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 적자룰' 폐기…저성장 반영한 '新 재정준칙' 만든다
경제·금융일반2025.10.1217:54:48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5년 넘게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현실적 원칙을 만드는 동시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정책국을 중심으로 현행 재정준칙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
PICK코노미
정부, 이달 철강 대책 발표…공급과잉·불공정 수입 대응[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0.10
07:45:00
정부가 이달 중 철강 감산 및 설비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등 철강 장벽을 높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항을 방문해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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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7 16:46:37프로티나(468530)는 미국 다국적 제약사와 12억 원 규모의 임상검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1억749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51.0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임상 검체 분석 서비스는 프로티나의 SPI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마커 개발 솔루션(PPI PathFinder)을 이용해 분석한다 프로티나는 세계 최초로 단일분자 수준의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상용화에 성공한 PPI 빅데이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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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7 16:41:26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1조 7775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 사업에 제안한 전자전 항공기 형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KAI가 선보인 국내 기술 기반의 원거리 전자전기는 기체에 부착된 전자 장비들로 적의 대공 레이더,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 전자전에서 필수 무기체계로 꼽힌다. 앞서 KAI는 한화시스템(272210)과 팀을 이뤄 방사청이 추진하는 전자전기 국내 개발 사업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인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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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2025.09.17 16:19:49“어멍, 고기국수 잡숩고 갑서(어머님, 고기국수 먹고 가세요).” 매년 4~5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제주새마을금고 주차장은 제주 향토 음식인 고기국수를 받아가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금고는 300~400명분의 국수를 무료로 제공하며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 매년 12월 첫째 주에는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00포기의 김치를 나눠드린다.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지역 내 체육회·청년회 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대면 활동에 특히 적극적이다. 양인천 신제주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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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7 16:15:20미국 원자력 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주호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사표를 수리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황 사장은 산업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년 8월 말 취임한 황 사장은 지난달 21일 임기를 마쳤으나 기관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사장직을 유지해왔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논란 등에 따라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사직서 제출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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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025.09.17 15:06:52신한카드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변화하는 추석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마련한 이벤트 ‘힘내자 대한민국! 황금연휴, 황금소비 Plan’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빅데이터연구소를 통해 최근 3년 추석 기간 전후 소비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상 추석 연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추석을 즐기는 방식을 반영해 5가지 컨셉의 ‘플랜’을 준비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추석 연관 키워드로 전 연령대에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뚜렷했으며 이외 공통 관심사로는 ‘쇼핑’과 ‘선물’이 뒤를 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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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7 15:04:59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WEC와의 비밀협정 전 과정과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4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이 참여한 공익감사청구인단은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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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7 15:03:42현대모비스(012330)가 미국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윈드리버와 협력해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 플랫폼인 ‘모비스디벨롭먼트스튜디오’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비스디벨롭먼트스튜디오는 차량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핵심 기술을 시뮬레이션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설이다. 가상 세계에서 주요 부품에 대한 시나리오별 테스트가 가능해지면서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개발자들이 공용 시스템을 활용해 언제든지 온라인 환경에서 합동 테스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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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7 14:50:42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이 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이 올 하반기 기업대출을 확대하며 틈새 공략에 나선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올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조 783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이 28.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있지만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인터넷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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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7 14:49:32폭염, 가뭄, 홍수 등 올여름 극한 기후 현상으로 유럽에서만 430억 유로(약 70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적 비용이 2029년까지 1260억 유로(20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기후 위기가 유럽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독일 만하임 대학과 유럽중앙은행(ECB) 연구원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연구진은 올여름 폭염, 가뭄, 홍수 데이터와 극한 기후로 인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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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9.17 14:17:53교보생명은 고객이 모르거나 번거로운 절차 탓에 놓친 보험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매달 470억원의 보험금 수령을 돕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1년 업계 최초로 ‘평생든든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평생든든서비스는 재무설계사(FP)가 연 1~2회 고객을 직접 찾아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도와 고객이 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한 FP 대리 접수는 50만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총 5373억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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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7 14:12:00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45억 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컨텐츠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기술 특허권 사용료 지급과 해외 연구·개발(R&D) 발주 증가, 개인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이 늘어난 결과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45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27억 2000만 달러), 2024년 상반기(-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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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7 14:04:01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개점 지역 규제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5년 한시 규정’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5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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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7 12:31:59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시민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WEC와의 비밀협정 전 과정과 홍보비·출장비 등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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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9.17 11:32:45수술로봇 플랫폼 기업 로엔서지컬은 미국 UC 샌디에이고와 수술로봇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 주도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형 과제 일환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로엔서지컬은 미국 UC 샌디에이고와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 기반 수술로봇 기술 개발 및 임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공학적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병원과 협업해 임상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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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9.17 11:17:10HD현대중공업(329180) 노사가 기본급 13만 5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가까스로 마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노동조합은 △월 기본급 13만 5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격려금 520만 원(상품권 20만 원 포함) △특별 인센티브 100% △HD현대미포 합병 재도약 축하금 120만 원 △고용안정 및 상생협약 체결 등을 담은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1차 잠정합의안보다 기본금 2000원이 더 오른 것이며 HD현대미포 합병 재도약 축하금 120만 원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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