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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 적자룰' 폐기…저성장 반영한 '新 재정준칙' 만든다
경제·금융일반2025.10.1217:54:48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5년 넘게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현실적 원칙을 만드는 동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정책국을 중심으로 현행 재정준칙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
PICK코노미
한미 재무장관, 워싱턴서 이번주 회동 벌인다[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0.13 05:30:00
한미 간 관세 및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관세-투자 패키지’ 이행 지연 국면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총회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엔비디아가 택한 AI 스타트업, 카피 논란에 사업 철회…"제미나이의 반격" 16개국서 챗GPT 제쳤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56: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스타트업 모방 논란: 망고노트가 영국 그래놀라의 UI와 소스코드를 모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 글로벌 AI 시장에서 기술 경쟁: 구글 제미나이가 AI 이미지
  • 고려아연, 3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동네주민이 숲해설사” 창의적 관광벤처의 ‘일자리 실험’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54:4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안정적 고용을 통한 노사 상생 모델의 확산: 고려아연이 3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과 함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며 안정적 고용의 모범을 보였다. 신입 직장인들에게는 구조조정 없는 안정적 고
  • “경력보다 신입 뽑아달라” 李대통령, 기업에 공개적 ‘부탁’…"창업기업 잇단 투자유치" ‘로봇의 산실’된 KAIST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54:0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고용난 심각성 국가 차원 대응: 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급락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 취업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에
  • 금·은 훨훨 나는데…원유 ETF는 ‘부진 늪’…韓사모펀드에 손내미는 해외 큰손, 투자 풀 넓힌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52: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원자재 투자 양극화와 선별적 접근 필요성: 금·은 ETF가 올해 평균 3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인 반면 원유 ETF는 -1~-3% 부진에 빠져 원자재 투자에서도 선별이
  • "개포·역삼·목동 소형 신고가" 대출 조이자 크기 줄여 ‘상급지 입성’… 강남3구·용산, 토허구역 연장 전망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51:2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소형 집중 현상: 6·27 대출 규제로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강남권에서 소형 아파트 집중 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삼푸르지오 전용 59㎡가 규제 전보다 4억 원
  • ‘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올 상반기에만 법인세 '2.7조'…李대통령 “경력보다 신입 뽑아달라” 기업에 공개적 ‘부탁’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47: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HBM 신화 창조: SK(034730)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법인세 2조 7717억 원을 납부하며 국내 기업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HBM 경쟁력을 앞세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 포모 확산…‘역대급 실적’ SK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2.7조원 냈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44:5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포모 심리 확산: 국내 ETF와 주식형 공모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각각 240조 원, 8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증시와 가상자산, 안전자
  • "마이런 합류·쿡 잔류" FOMC 금리 결정, 팽팽한 '勢대결'…"한달새 시중에 36조 풀렸다" 자산 ‘에브리싱 랠리’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9.17 07:43:1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연준 정치개입: 마이런 연준 이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연준 내 트럼프 진영 인사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9.17 06: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 중복 검사 우려…금융권 부담 키우는 감독체계 개편
    금융정책 2025.09.17 05:30:00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
  •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막는다…'OO원' 이하는 소각해야
    금융정책 2025.09.17 05:30:00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은 1000만 원, 저축은행 업권은 5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각 금융사가 공통된 기준 없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둬 소액 채권은 적극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최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게
  • ?“혹시 내 돈도 여기 있나?”…잠자고 있는 돈만 '431억', 주인 찾는다는데
    경제·금융일반 2025.09.16 23:35:04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대금이 4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는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이 바로 실기주과실이다. 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과실대금은 431억8200만원에 달했다. 실기주과실 주식은 총 204만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에서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8
  • "삼계탕 한 그릇이요" 주문했다가 깜짝…가장 저렴한 동네도 '이 정도'?
    경제·금융일반 2025.09.16 20:09:44
    서울에서 삼계탕 한 그릇 값이 1만 8000원을 돌파하면서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삼계탕 가격은 지난 3년간 평균 2500원 상승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 7923원)보다 77원 오른 수치다. 삼계탕은 2022년 1만 5000원 대에서 2023년 1만 6000원대, 지난해 1만 7000원대를 넘어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1만 7400원), 광주(1만 7200원), 경
  • [만화경] ‘실버 핫플’ 대이동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8:09:28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68세 A 씨는 늦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싣는다. 과거의 노인들이라면 대개 탑골공원이 있는 서울 종로 일대로 향했을 터이지만 A 씨의 행선지는 강남권이다. 환승역인 교대역·고속터미널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강남·선릉·사당역 등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차를 마신 뒤 귀가한다. 그는 법적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어섰지만 스스로는 ‘100세 시대 중년’이라 여긴다. A 씨처럼 근래 고령층에 진입한 세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노인이라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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