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고액·상습 체납자 발 못붙이게 할 것"…국세청, 지자체와 합동수색
정책2025.11.1012:00:00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단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침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한 조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납부 능력
PICK코노미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Pick코노미]
정책
2025.11.10
07:27:00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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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3 06:00:00최근 미용 의료기기·임플란트 등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PEF가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하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경영 효율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수익성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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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9.03 05:30:00이재명 대통령이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한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3287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1조 2019억 원 손실이었던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62년 만의 최대 규모다.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비율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3%로 10%를 넘어섰다. 손익과 부실률 모두 상호금융권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 보인다. 신용협동조합으로 꼽히는 신협의 상반기 적자는 3379억 원 수준이었고 농업협동조합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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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2 19:23:04평균 연봉 1억 원에 달하는 은행 노동자들이 주4.5일제 도입과 임금 5% 인상을 요구하며 추석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했다.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전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요구안은 △임금 5% 인상 △주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이다. 금융노조는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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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02 18:15:2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개 석상에서 금융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 당국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 속 나온 발언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 1조 1000억 원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R&D) 기술에 투자하려면 500억~1000억 원이 든다”며 “모태펀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 성장에 1000억~2000억 원을 투자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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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2025.09.02 18:09:34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와 함께 2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천연기념물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호기금을 위한 ‘2025 국가유산 보호 어부바 후원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 약정의 주요내용은 ▲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올해 2차 출시되는 ‘국가유산어부바적금’(금융상품) 판매 목표액 1000억 원의 일부(1%)인 약 10억 원을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추가 후원하고, ▲ 이 기금을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역사문화공간을 정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내용이다. 후원기금은 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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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02 17:59:04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시장 환경을 무시한 인위적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판단에서다. 2일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작성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PG 업계의 경쟁 강도가 큰 데다 각 사의 시장 지배력이 신용카드사보다 현저히 적은 만큼 인위적 규제가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PG사 결제요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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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9.02 17:55:28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자 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면밀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롯데카드 측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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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9.02 17:50:34신한은행이 이달 5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융 취약 계층의 고금리 시장 유입을 줄이는 한편 금융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우대금리 확대를 통해 새희망홀씨대출에 최저 연 4%대의 신규 취급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민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한은행은 올 7월부터 ‘헬프업 &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출이자가 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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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02 17:49:45정부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을 위한 수입 소재 8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속 질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현재 반도체 업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 덕분”이라며 “당장이라도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수익이 꺾일 수 있고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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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2025.09.02 17:48:2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4.5일제 도입을 명분으로 2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 역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 여파에 파업이 잦아지고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94.98%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16일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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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2 17:48:19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일·방미로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들과 각 부처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공유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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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9.02 17:47:07토스의 얼굴 인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 가입자가 40만 명을 돌파했다. 토스는 내년까지 전국 100만 개 매장을 페이스페이 가맹점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토스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페이스페이는 고객이 얼굴과 결제 수단을 사전에 토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매장에서 단말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토스는 올 3월 편의점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개월 만에 서울 2만 개 매장으로 가맹점을 확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40만 명을 넘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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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2 17:47:0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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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02 17:45:36정부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소재들의 관세를 내년에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산 반도체의 기초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목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던 석영유리기판 등에 더해 반도체 웨이퍼용 소재에도 세금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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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02 17:45:18정부와 코트라(KOTRA)가 손잡고 수출 기업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트라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고위와 코트라는 인구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수출 지원 기능을 활용해 인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공동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고, 수출기업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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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도체 핵심' 웨이퍼 원가 낮춰준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VLFHQE_1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