재 계속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이다. 당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 '중동 원전은 한국 몫'이라더니…美 "사우디 공동 진출" 말 바꿔
    경제동향 2025.10.15 15:36:57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식 원자로 노형 모델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자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미 양국은 중동 원전 시장에 대해 한국의 독자 진출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8월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담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정부 및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한미가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팀 코
  • 주담대 변동금리 1년 만에 반등…9월 0.03%P 올라
    은행 2025.10.15 15:32:48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2.51%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진 하락세가 1년 만에 멈췄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코픽스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이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픽스 인하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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